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2015. 11. 19.(목) 10:00

위성곤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위성곤 의원	소 속	농수축경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 경매중심의 감귤유통체계를 직거래 확대하고 FTA 기금사업에서 자부담 완화를 통한 농가 부채 감소방안에 대해서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2015. 11. 19.(목) 10:00

위성곤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위성곤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감귤특작과장 (☎ 710- 3190)
질문내용
❍ 경매중심의 감귤유통체계를 직거래 확대하고 FTA 기금사업에서 자부담 완화를 통한 농가부채 감소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매년 감귤 직거래 유통량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도외 상품 출하량 348,380톤(100%)중에는 공영도매시장에서 209,400톤(60%), 농협공판장 등 74,240톤(21%), 대형마트 등 직거래 64,740톤(19%) 수준입니다. * 직거래 선호 사유 : 신뢰감(30.8%), 신선도(25.3%), 저렴한 가격(17.5%) 順 * 주요 직거래 업체 - (감협) E-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슈퍼, GS리테일 - (중문농협) 롯데마트, (위미농협) E-마트, (남원농협) 홈플러스, (서귀포 농협) GS리테일 □ 직거래는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생산농가와 소비자 모두 가격을 만족시켜 감귤소비가 활성화 되기 때문에 ○ 농․감협과 대형유통업체간 MOU협약을 통해서 직거래 활성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내용
□ 농업정책자금(FTA이행지원기금)과 2.5%대 융자금리 유지로 농가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 지원비율 : 국비 20%, 도비 30%, 융자 30%, 자담 20% ○ 우리 도의 경우, 지난 10년간(‘04~’14년) FTA이행기금사업 총사업비는 6,890억원이며, 이 중 총 융자액은 2,162억원으로 이에 따른 융자 이자액은 650억여원에 달합니다. ○ 농가부채가 이처럼 높은 원인은 영농 생산시설 투자비가 육지보다 2.5배 정도 높아 정부의 FTA사업 시설 융자 및 자부담 증가하였고 농업인 고정 가계비용 인상 등에 있습니다. - 농가소득 : 4,270만원(전국1위), 농가부채 : 가구당 5,455만원(전국 1위) □ 그 동안 전국 지자체와 공조하여 국회, 농식품부에 FTA기금사업 금리(3%→1%)인하를 지속적으로 건의 한 결과, 8월 1일 부터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종전 3.0%에서 2.5%로 인하되었습니다만,

답변내용
○ FTA 기금 사업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 및 금리를 인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부 건의 등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 국비지원 비율 : (현재) 20% → (조정) 30%(증 10%) ○ 감귤과 월동채소류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과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 제도」 도입으로 농가부채가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2015. 11. 19.(목) 10:00

위성곤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위성곤 의원	소 속	농수축경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 JDC의 제주도 이전 방안에 대하여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2015. 11. 19.(목) 10:00

위성곤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위성곤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작 성 자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 710- 2670)
질문내용
❍ JDC의 제주도 이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2002년 1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 공표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02년 5월 15일 중앙단위 전담기구인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설립,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라 그 동안 국제자유도시의 관광․의료․교육 등 프로젝트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1) 프로젝트 사업이 활성화 되고,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이 도민사회에 논란의 중심에 서는 등 염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성과를 확산시켜 그 과실이 도민사회에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상생경영 노력이 국가 공기업인 JDC에 놓인 과제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3. JDC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투자유치, 국가차원의 관리 및 지원의 상징성, 사업의 연속성 및 공신력 등에 도움이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4.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JDC에 대한 도 이관 목소리도 있지만, JDC를 도로 이관하는 것이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JDC와의 연계 시스템을 개선 구축하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2015. 11. 19.(목) 10:00

위성곤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위성곤 의원	소 속	농수축경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 개발이익의 지역환원과 관련하여 주민 우선고용제에 부활에 대하여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2015. 11. 19.(목) 10:00

위성곤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위성곤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작 성 자	관광산업과장 (☎ 710- 3790)
질문내용
❍ 개발이익의 지역환원과 관련하여 주민 우선고용제에 부활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위 성 곤 의원님께서

1. 개발이익의 지역환원과 관련하여 주민 우선고용제에 부활에 대하여

【답변내용】

❍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개발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은 인근지역 주민우선 고용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 한미 FTA 6대원칙에 위배 및 투자유치 걸림돌 등의 사유로 2009. 3.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 그러나 관광사업의 효과로써 일자리 창출은 중요하므로 관련 조례(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지 아니하고 승인 조건으로 주민 우선고용을 부여하여 왔고

❍ 지난 5단계 제도개선에서 주민우선 고용제가 다시금 반영되었습니다

- (제주특별법 제147조)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첨부서류에는 제주자치도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6조) 인근지역 주민의 고용인력 기준은 분야별 고용인원의 80퍼센트 이상 고용하는 것을 원칙

❍ 이미 민선6기 도정이 들어서면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지역경제 연계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서 도민 고용 80%를 권고 하고 있으며, 계획수립 단계에서 도민고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진행 중인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선도모델로 하여 일반채용부터 고급인력까지 인력이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하고

- 신화역사공원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신화역사공원 채용계획 : 총 고용인원(5,000명)의 도민고용 80%(4,000명)

❍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교육·채용하는 방식으로 도민과 상호 공동이익을 추구하겠습니다.

- 싱가포르 해외연수 및 취업 추진(‘15. 12월 ~ ’17. 12월)

▸인원 및 기간 : 60명/‘15. 12월 ~ ’16. 3월(3개월)

▸ MOU 체결 : 도+산업인력공단+JDC+(주)람정(‘15. 11. 16)

❍ 앞으로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운영인력의 80%이상 도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 승인조건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2015. 11. 19.(목) 10:00

위성곤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위성곤 의원	소 속	농수축경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방안 마련에 대하여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2015. 11. 19.(목) 10:00

위성곤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위성곤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작 성 자	관광정책과장 (☎ 710- 3310)
질문내용
❍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면세점에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5단계 특별법 제도개선시 제주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1% 범위내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제출하였으나,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었고, 김우남, 박혜자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은 상임위 통과도 하지 못한 채 답보상태입니다.

□ 면세점 매출에 대하여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외에 「부담금관리기본법」개정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정부의 증세 억제 정책에 위배된다는 기재부의 반대 입장으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 지난 11.18일 류성걸 의원께서 관광객 증가 혜택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에게 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관세법」,「관광진흥개발기금법」,

「부담금관리기본법」 3개의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본 법안 추진과정에 관심을 갖고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2015. 11. 19.(목) 10:00

위성곤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위성곤 의원	소 속	농수축경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제도 관련 3) 생활임금제도 도입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2015. 11. 19.(목) 10:00

위성곤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위성곤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제산업국장)
작 성 자	경제정책과장 (☎ 710- 2480)
질문내용
❍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제도 관련 3) 생활임금제도 도입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3. 생활임금제도 도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생활임금이란 물가와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자의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가족임금 개념으로서 대체로 최저임금의 120~130%

수준으로 일부 수도권과 호남지역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아래 5가지 유형별 적용

(공 공 부문)	① 지자체 소속근로자)
	②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
(준공공 부문)	③ 자치사무 민간위탁 기관 소속근로자
(민 간 부문)	④ 공공(공사·용역·조달)계약 체결자 소속근로자
	⑤ 위 1, 2, 3, 4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은 최저임금법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의 심의를 거쳐 정해지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보다 20%이상인 생활인금이 시행되면 사실상 최저임금법에 근거한 최저임금은 무의미 해지고 지자체별로 생활임금이

정하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도처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경우는 재정난을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우리도는 근로자 10인미만 기업체가 93%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생활임금제도 시행은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한 효과가 있게

되고 이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임금이 인상되면 민간 기업에게도 파급되어 노동시장 교란으로 영세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올해 7월 모 시민단체 생활임금 토론회시 언급된 사항을 인용하면 임금 10%오를 때 고용 8%감소하여 투자위축 및 고용불안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 그래서 생활임금제도 시행은 우리도 재정자립도(29.9%, *전국평균 45.1%) 등을 고려하여 향후 법률근거 확보 등 여건 성숙시 도입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돈을 얼마 더 주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환경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과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연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2015. 11. 19.(목) 10:00

위성곤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위성곤 의원	소 속	농수축경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 제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대책 - 토지비축제도 활용 방안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2015. 11. 19.(목) 10:00

위성곤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위성곤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제통상국장)
작 성 자	투자정책과장 (☎ 710- 3360)
질문내용
❍ 제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대책 - 토지비축제도 활용 방안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토지비축제도는 투자가 지원을 위한 선 토지 확보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 지금까지 13개소, 1,446,223㎡에 대하여 비축토지를 매입하여 공공용지 및 국가연구기관 유치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비축토지 현황

(단위 : 천㎡)

비축토지 매 입	활 용				기 타
	소 계	공공부지	국가기관 유치	아이디어공모사업	소 계	관리전환	임 대	보유
13건	5	3	1	1	8	2	1	5
1,446	422	13	17	392	1,024	339	140	545

□ 최근 비축토지를 활용한 택지 조성 등의 의견들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등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주택건설 또는 택지조성 사업은 공익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토지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 당초 입법 취지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관련 규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015년도 토지특별회계 예산현황

(단위 : 억원)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고
254	9	245

* 성산일출봉 녹지공간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비 200억원 집행 예정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2015. 11. 19.(목) 10:00

위성곤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위성곤 의원	소 속	농수축경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 주거복지정책으로의 모니터링 구축 제안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2015. 11. 19.(목) 10:00

위성곤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위성곤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작 성 자	디자인건축지적과장 (☎ 710- 3770)
질문내용
❍ 주거복지정책으로의 모니터링 구축 제안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위성곤 의원님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우선 공감합니다.

□ 최근 제주지역 주택가격이 치솟고(주택매매가격지수 : ‘13년 대비 ’15년 10.6%증) 있으며 또한, 도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420%이상(‘15년 1∼9월 평균)으로 현저히 높은 실정입니다.

□ 우리 도에서도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을 통해 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개요〉

- 지역별 매매 전·월세 현황

-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매매가격 및 분양권, 입주권 등 매매현황

- 기타 매매정보 현황 등

□ 그러나 최근 일부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높은 거래가격에 대한 개인간의 거래는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은 있으나

□ 높은 거래가격 등에 대한 성실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시장 가격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2015. 11. 19.(목) 10:00

위성곤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위성곤 의원	소 속	농수축경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5.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① 서귀포 지역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하여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2015. 11. 19.(목) 10:00

위성곤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위성곤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제산업국장)
작 성 자	기업지원과장 (☎ 710- 2520)
질문내용
5.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① 서귀포 지역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중소기업 창업 지원 시설인 창업보육센터 설치 운영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라 전문 운영 주체를 지정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장으로 도내 4개 대학과 JDC에서 운영 되고 있습니다.

* (현황) 중기청 지정 5개 센터 : 139실 ( 제주대 72, 한라대 17, 국제대 17,

관광대 23, JDC 10 )

- 임대료 : 1평당 14,000원 , 관리비 · 전기료 등 부담

□ 서귀포지역에는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는 없고 서귀포시 자체에서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귀포시 창업스튜디오( 서귀포시 2청사 4층 90㎡ · 11개 좌석 )

- 임대료 : 없음

□ 앞으로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설치 지정하는 것은 창업 보육 시설 설치 기준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 운영 주체·시설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정 운영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자료>      창업보육시설 현황

□ 창업보육센터 현황

구분	운영기관	총보육실수	입주 업체수/사용 보육실	‘15년 사업비(백만원)				부대시설 현황	운영방식
				계	국비	도비	기타 (운영기관)
합계	5개소	139	114/127	512.1	240	120	152.1
중기청 지정 센터	제주 대학교	72	60/68	127	74.9	30	22.1	◦창업보육센터 회의실 ◦휴게실	입주형
	국제 대학교	17	15/17	165	85	30	50	◦세미나실 ◦이노카패/잡카페 ◦창업동아리실/창업지원실 ◦소회의실/다용도실	“
	관광 대학교	23	20/20	134.9	64.9	30	40	◦로비 카페 ◦스튜디오실 ◦소회의실/대회의실 ◦프리젠테이션실 ◦헬스장	“
	한라 대학교	17	13/16	70	-	30	40	◦다목적실 ◦소회의실 ◦시제품 생산ㆍ연구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0	6/6	15.2	15.2			◦촬영 스튜디오 및 기자재 ◦회의실/탕비실 ◦디지털복합기 ◦네트워크 장비실 ◦유무선 인터넷	“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2015. 11. 19.(목) 10:00

위성곤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위성곤 의원	소 속	농수축경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제 목
5.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② 문화콘텐츠진흥원 서귀포에 설치되어야한다는 것에 대하여 ③ 서귀포 문화예술의 집 추진계획은?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2015. 11. 19.(목) 10:00

위성곤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위성곤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작 성 자	문화정책과장 (☎ 710- 3410)
질문내용
5.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② 문화콘텐츠진흥원 서귀포에 설치되어야한다는 것에 대하여 ③ 서귀포 문화예술의 집 추진계획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5-②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문화콘텐츠진흥원 서귀포 설치 계획

【답변내용】

□ 저는 사람이 살아가는 자체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도정의 목표이기도 합니다만, 복지수준을 문화와 연계해서 측정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만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매월 1천명 이상의 이주민들 중에 30∼40대의 문화기획자들이 서귀포시 지역에 둥지를 틀면서 다양한 문화 활동들을 하고 있고 서귀포시 지역 문화인프라에 대한 확충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서귀포영상미디어센터 개관 : ‘14. 5월

- 서귀포예술의전당 개관 : ‘14. 6월

- 아시아 CGI창조센터 구축 : ‘15. 12월(예정)

* 총예산 : 100억(국비50, 도비50), 공동제작실, 기업입주실, 인력양성시설 등 2,339㎡

-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 ‘15. 7∼12월

* 총예산 : 용역비 1억, 문화광장(9,308㎡)조성, 이중섭거리 연계 테마거리(320m)사업발굴

□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에 대해서는 입지를 포함한 운영전반에 대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제주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 수립 용역 추진

‘15. 7. 23 ~ ’15. 12. 19, 71백만원,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여부가 최종 결정된 후에 위치, 규모 등을 검토할 예정으로 현 시점에서 어디에 위치한다고 답변드리기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5-③ 서귀포 문화예술의 집 추진계획

【답변내용】

❍ 이 사업은 서귀포시와 협의해야하는 사업입니다.

* 문화예술인의 집 용도 : 문화예술단체 사무실 및 연습실 등

❍ 서귀포시의 기본적인 방향을 확인해 보니 적절한 부지가 없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신규 조성 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 ‘13. 10. 17 : 서귀포 예술의 전당 건립 추진과정에서 서귀포시 문화예술인의 집 신축을 계획했었음

- 서귀포 문화예술의 집 : 연면적 1,730㎡(523평), 46억원 투자

- 당시 입주기관 검토(안) : 서귀포 관악단·합창단, 서귀포문화원, 예총서귀포지회

❍ 특히, 문화원 등 문화예술단체가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조금의 시간은 있습니다.

- 합창단 : 예술의 전당(지하실),  - 관악단 : 88경기장,  - 서귀포문화원 : 시민회관,

- 예총서귀포지회 : 김정문화회관

❍ 지금 서귀포시에서는 아시아 CGI창조센터가 조성 중에 있고 문화광장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시아 CGI창조센터 : ‘15. 12월 개관(예정)

- 문화광장 조성 : 용역추진중, 문화광장 조성 및 이중섭연계사업 구상 등

❍ 서귀포시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전문가와 문화인들의 의견을 물어서 추진방향을 결정하면 도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