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5. 11. 2.(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98	제출일자 : 2015. 6.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5. 6. 26

1. 제안 이유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빛공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조명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막고, 도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빛공해방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나.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빛공해 방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5. 6. 5. ~ 2015. 6. 15.(1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다.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6. 11.(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6. 11.(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5. 5. 28.(원안 가결)

바.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5. 6. 18.(원안 가결)

5. 검토의견

<주요 내용 관련>

❍ 본 조례안은 「인공조명에 대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임.

<조례안 중 개선(수정)이 필요한 사항 관련>

❍ 조례안 제3조 및 제7조 관련 개선 관련

∙ 본 조례안 제3조(위원회의 기능)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 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 본 조례안 제7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제1항 본문 단서에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4가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제7조 중 위원회 심의사항을 제3조에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함이 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보아짐.

<개선하는 경우>

조례안	수정안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법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7. 빛공해 방지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중요 사항 8.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 사항이나 빛공해 방지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법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5.「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6.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평가항목을 정하는 사항 7. 빛공해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조정 ∙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 8. 빛공해 방지대책 관련 자치법규 등 관계규정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1. 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세부사항 2.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3. 빛공해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이 있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중 전문적인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은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 일부 대행)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도내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예산지원 조항(제8조) 수정 및 규칙으로 위임하는 규정 신설 관련

∙ 조례안 제8조(빛공해 방지를 위한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3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 제2호에 의한 「경관법」제16조제1항제3호의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 사업과 제3호에 의한 「경관법」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야간경관을 형성 ․ 정비하는 사업은 이 법이 아닌 경관법령 해당규정에 따라 이미 도지사의 예산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며, 그 사업 소관 또한 집행기관 디자인건축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제2호 ‧ 제3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삭제 ‧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영 제6조 제3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등 개선사항에 관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이 법령 시행의 도입기임을 감안하여 그 구체적 ‧ 실체적 적용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적절치 아니하다고 보아지며

∙ 집행기관에서 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규칙으로 적절히 규정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위임조항을 신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개선하는 경우>

조례안	수정안
제8조(빛공해 방지를 위한 지원)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명환경관리구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를 정비․개선 2. 「경관법」제16조제1항제3호의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 사업 3. 「경관법」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야간경관을 형성․정비하는 사업	제8조(빛공해 방지를 위한 지원)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를 정비․개선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신 설>	제9조(빛공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빛공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등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영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 2. 영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3. 영 제6조 제3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4. 법 시행규칙 제3조 제5호에 따른 그 밖에 조명관리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5. 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 6.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 7.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경관법령 발췌

□ 경관법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綠化)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경관사업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감독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①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

제25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① 시·도지사등은 경관협정서 작성 등의 자문에 대한 응답 등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경관법 시행령

제17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3.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 사업비용(지원이 필요한 금액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조례안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본문 외 각 호 중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6.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평가항목을 정하는 사항

7. 빛공해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조정 ∙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

8. 빛공해 방지대책 관련 자치법규 등 관계규정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 일부 대행)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도내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빛공해 방지를 위한 지원)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를 정비․개선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빛공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빛공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등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영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

2. 영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3. 영 제6조 제3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4. 법 시행규칙 제3조 제5호에 따른 그 밖에 조명관리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5. 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

6.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

7.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수정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법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7. 빛공해 방지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중요 사항 8.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 사항이나 빛공해 방지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법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5.「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6.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평가항목을 정하는 사항 7. 빛공해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조정 ∙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 8. 빛공해 방지대책 관련 자치법규 등 관계규정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1. 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세부사항 2.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3. 빛공해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이 있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중 전문적인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은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 일부 대행)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도내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빛공해 방지를 위한 지원)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명환경관리구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를 정비․개선 2. 「경관법」제16조제1항제3호의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 사업 3. 「경관법」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야간경관을 형성․정비하는 사업	제8조(빛공해 방지를 위한 지원)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를 정비․개선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신 설>	제9조(빛공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빛공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등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영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 2. 영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3. 영 제6조 제3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4. 법 시행규칙 제3조 제5호에 따른 그 밖에 조명관리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5. 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 6.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 7.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붙  임>

1) 관계법령

2) 빛공해방지법안 검토보고서(2010. 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3) 빛공해 조명관리구역 지정 관련 타시도 추진상황(2015. 9월 현재)

관 계 법 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 2013.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빛공해 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 주민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4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빛공해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2.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대책

3. 빛공해로 인한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빛공해에 관한 교육·홍보 대책

5.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6.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빛공해방지위원회) ①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4. 빛공해 방지대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과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 ① 시·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2.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4.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환경친화적인 관리·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지역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①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이하 “빛방사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에너지 절약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국내외 행사, 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명기구의 소유자등이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제13조(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 소유자등은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빛방사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해당 조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4조(빛공해 관련 조사·연구) ① 환경부장관은 빛공해가 생태계, 천체관측, 에너지 낭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조명기구의 설치·관리 기준 등) 환경부장관은 조명기구의 설치·관리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및 검사) ① 시·도지사는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명기구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조명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명기구가 설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제18조(과태료) ① 제13조제4항에 따른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1261호, 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1호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제16조제1항 전단 중 “수질오염물질 또는 소음·진동”을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 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시행 2014.11.29.]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명기구의 범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라.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옥외 공간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 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다. 교량

라.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제3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그 기관의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행정자치부차관

3. 문화체육관광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국토교통부차관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른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연구ㆍ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수립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빛환경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 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2.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현황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실태

3.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조명기구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방안

4.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에 따른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 서류를 조명기구 설치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그 밖에 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25786호, 2014.11.28.>  (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를 각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3.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빛공해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빛공해의 현황 및 향후 전망에 관한 사항

2.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3.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4. 빛공해에 관한 교육·홍보 대책

5. 관할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 방안

6.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7.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항제2호에 따른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제2항제6호에 따른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비용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추진실적을 서면 또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하여 확인·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법 제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

2. 「자연환경 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현황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 현황

4.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지정 현황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 통보 현황

5. 그 밖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4조(의견수렴) ①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서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 지정 목적

2.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 현황을 표시한 도면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대상 지역을 자세히 밝힌 도면

4. 지정대상 지역의 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 결과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지역주민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열람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종합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과 의견제출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의 해제·변경) ①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역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명칭·위치·면적, 해제 또는 변경의 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거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 그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해제·변경 계획서"로 본다.

제6조(빛방사허용기준) ① 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도지사는 빛공해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제1항의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엄격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를 위한 승인신청 서류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 축제 등의 개요

2. 조명기구 설치 계획도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제8조(개선명령의 조치기간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빛방사허용기준의 위반내용

2. 조치기간

3.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기간은 조명기구의 개선 또는 교체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기간 내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기간의 연장신청은 제1항제2호의 조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조명기구에 대한 개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개선명령의 이행결과 보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명기구의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에 개선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①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환경 현황

가. 자연 및 생활 환경 현황

나. 토지이용 현황 및 지역개발 계획

다. 조명기구 설치·관리 및 빛공해 현황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빛공해 영향분석

가. 인공조명이 동물·식물, 경관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나. 인공조명이 주민의 주거, 안전, 건강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다.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에 미치는 영향

라. 인공조명이 천체관측에 미치는 영향

3. 그 밖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498호, 2013.1.31.>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빛방사허용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영 제2조제1호의 조명기구
구분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 (lm/m2)
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구분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 (lm/m2)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24:00				평균값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1500 이하			cd/m2
				24:00 ~ 해뜨기 전 60분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나. 그 밖의 조명기구
구분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cd/m2
3.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
구분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 이하							15 이하				25 이하				cd/m2
					최대값					20 이하			60 이하				180 이하				300 이하
비고 가. 조도 및 휘도의 뜻은 한국산업표준 KS A 3012(광학용어)에 따른다. 나. "주거지 연직면 조도"란 해당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되는 빛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창면을 비출 때 그 창면에서의 연직면(鉛直面) 조도를 말한다. 이 경우 측정 대상 창면이 해당 조명기구가 설치된 조명환경관리구역 바깥에 위치할 때에는 조명기구가 설치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다. "전광류 광고물"이란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 중 발광(發光) 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기구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조명기구를 말한다. 라.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의 주거지 연직면 조도는 연출주기, 휘도 변화정도 등을 고려하여 2회 이상 측정한 연직면 조도 중 최대값을 기준으로 한다. 마. "발광표면"은 조명기구 및 그 조명기구가 광고 또는 장식을 목적으로 비추는 사물의 바깥면을 말한다. 이 경우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조명의 경우에는 연출주기 동안 발광하는 모든 부위를 포함한다. 바. 빛공해의 측정 및 평가 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에 의해 설치되는 조명기구에 대해서는 설치지역에 관계없이 제4종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빛공해방지법안 검토보고서>

빛공해방지법안

검 토 보 고 서

【박영아 의원 대표발의】

2010.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빛공해방지법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경 과

박영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빛공해방지법안은 2009년 9월 9일 발의되어 그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도시미관 등을 이유로 경관조명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인공조명에서 방사(방출되거나 반사)되는 과도한 빛이 사람에게 눈부심 현상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산란장소의 착오로 인한 번식률 저하, 농작물의 수확감소, 야생동물에 대한 로드킬 등 생태적 피해까지 가져올 우려가 있음.

현재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별로 개별법에서 가로등, 옥외광고물 등 조명기구에 관한 규정이 일부 있으나, 빛공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및 적정한 빛의 사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연구도 매우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과도한 조명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빛공해로 인한 생태계의 피해 예방 및 천체관측, 에너지 절약, 지구온난화 방지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빛공해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다. 시․도지사는 지방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빛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환경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

II. 검토의견

1. 빛공해 개요

빛공해는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빛이 인간이나 자연환경 등에 피해를 주는 현상으로 하늘 밝아짐(sky glow), 눈부심(glare), 장해광(light trespass), 빛군집(light clutter) 등의 종류가 있음.

하늘 밝아짐(sky glow)은 상방향으로 누출된 빛이 대기중의 수증기, 먼지 등에 의해 굴절․산란되면서 하늘의 전체적인 밝기가 밝아지는 현상을 말함.

눈부심(glare)은 강렬한 빛에 눈이 노출되어 순간적으로 시각이 마비되는 현상을 말하며, 장해광(light trespass)은 조명효과가 의도하지 않은 구역까지 침투해 피해를 입히는 현상이며, 빛군집(light clutter)은 한 장소에 과도하게 조명이 사용되어 혼란스러움을 유발하는 것을 말함.

빛공해는 천체관측을 어렵게 하고, 에너지 낭비와 차량․선박․비행기의 시야 방해로 인한 안전 문제 등을 유발하고 있음. 또한, 수면방해, 생체리듬의 방해로 불면증, 우울증, 암 등 악영향을 인체에 미칠 수 있으며, 농작물 피해와 함께 호수의 녹조피해, 동물들의 생식률 저하 등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 옥외조명 관련 법․제도 현황

우리나라의 빛공해와 관련한 법․제도의 현황을 보면 법적 개념으로는 빛공해와 관련된 내용이 없으며,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에  도로건설시 광원의 빛이 도로 외부로 새어나오지 않는 등(燈)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이밖에 옥외조명과 관련한 규제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전, 야간경관, 상업광고, 에너지절약 등을 위해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을 소관으로 하여 각종 규칙과 지침, 규정 등에 산재해 있음.

< 옥외조명 관련법 및 소관부처 >

목 표	관련법	관련부처
․ 안전	ㆍ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ㆍ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해양부
․ 야간경관	ㆍ도시계획수립지침 ㆍ경관법	국토해양부
․ 상업광고	ㆍ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ㆍ도시계획수립지침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 에너지	ㆍ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ㆍ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ㆍ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
․ 전기설비규격	ㆍ한국산업표준규격(KS)	지식경제부
․ 환경친화도로	ㆍ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빛공해 방지)	환경부 국토해양부

3.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빛공해로 인한 생태계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빛공해방지계획 수립․시행, 빛공해방지위원회 구성,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빛방사허용기준 설정, 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과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빛공해환경영향평가, 보고의무 부과 및 검사 등 광범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은 먼저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빛공해방지와 관련한 종합적인 사항을 담은 빛공해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시․도지사가 지방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은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빛공해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빛공해방지위원회를 환경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등과 빛공해 전문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의 핵심내용은 여섯 가지 종류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이라 할 수 있는데 제정안은 시․도지사가 이를 지정 또는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시․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지역 내에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자가 이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이 기준 위반시에 시․도지사는 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명령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지역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지사에게 빛공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명기구의 운영자에게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조명기구 설치장소에 진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벌칙규정으로는 공무원의 진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은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두어 이 법 시행당시 설치되어 운영중인 조명시설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4. 환경부의 수정의견

이 제정안에 대해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실내조명까지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할 경우 사생활과 영업권 침해소지가 있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의 적용범위를 옥외조명으로 한정하고 있음.

둘째, 위원회 설치에 반대하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안 제6조와 7조, 제8조를 삭제하여 빛공해방지위원회,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등의 설치근거 조항과 자료제출 요구권 조항 등을 삭제하고 있음.

셋째,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삭제에 따라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과 해제시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던 것을 ‘대통령령에 따른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넷째, 안 제11조에서 빛방사허용기준 설정시에 환경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지식경제부장관 등과’ 협의하도록 하여 농산물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도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음.

다섯째, 안 제15조에서 환경부장관은 조명기구의 성능, 설치기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이 규정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제도․자율안전확인제도와 중복된다는 지식경제부의 의견을 감안하여 ‘성능’을 ‘환경성’으로 수정하였음.

이밖에 안 제19조에서 관계 공무원의 진입․검사 등을 거부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형벌규정을 동일 또는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감안하여 과태료로 전환하였음(참고자료 : 환경부 수정의견 대비표).

5. 외국의 입법례

빛공해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제정안과 같이 단일법으로 빛공해에 관해 종합적인 규제를 하는 입법례는 찾기 어렵고, 영국과  호주 등에서는 관련 법의 일부로 빛공해에 관련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주나 지자체 수준에서 규제하고 있음.

먼저, 빛공해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보면 종다양성협약, 람사르협약에서 환경영향평가시 빛에 의한 생태계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영국은 약 15년간 천문 관련 단체와 농촌보호협회를 중심으로 빛공해 문제가 제기되어오다가 2005년 「청정근린환경법」(Clean Neighborhood and Environment Act 2005)에 인공조명 위법사항의 제재조항을 두고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빛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해당지자체는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명령 불이행시 최고 ￡50,000(약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호주는 「1997년 환경보호법」(Environment Protection Act 1997)에서 환경불법행위의 한 형태로 빛을 포함하고, 지나친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를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방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는 규정이 없으며, 1972년 애리조나주를 시작으로 뉴멕시코주, 코네티컷주, 콜로라도주, 메사츄세추주, 메인주 등 여러 주와 100여개 도시 등에서 빛공해방지와 관련된 법규나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미국의 규제방식을 보면 조명구역을 설정하여 지역별로 규제하는 것은 아니며, 주로 램프의 제한, 전등갓 씌우기 등의 기초적인 규제를 많이 하고 있음.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역별로 허용조도, 조명시설 설치기준, 광고조명 규제 등을 적용하는 조명구역방식을 택하고 있음.

일본은 1994년 2월 환경기본계획에서 빛공해 문제를 처음 기술한 이후 1994년 빛공해 앙케이트 조사, 1995년 일본의 밤하늘 밝기의 분포 조사,  1996-1998년의 빛공해대책검토회의 설치 및 옥외조명 실태조사 등을 거쳐 1998년 「빛공해 대책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였음. 이후 여러 차례의 모델사업 실시와 보완을 거쳐 2006년 「빛공해대책가이드라인」개정판을 발행하였음.

이와 함께 1989년 오카야마현 비세이쵸(岡山県 美星町)에서 「아름다운 밤하늘을 지키는 비세이쵸 빛공해 방지 조례」를 제정한 이후 다수의 지자체에서 빛공해 방지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음.

6. 서울시의 빛공해 규제 조례

서울시는 2010년 7월 15일 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를 제정․공포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정안과 기본골격을 같이 하고 있음.

먼저, 시장은 빛공해 대책과 관련된 종합적인 사항을 담은 빛공해방지계획을 5년단위로 세우도록 하였음.

둘째, 빛공해방지위원회를 두고 빛공해와 관련된 주요사항들을 심의하도록 하며, 제정안과 같이 빛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조명환경관리 6개 종류의 지역을 지정하고 해제할 때에 이 위원회의 심의를거치도록 하였음.

셋째,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관조명 등 옥외조명설치시에 조명계획을 수립하여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음.

넷째, 시장은 조명설치자가 빛방사허용기준 등에 따라 조명을 설치하도록 지도 또는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규정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7. 종합의견

지난 7월에 제정․공포된 서울시의 빛공해 관련 조례에서 보듯이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크다는 점에서 빛공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제정안의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음. 환경부도 제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으로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점에서 제정안의 입법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까지 빛공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지 않고, 빛공해에 관한 연구와 조사가 충분하게 축적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환경부가 그간 빛공해와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용역 현황을 보면, 2009년 8월～12월에 실시한 「빛공해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가 유일하며, 「빛공해관련 조사 및 빛공해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10. 4～10」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전반적으로 빛공해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가 크게 미흡한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외국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만들고, 이를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적용하여 제정안과 같이 조치명령,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공무원의 진입․조사 등과 같은 엄격한 규제를 도입할 경우 반발과 시행상 혼란의 우려가 있음.

이런 점에서 우선은 지난 1994년부터 꾸준히 빛공해와 관련된 연구조사와 홍보활동을 전개해온 일본과 같이 빛공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정하여 일정기간 운용하면서 빛공해와 그 대책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과 자발적 참여도를 높인 이후에 서울시의 조례 운용 경험 등을 고려하여 제정안과 같은 단일법의 입법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입법적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의 정의조항의 생활환경과 환경오염의 정의에 인공조명과 빛공해 등을 포함시켜 빛공해 문제를 환경정책의 대상으로 하여 빛공해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빛공해와 관련된 연구조사, 인식확대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방식으로 판단됨.

이와 같은 내용으로 박영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임.

만약, 현 단계에서 법을 제정할 경우에는 옥외조명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여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을 소지를 줄이고 관련부처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부 수정의견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음.

다만, 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조명환경관리지역 지정․해제, 기준 위반시 조치명령과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빛공해환경영향평가 등 대부분의 권한을 주고 있는바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현실성있는 집행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어 기초지자체장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정안의 6종의 조명환경관리지역의 경우 분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완이 요구되고, 이행강제 수단이나 벌칙 부분에 있어서는 벌금을 과태료로 낮춘 환경부 수정의견조차도 입법 초기단계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제정안	수정의견
<신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각종 옥외조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빛공해방지위원회)	<삭제>
제7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삭제>
제8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삭제>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7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른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10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제8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른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 환경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이하 “빛방사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에너지 절약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빛방사허용기준) 환경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이하 “빛방사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에너지 절약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조명기구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환경부장관은 조명기구의 성능, 설치 기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조명기구의 환경성과 설치 기준 등) 환경부장관은 조명기구의 환경성, 설치 기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진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과태료)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진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참고자료】환경부 수정의견 대비표

빛공해 조명관리구역 지정관련 타시도 추진상황

시도별	조례 제정	위원회구성	계획 수립	영향 평가	조명관리 구역지정	비고
서울	○	○	○	○
인천	○	○	○	○	×
부산	○	○	○	○	용역중
대전	○	×	용역중	용역중	×	15년도 환경공단 협약
대구	○	×	용역중	용역중	×	15년도 10월 발주 환경공단, 49백만원×2
광주	○	×	×	○	×	한국광기술원
울산	○	×	×	발주 예정	×	15년도 환경공단 공동협약 75백만원×2
세종	○	×	×	×	×
경기	○	×	×	용역중	×
강원	×	×	×	×	×
충북	×	×	×	×	×
충남	×	×	×	×	×
경북	×	×	×	×	×
경남	×	×	×	×	×
전북	×	×	×	×	×
전남	×	×	×	×	×

2015. 9월 현재

※ 환경부 생활환경과(044-201-6799)

- 환경부 조명관리구역 지정 계획 광역시 2015년도까지, 도 201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