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40	제출연월일: 2015 . 8 .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은 지방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5년도 예산에 반영(2,761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7.  24. ~  2015 .  8.  1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8. 7.(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7. 25.(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7. 1.(원안 의결)

아.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5. 8.2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교육에 관한 지원

3. 관련 시설 입소자의 양육 및 직업교육 지원

4. 양육비 지원

5. 산전·산후 서비스지원

6. 주거 및 환경개선 지원

7. 냉․난방비 지원

8. 수련회 및 교육지원

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10. 상담프로그램 지원

제5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만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사업) 이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교육에 관한 지원 3. 관련 시설 입소자의 양육 및 직업교육 지원 4. 양육비 지원 5. 산전·산후 서비스지원 6. 주거 및 환경개선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교육에 관한 지원 3. 관련 시설 입소자의 양육 및 직업교육 지원 4. 양육비 지원 5. 산전·산후 서비스지원 6. 주거 및 환경개선 지원 7. 냉․난방비 지원 8. 수련회 및 교육지원 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10. 상담프로그램 지원
제5조(지원대상 )① (생 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서 신설> ③ (생 략)	제5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만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고 그 조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간사는 한부모가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관계 법령(발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8조(비용의 부담) 법 제2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야 할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4.24., 2003.6.13., 2008.1.15., 2010.8.11., 2012.1.31., 2012.7.24.>

1. 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 80이상을 부담한다.

[별표 1] <개정 2012.7.2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복지 급여 비용부담 비율 (제18조제1호 관련)
구분				국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교육비 특별회계
생계비ㆍ아동양육비 (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4호 관련)			특별시의 경우	50%	50%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	80%	20%
아동 교육 지원비 (법 제12조제1항제2호 관련)	입학금 ㆍ 수업료	국립 고등학교	특별시의 경우	50%	50%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	80%	20%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특별시의 경우		50%	50%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		20%	80%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		특별시의 경우	50%	50%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	80%	20%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사업 확대(안 제4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도 예산내역 : 2,761백만원(도비)

- 향후 4년간 13,86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2,761	3,000	3,300	3,600	3,960	16,621
	소계(a)	2,761	3,000	3,300	3,600	3,960	16,621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2,761	3,000	3,300	3,600	3,960	16,621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도 비	2,761	3,000	3,300	3,600	3,960	16,621
	기 금
	기 타
	합 계	2,761	3,000	3,300	3,600	3,960	16,621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담당 김인영
연락처	064)710-2887 suj5390@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2,761	3,000	3,300	3,600	3,960	16,621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2,761	3,000	3,300	3,600	3,960	16,621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담당 김인영
연락처	064)710-2887 suj5390@korea.kr

5. 작성자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도모	․ 반 영 - 조례안 제5조제2항 단서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교육급여 대상자 지원 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