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43	제출연월일: 2015.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은 지방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을 위한 사업비 등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5년도 예산 반영(77백만원)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7. 24. ~ 2015. 8. 13.(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5. 8. 7.(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5. 8. 6.(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015. 7. 1.(원안 가결)

아.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5. 8. 2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거주외국인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 근로자 쉼터 지원사업

6.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

7. 세계인의 날 행사 지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주특별자치도거주외국인등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생 략) ②거주외국인등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거주외국인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 근로자 쉼터 지원사업 6.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 7. 세계인의 날 행사 지원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세계인의 날)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②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민간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 약 77백만원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담당
연 락 처	064) 710 - 2886 E-mail : tamla10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