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안

(김명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6	발의년월일 : 2015. 10. . 발 의 자 : 김명만·이경용 의원 찬 성 자 : 8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써 토착유용미생물 연구,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토착유용미생물산업을 제주자치도의 미래형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착유용미생물 등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토착유용미생물산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마.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사. 대학 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1) 입법예고 : 2015년 9월 04일부터 9월 22일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없음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착유용미생물산업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착유용미생물”이란 지역의 특정환경에 토착하여 사는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토착유용미생물산업”이란  토착유용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고, 미생물촉매인 효소를 이용하여 인류가 필요로 하는 각종 유용물질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산업군을 말한다.

3.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토착유용미생물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반조성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대학·연구소·관련기업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토착유용미생물산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토착유용미생물산업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의 미생물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환경연구원장

2. 농업기술원장

3. 토착유용미생물 관련 부서의 국장

4.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등 토착유용미생물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토착유용미생물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기능) 위원회는 토착유용미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착유용미생물산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토착유용미생물산업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우수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상호교류 사업

2. 토착유용미생물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공동연구 포함)

3. 토착유용미생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

4. 토착유용미생물 관련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 및 시설 개선 사업

5. 국내외 토착유용미생물산업 관련 연구기관(관련 기업체의 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제주자치도 내의 신설 또는 이전 유치

6. 그 밖에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14조(대학 등과의 교류) 도지사는 토착유용미생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내외 우수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상호 연계하여 다각적인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8.3.>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 2009.5.21., 2010.1.27., 2011.3.9., 2014.1.14.>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8에 따른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국내외 우수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상호교류 사업

◦토착유용미생물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공동연구 포함)

◦ 토착유용미생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

◦토착유용미생물 관련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 및 시설 개선 사업

◦ 국내외 토착유용미생물산업 관련 연구기관(관련 기업체의 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제주자치도 내의 신설 또는 이전 유치

◦ 그 밖에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 중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국내외 우수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상호교류 사업, 토착유용미생물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 토착유용미생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 토착유용미생물 관련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 및 시설 개선 사업, 국내외 토착유용미생물산업 관련 연구기관의 제주자치도 내의 신설 또는 이전 유치, 그 밖에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세부적으로 예측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세부적으로 삽입할 수 없으므로 이런 이유로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명 만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50 kmm42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