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30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환경도시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 대상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Ⅱ. 주요 감사 내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고 2015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15. 10. 21(수) ~ 10. 30(금) (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ㅇ 도 본 청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환경보전국,

교통제도개선추진단

ㅇ 직속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ㅇ 사 업 소 : 수자원본부, 도로관리사업소

ㅇ 행 정 시

- 제 주 시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교통국)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ㅇ 지방공사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김 명 만 이 경 용 고 태 민 김 태 석 신 관 홍 현 우 범	전 문 위 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지방시설 6급 지방시설 7급 지방환경 7급 지방속기 7급 지방속기 7급 지방속기 8급	이 대 영 류 성 필 양 세 창 한 종 범 양 은 석 김 태 훈 강 민 석 김 미 영 양 진 희 김 옥 분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0. 21 (수)		의정활동 자료 수집
10. 22 (목)	10:00	ㅇ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국, 원, 사업소, -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소관 )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ㅇ 행정부지사 인사 및 간부소개
	11:00 ～ 18:00	ㅇ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0. 23 (금)	10:00 ～ 18:00	ㅇ 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현지 회의실	“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0. 24 (토)		토 요 일
10. 25 (일)		일 요 일
10. 26 (월)	10:00 ～ 18:00	ㅇ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현지 회의실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 확인
10. 27 (화)	10:00 ～ 18:00	ㅇ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ㅇ 교통제도개선추진단 ㅇ 도로관리사업소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
10. 28 (수)	10:00 ～ 18:00	ㅇ 환경보전국 ㅇ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
10. 29 (목)	10:00 ～ 18:00	ㅇ 수자원본부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
10. 30 (금)	10:00 ～ 18:00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환경보전국, 교통제도개선 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총괄감사 ㅇ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상기 일정은 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Ⅱ. 주요 감사 내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ㅇ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상황 ㅇ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추진상황 ㅇ 녹지지역, 관리지역 난개발 방지대책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ㅇ 국지도, 지방도 도로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종합 대책 ㅇ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문제점 및 대책 ㅇ 대중교통계획 추진상황 ㅇ 택시 총량제 추진계획 및 실적 ㅇ 도심지 주차난 해소대책 ㅇ 도시재생 선도사업 추진계획
환경보전국	ㅇ 세계 환경수도조성 추진사항 ㅇ 수질, 대기 등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적 ㅇ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추진사항 ㅇ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매립장 등) 후보지 선정 추진사항 ㅇ 토착유용미생물 보급 및 활용사항 ㅇ 곶자왈, 오름 등 자연환경자산 보전대책 추진사항 ㅇ 유해야생동물 피해 저감 대책 추진사항 ㅇ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사항 ㅇ 기후변화 대응 추진사항 ㅇ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사항 ㅇ 산림휴양시설 확충사항 ㅇ 산불재난 대응체계 구축사항 ㅇ 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예방대책 추진사항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교통체계 개선추진단	ㅇ 대중교통계획 추진상황 ㅇ 제주신공항 조기신설을 위한 추진상황 ㅇ 항공교통 해소를 위한 대중앙 절충건수 및 성과 ㅇ 항공 좌석난 해결을 위한 항공편, 노선 공급 현황 ㅇ 항공사별 항공성수기 및 성수기 기간 조정계획 ㅇ 항공요금 현황 및 변동내역
보건환경 연 구 원	ㅇ 제주환경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사업 추진 상황 ㅇ 대기오염 미세먼지 경보제 추진상황 ㅇ 지하수질 모니터링망 운영 상황
수자원 본 부	ㅇ 지하수관리 종합대책 추진상황 ㅇ 상․하수도 현실화율 및 현실하 방안 ㅇ 상수도 유수율 제고 추진사항 ㅇ 상수도 경영 합리화 관련 추진사항 ㅇ 맑은 물 공급 관련 사업 추진사항 ㅇ 지하수 오염방지사업 추진 상황 ㅇ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관련 사항 ㅇ 광역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사업 운영상황 ㅇ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운영상황 ㅇ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추진상황
도로관리 사 업 소	ㅇ 제주특별자치도내 교량 관리 실태 ㅇ 위험도로 현황 및 정비계획 ㅇ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상황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실 운영 실태 ㅇ 회전교차로 정비사업 추진실적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시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교통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그린스타트 및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항 ㅇ 유해야생동물 피해 저감사업 운영 사항 ㅇ 생활환경 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사항 ㅇ 클린하우스 운영사항 ㅇ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ㅇ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사항 ㅇ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 사업 추진사항 ㅇ 숲가꾸기 사업 및 공원조성 사항 ㅇ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건물옥상녹화사업 추진 상황 ㅇ 자전거도로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ㅇ 공영주차장 시설 추진상황 ㅇ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유지 추진 상황 ㅇ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항 ㅇ 유해야생동물 피해 저감사업 운영 사항 ㅇ 생활환경 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사항 ㅇ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ㅇ 클린하우스 운영사항 ㅇ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사항 ㅇ 숲가꾸기 사업 및 치유의 숲 조성 사항 ㅇ 건물옥상녹화사업 추진 상황 ㅇ 자전거도로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ㅇ 공영주차장 시설 추진상황 ㅇ 공영버스 운영현황 및 계획 ㅇ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ㅇ 개발공사 경영 실적 ㅇ 공사 및 물품구입, 임직원 채용관리 ㅇ 감귤복합처리 가공단지 운영 상황 ㅇ 농축액 생산 및 판매 현황 ㅇ 삼다수 ․ 한라수 생산 및 판매 현황 ㅇ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 구성, 특별회계 설치 등 후속 조치 마련 방안을 강구할 것

○ 비법정 계획(미래비젼계획)으로 인해 법정계획(도시기본계획 등)들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진행 중인 각종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랜드마크적복합리조트에 대한 추진이 없으므로 구체적 추진계획 마련 및 전략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도시기본계획 등 각 계획에서의 인구지표가 상이하여 인구증가 추이예측이 곤란하므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할 것.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관련기금 활용이 전무한 것으로 도민을 위한 기금활용방안을 검토할 것

○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비방향에 대해서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

○ 택지개발 등 민간에서 개발할경우 난개발 방지 및 제주지역 정체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설정 등 제도적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

○ 최근 녹지지역에 도로기준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여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개발행위허가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도로기준, 상․하수도 등을 감안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해야 하므로  난개발방지를 위해 도, 행정시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교통혼잡 등 기반시설이 미비한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추진 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구도심 또는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도로기부 채납 후 연접 개발한 사례를 전수조사 후 우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행정시에서 추진계획인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과 관련하여 도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정부의 주택정책 추진에 맞추어 뉴스테이 정책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남조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비를 투자하여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체구간에 대한 국비지원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미개설 구간인 하례-위미구간의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해 국비지원을 통한 도로개설 방안을 강구할 것.

○ 불량맨홀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로관리청과 관리주체에 책임이 있으므로 도민안전을 위해 불량맨홀에 대한 정비를 조속 시행하고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시기 바람.

○ 최근 서귀포시 교통량 증가에 따라 서귀포시 우회도로 조기개설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조기개통을 위 한 다양한 방안(지방채 발행 등)을 강구할 것.

○ 자재 및 골재 등 수급문제에 대한 종합적 방안을 마련할 것.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교통개선분담금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인 부과방안을 검토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 세입예산 반영에 만전을 기할 것.

○ 렌트카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속도제한 장치 부착) 등 강구할 것.

○ 유가보조금 횡령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롯데시티호텔 면세점 영업에 따른 대형버스 등으로 주변지역 주민불편 발생. 이에 교통영향개선분석 심의결과에 따른 협의사항 이행여부 등 관리감독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택시승차대 설치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개인택시의 양도양수와 관련한 것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것으로 신중한 접근 및 개정된 법령에 의한 관련조례의 검토가 필요함

□ 환경보전국 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조례에 의거 기금조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시기 바람.

○ 읍․면지역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도시지역 포함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확대,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등에 대한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축산악취와 관련하여 타 지역 사례를 분석하여 농가가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적합한 악취제거장치 보급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쓰레기종량제 시행 20년이 지났고 클린하우스 시행도 제주에서 최초로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해 평가검증 시스템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 클린하우스의 관리실태 파악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 및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여 폐기물 처리 시스템 변환 등 정책적인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람.

○ IUCN 기념숲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장 등으로 활성화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미생물 주권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용미생물자원 산업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지연으로 쓰레기 대란 등이 예상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쓰레기소각장 기종 선정 시 내구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제품선정 방안을 강구할 것.

○ 폐비닐을 소각함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소각로 노후화 등)을 예방하기 위한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

○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을 강구(개선)할 것.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틈타 무단산림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철저한 원상복구와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유해야생동물 지정이 해제되면 노루포획이 금지되는 바 조속히 노루에 대한 다각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대기오염 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에게 홍보가 안 돼 있으므로 제주도민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재선충 항공방제에 따른 토양과 식물체 잔류영향분석하고 결과를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가축분뇨냄새제거 실증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주지역에 현실성이 있는지 타 지역 사례를 분석하여 그 방안을 강구 할 것

□ 교통제도개선추진단

○ 신공항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간 갈등해소 방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대중교통체계개편 추진계획에 시․내외버스 통합, 정박터미널, 읍․면지역 환승터미널, 공영버스 공기업화 등을 포함하여 검토하시기 바람

○ 대중교통(버스) 이용객들이 불편신고사항이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항이므로 운수종사자의 친절, 안전교육을 강화하시기 바람.

○ 대중교통체계개편 추진계획에 혁신도시를 경유하거나 순환하는 노선 반경을 검토할 것.

○ 사려니숲길 주차단속으로 인한 대중교통 노선조정 및 남조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노선을 정비할 것

○ 중산간지역에 위탁 운영중인 마을버스를 공공에서 직접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수자원본부 소관

○ 지열 이용을 위한 굴착공 관리가 미흡하여 또 다른 지하수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감귤가공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재촉구하오니 조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 수돗물 도민만족도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돗물 우수성에 대해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것

○ 하수도처리구역 외 지역의 발생 오염원 전수조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

○ 최근 대규모개발에 따른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가 증가되는 실정이므로 추후 이로 인해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 BTL사업과 재정사업에 따른 중계펌프장이 악취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규명 등 체계적인 점검방안을 강구할 것.

○ 어승생 제2저수지 하자보수 원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명확히 할 것.

○ 하수도 원인부담금 부과방식에 대해 부실시공에 따른 악취, 누수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나 현행 하수도법상 자체 시행이 어려우므로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현재 추진중인 광역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에 하수처리구역의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염지하수․농업용수에 대한 요금부과 방식을 현실에 적합한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정수처리장 운영 인원 및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필요 인원을 조속히 확충하고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것

□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 평화로입구～서성로입구까지 제2산록도로 관리가 이원화되어 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도개선 또는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5.16도로 숲터널 구간 및 급커브지역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장확인 후 안전시설 설치 등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 제주시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교통국, 자치행정안전국 소관

○ 관광객 증가 등의 요인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쓰레기 종량제 정책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클린하우스 관리실태 파악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음식물 쓰레기 고액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읍․면지역 음식물 쓰레기 RFID 개별개량장비 도입 시 선결재 방식으로 구축하여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폐 필림류 재활용 협약에 의해 계약해지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계약해지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축산액비 과다사용이 의심되므로 현황파악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검토 및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정책을 검토할 것.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틈타 무단산림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철저한 원상복구와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봉개 자원순환센터의 소각장 및 매립장 등 정상 가동을 위한 대책을 속히 마련할 것

○ 읍․면지역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처리 시 발생우려가 있는 다이옥신 대책을 수립할 것.

○ 용천수 복원사업 추진 시 관련 조례에 의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과 용천수 관리부서와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없이 편익시설 위주로 시설되면서 용천수의 원형이 훼손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관련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람.

○ 아라지구 도시개발 부대공사 중 일부 공종(보도블럭 재포장, 교량신축이음 보수, 전면 소파보수 등) 하자보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공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강구할 것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향토학자, 인문학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 최근 녹지지역에 도로기준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여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개발행위허가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도로기준, 상․하수도 등을 감안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등 녹지지역 내 난개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녹지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소규모 택지공급 계획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불법건축물 단속함에 있어 인력단속은 한계성이 있으므로 항공단속 시스템 도입 등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마련할 것.

○ 차량증가 추세에 비추어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부설주차장 확보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도로 노상적치물 단속을 철저히 하고, 각종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주차지도 및 단속을 철저히 할것

○ 도로상의 우수배제시설(스틸그레이팅)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파손 또는 망실시 지역주민의 불편이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토지가격 상승으로 공영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확대 검토와 2017년 차고지 증명제 확대시행에 대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 관광객 증가 등의 요인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쓰레기 종량제 정책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영농폐기물 수거량 감소원인 분석 및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구할 것

○ 읍․면지역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처리 시 발생우려가 있는 다이옥신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람.

○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것.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틈타 무단산림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철저한 원상복구와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하논 분화구 복원․보전과 관련하여 중․단기 계획을 구분하여 추진하여야 필요가 있으며, 대중앙 절충을 통한 국비확충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용천수 복원사업 추진 시 관련 조례에 의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과 용천수 관리부서와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없이 편익시설 위주로 시설되면서 용천수의 원형이 훼손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관련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람.

○ 인도포장 공사 시 빗물 투수성이 우수한 재료를 이용하고, 자전거 도로에 이용자들의 시인성 확보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 가로수로 사용되는 담팔수가 고사되고 있고,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가로수 수종선정 시 적합한 수종으로 변경방안을 검토할 것.

○ 혁신도시 등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운동장에 야간조명시설, 화장실 등 시민편익시설을 추가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남원해안도로 야자수거리 조성사업을 조속 추진할 것.

○ 남원읍사무소 신축과 인근 공동주택 입주로 주차 공간 부족이 우려 되는바 주차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

○ 효돈천 동측 미개발사업 구역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조기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월드컵경기장 3차로가 과속에 인한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보호식 교차로 또는 과속방지턱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평화로입구～서성로입구까지 제2산록도로 관리가 이원화되어 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도개선 또는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최근 녹지지역에 도로기준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여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개발행위허가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도로기준, 상․하수도 등을 감안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등 녹지지역 내 난개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 지도 및 단속 방안을 강구할 것.

○ (투수성블럭 뒤로)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진입억제봉)를 조속히 탄력재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읍면지역 70세 이상 노인은 공영버스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음. 도와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등을 통해 주차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 삼다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 탄산수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사업추진 시 도의회에 보고할 것.

○ 감귤농축액 판매금에 대한 미수금 회수방안을 강구할 것.

○ 제2의 탐라영재관건립을 위한 방안 강구하기 바람.

○ 법인세 납부금액 인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감귤가공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할 것.

○ 제주 크래프맥주사업 소송과 관련하여 대처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한라수 제품생산처럼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여 개발공사에 경제적 손실을 미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규사업 추진 시 심사숙고 할 것.

○ 공사가 제주도의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용역 등에 있어 도내(국내)기업 등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도심 또는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