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5. 12. 16.(수) 10:00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 입니다.

□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조 1,333억원 보다 3.05%(1,260억원) 증가한 4조 2,59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조 3,901억원 보다 3.39%(1,149억원) 증가한 3조 5,050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432억원 보다 1.48% (110억원) 증가한 7,542억원입니다.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및 건축허가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0.94%(1,039억원) 증가한 1조 534억원(9,495→10,534),

○ 세외수입은 시설대여차량 차량등록 증지수입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2.28%(58억원) 증가한 2,596억원(2,538→2,596),

○ 지방교부세는 소방안전교부세제도 신설과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액 반영으로 기정예산보다 2.0%(199억원) 증가한 1조 131억원(9,932→10,131),

○ 국고보조금은 최종 내시액 기준 증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42%(175억원) 증가한 1조 2,485억원(12,310→12,485) 편성하고 있습니다.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타기관 전입금을 전액반영하고 지역개발기금 등으로부터 융자받기로 했던 예수금은 344억원을 감액조정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3.29%(△211억원) 감소한 6,196억원(6,407→6,196)을 편성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세정 담당관	○(구)탐라대 부지매입비	42,000	백만원
세정 담당관	○지방교육세 전출금	4,432	백만원
4·3지원과	○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건립	2,000	백만원
서귀포시총무과	○시청사 재배치에 따른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15,900	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세정 담당관	○세정발전 협력사업	△1,000	백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보다 583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소방 정책과	○물탱크차	1,080	백만원
소방 정책과	○펌프차(고성능)	840	백만원
소방 정책과	○지휘버스(대형)	800	백만원
소방 정책과	○고가사다리차	700	백만원
소방 정책과	○굴절사다리차	600	백만원
방호 구조과	○전문구급장비 보강	1,284	백만원	등을
방호 구조과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사전집행)	1,232	백만원
방호 구조과	○119구조장비 교체보강(중량물작업용 장비)	731	백만원
방호 구조과	○119구조장비 교체보강(측정용 장비)	689	백만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보다 144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 교육분야는

평생 교육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36	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평생 교육과	○학교 급식비지원	△730	백만원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보다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제주시 관광진흥과	○관광지(유원지)내 토지 매입	3,000	백만원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월드컵경기장 추가 조명 시설 공사	1,000	백만원	등을
제주시스포츠진흥과	○한라체육관 기능보강 공사	800	백만원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월드컵경기장 전광판 교체 공사	600	백만원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강창학경기장 전광판 교체 공사	500	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제주시문화예술과	○건입동 동자복 문화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	△547	백만원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보다 144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 환경보호분야에는

수자원 본부	○제주시 동지역(외도,구도심)하수관거 정비사업	11,500	백만원	등을
수자원 본부	○성산Ⅱ 하수관로 정비사업	2,028	백만원
서귀포시해양수산과	○중문색달해변 절개지 낙석방지시설사업	500	백만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보다 83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 사회복지․보건분야에는

복지 청소년과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781	백만원
보건 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운영지원(분만·심혈관센터 포함)	2,400	백만원
보건 위생과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상설치	1,700	백만원
제주시 여성가족과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4,700	백만원	등을
제주시 여성가족과	○0~2세 보육료 지원	1,231	백만원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CCTV 설치비	732	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기초연금	△1,030	백만원
제주시기 초생활 보장과	○주거급여	△1,642	백만원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생계급여(3,615가구)	△938	백만원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주거급여(3,510가구)	△876	백만원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기초연금	△2,277	백만원	등을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979	백만원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보다 96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산림휴양 정책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 예방나무주사	5,000	백만원
친환경 농정과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000	백만원
감귤 특작과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2,878	백만원
감귤 특작과	○밭작물 수급가격안정 기금 전출	1,072	백만원
축산 정책과	○말산업 육성(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600	백만원
해양 산업과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680	백만원
해양 산업과	○2013년 서건도해양레저 조성사업	726	백만원
제주시 농정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898	백만원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 보온커텐 지원사업	3,293	백만원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서귀포시 감귤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900	백만원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밭농업직접지불제 지원	978	백만원
서귀포시 건설과	○배수개선사업(신도2지구 등 3개지구)	1,250	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감귤 특작과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보전	△4,036	백만원
감귤 특작과	○채소류 자율수급안정 대책 지원사업	△1,072	백만원
수산 정책과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695	백만원
수산 정책과	○환경친화적 무차광양식장 시설지원	△600	백만원
수산 정책과	○FTA대응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	△3,000	백만원
수산 정책과	○FTA대응 참치종묘 공급기지화 지원사업	△1,000	백만원
축산 진흥원	○종돈사료 구입	△880	백만원
제주시 축산과	○마을인접 냄새민원 양돈장 이설 시범사업	△625	백만원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FTA기금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1,956	백만원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보다 26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에너지산업과	○비양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448	백만원
제주시 지역경제과	○김녕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973	백만원
제주시 지역경제과	○동복북촌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930	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미래전략 산업과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에 따른 산업단지 확장 추진	△490	백만원
투자 정책과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설치지원	△994	백만원
투자 정책과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1,377	백만원
투자 정책과	○수도권외 이전기업 입지 지원	△500	백만원
투자 정책과	○수도권외 이전기업 설비투자 지원	△700	백만원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보다 2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해운 항만과	○항만시설 태풍피해복구 공사	6,281	백만원
제주시 건설과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3,000	백만원
제주시 건설과	○비자림 동측(속칭 광령길) 도로 확포장공사	1,600	백만원
제주시 건설과	○일도2동(고마로) 인도정비공사	700	백만원
제주시 건설과	○군도27호선(귀덕~화전) 확포장사업	500	백만원
제주시 건설과	○교통안전을 위한 노면표지 도색	500	백만원
제주시 건설과	○고내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500	백만원
제주시 건설과	○농어촌도로 308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500	백만원
제주시 건설과	○차선분리대(무단횡단방지시설 등) 정비사업	500	백만원
제주시 건설과	○읍면지역 교통사고예방 가로등 시설	500	백만원
제주시 교통행정과	○공항소음대책지역 추가 주민지원사업	3,712	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교통 정책과	○택시감차 보상사업	△1,300	백만원
해운 항만과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6,281	백만원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보다 14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제주시 공원녹지과	○용두암 낙석 위험지구 보수 사업	500	백만원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연오로(중로1-1-9호선)확장사업(L=1,270m, B=20m)	1,000	백만원	등을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영평하동~지방도1136호선간(중로1-1-21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500	백만원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봉개초등교~도련반석아파트간(중로1-13호선) 도로개설사업(L=1,900m, B=20m)	500	백만원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혁신도시~법환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00	백만원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도순~강정간(중로2-1-14호선) 도로확포장	500	백만원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지방도1132~서상효간(중로3-1-20호선) 개설사업	500	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제주시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 조정금	△500	백만원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4,738	백만원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7,500	백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보다 10억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 과학기술, 예비비와 기타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5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2015년도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변경하는 기금은 2개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은 재정융자금 345억원을 감액 하고 예치금 354억 1천 6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9억 1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밭작물수급안정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7천 2백만원 등 13억 9천 5백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금번에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세입 증감 조정과 금년도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변경사항 정리, 세출예산 불용액

정리를 통해 행정시 현안사업 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5.  12.  16.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김 용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