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3차 회의

2015. 10. 30(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15		제출연월일 : 2015. 10. 8.
			제 출 자 : 김동욱의원 대표발의
			회부일자 : 2015. 10. 8.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을 수탁자에게 손해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법령 위임범위 일탈로 불합리한 규제이므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탁자에게 손해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 삭제(안 제12조 제4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방안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나. 입법예고기간 : 2015. 9. 30. ~ 10. 7.(8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 관리․운영 관련 지자체 불합리한 규제확정 및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수탁자의 손해보험 가입 및 증서 제출의무를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2조 제4항

-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 가입 및 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임.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101(‘15.07.14)호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부합하도록 수탁자의 손해보험 가입 및 증서 제출의무 삭제 권고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수탁자의 손해보험 가입 및 증서 제출 의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관계 법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