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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본문 외 각 호 중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6.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평가항목을 정하는 사항

7. 빛공해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조정 ∙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

8. 빛공해 방지대책 관련 자치법규 등 관계규정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 일부 대행)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도내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빛공해 방지를 위한 지원)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를 정비․개선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빛공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빛공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등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영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

2. 영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3. 영 제6조 제3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4. 법 시행규칙 제3조 제5호에 따른 그 밖에 조명관리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5. 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

6.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

7.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수정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법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7. 빛공해 방지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중요 사항 8.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 사항이나 빛공해 방지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법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5.「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6.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평가항목을 정하는 사항 7. 빛공해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조정 ∙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 8. 빛공해 방지대책 관련 자치법규 등 관계규정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1. 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세부사항 2.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3. 빛공해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이 있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중 전문적인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은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 일부 대행)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도내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빛공해 방지를 위한 지원)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명환경관리구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를 정비․개선 2. 「경관법」제16조제1항제3호의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 사업 3. 「경관법」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야간경관을 형성․정비하는 사업	제8조(빛공해 방지를 위한 지원)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를 정비․개선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신 설>	제9조(빛공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빛공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등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영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 2. 영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3. 영 제6조 제3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4. 법 시행규칙 제3조 제5호에 따른 그 밖에 조명관리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5. 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 6.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 7.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