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42	제출연월일: 2015.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비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 조문 변경 및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라 조례 내용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26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5년도 예산 반영(49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7. 24. ~ 2015. 8. 13.(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5. 8. 7.(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8. 13.(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7. 1.(원안의결)

아.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5. 8. 2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다문화가족기원법”을  “다문화가족지원법”으로 한다.

제3조제3호다목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로, “자치행정국장”을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및 홍보지원

2. 결혼이민자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 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 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진입을 위한 자생단체와의 결연사업

10.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및 물품지원

11. 다문화가족 관련 행사지원

12. 방문교육 지도사 교통비지원

13. 다문화가족의 초기적응 및 위기가정 프로그램 등 다문화가족 해체 예방사업

14. 다문화 가족 이용 시설의 기능 보강에 관한 사업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25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지원 사업

2. 다문화가족거점센터 사업비 지원

제27조 중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를 “제20조 및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기원법」 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1. ~ 3. (생 략) 가.ㆍ나. (생 략) 다. 위의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였다가 혼인관계가 해소된 외국인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ㆍ③ (생 략)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과 자치행정국장과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 5. (생 략) 제11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제15조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서 호선한다 제18조의2(지원사업)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가 제27조제2항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도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결혼이민자 및 자녀에 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조(목적) ----------「다문화가족지원법」------------------- -------------------------------------------------------------------------------------------------------------------------------------------------------------------------------------------------------------------------------------------------------------------------------------------------------. 제3조(정의) 1. ~ 3.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0조(구성) ① ---------------------------------------------------------------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ㆍ③ (현행과 같음)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 특별자치행정국장------------------------------------------. 2.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의2(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및 홍보지원 2. 결혼이민자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 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 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진입을 위한 자생단체와의 결연사업 10.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및 물품지원 11. 다문화가족 관련 행사지원 12. 방문교육 지도사 교통비지원 13. 다문화가족의 초기적응 및 위기가정 프로그램 등 다문화가족 해체 예방사업 14. 다문화 가족 이용 시설의 기능 보강에 관한 사업 제26조(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25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 2. 다문화가족거점센터 사업비 지원 제27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 제20조 및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관계 법령(발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30.>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다문화가족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도 예산내역 : 490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2,45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490	490	490	490	490	2,450
	소계(a)	490	490	490	490	490	2,45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490	490	490	490	490	2,45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도 비	490	490	490	490	490	2,450
	기 금
	기 타
	합 계	490	490	490	490	490	2,45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담당 김인영
연락처	064)710-2886, tamla105@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490	490	490	490	490	2,45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490	490	490	490	490	2,45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도비 100% 확보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담당 이인영
연락처	064)710-2886, tamla105@korea.kr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협치정책기획관	○현행 조례에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연임 차수 제한 등의 규정이 없어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관계 및 특혜 발생 가능성이 있음	<반 영> ○ 제11조(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정책과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할 것을 권고	<반 영> ○ 제10조제1항 -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