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39	제출연월일: 2015.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은 지방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구체화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5년도 예산 반영(237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7. 24 ~ 2015. 8. 1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8. 7.(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7. 17.(수정 의견)

ㆍ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7. 1.(원안 가결)

아.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5. 8. 2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공동생활가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자립지원금․문화 활동비․교통비․학습비․건강 진단비․참고서구입비․정서교육비․대학입학금․명절부식비․간식비․상해보험 가입비

2. 아동 심리․정서적 치료 및 자립능력 향상 사업비

3. 관리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냉난방비 지원

4.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및 연장근로수당, 처우개선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공동생활가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아동 용돈, 학습비, 정서교육비 등 2. 아동 심리․정서적 치료 및 자립능력 향상 사업비 3. 관리운영비(인건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능보강사업비, 냉난방비 등 4. 연장근로수당, 처우개선비 등 복리후생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 ③ (생 략)	제6조(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공동생활가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자립지원금․문화활동비․교통비․학습비․건강진단비․참고서구입비․정서교육비․대학입학금․명절부식비․간식비․상해보험 가입비 2. 아동 심리․정서적 치료 및 자립능력 향상 사업비 3. 관리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냉난방비 지원 4.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및 연장근로수당, 처우개선비 ② ~ 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ㆍ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ㆍ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 사업 비용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도 예산내역 : 237백만원(자체)

- 향후 5년간 1185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운영비	95	95	95	95	95	475
	소계(a)	95	95	95	95	95	475
재정수입	국비	142	142	142	142	142	710
	소계(b)	142	142	142	142	142	710
총비용(a-b)		237	237	237	237	237	1,18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95	95	95	95	95	475
	도 비	142	142	142	142	142	710
	기 금
	기 타
	합 계	237	237	237	237	237	1,185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정책과 아동보육담당 윤인성
연락처	064)710-2881, sambari@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95	95	95	95	95	475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142	142	142	142	142	71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237	237	237	237	237	1,18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위한 지방보조사      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 국비 40%,      도비6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정책과 아동보육담당 윤인성
연락처	064)710-2881, sambari@korea.kr

5. 작성자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정책과	- 아동이 성별에 따른 특성(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의 차이가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출발해야 할 것임. - 따라서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및 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등 관계자들이 성별에 따른 아동의 경험과 인식 차이를 인지하고 아동을 대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제1항 지원사업 종류에 “종사자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평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사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미반영 : 제6조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및 보호아동을 지원하기위한 조항으로 성교육 등에 따른 지원근거를 따로 추가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