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

2015. 11. 20.(금) 10:00

이선화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선화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일자	2015. 11. 26.
질문내용
1. 국정교과서 관련 국가시책에 대한 교육수장으로서의 자세 3. 문화예술 교육방향에 대하여 4. 교장공모제 폐지에 대하여 1) 교장공모제를 재검토 제안 2) 그간 교장공모제 시행 상 뚜렷한 성과 없음 5. 오라초등학교 통학로 위험

1. 국정교과서 관련 국가시책에 대한 교육수장으로서의 자세

○ 교육감으로서 국가시책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달리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사관을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다양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에 배치되며,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 교육의 기본 이념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 또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전교조와 관계없이, 제주교육수장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학생 교육에 대한 방향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획일적인 역사관의 주입이 아니라 다양한 역사관을 통하여 서로 소통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역사관을 형성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 잘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역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역사관이 형성될 때 비로소 학생들의 역사·문화적 상상력과 창의력도 배양될 것입니다.

○ 제주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으로서 저는 앞으로 아이들이 다양한 가치관과 민주주의 원리, 창의·상상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실을 충실히 지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 문화예술 교육방향에 대하여

○ 우리교육청은 학교예술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소질을 개발하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예술중점학교는 교육부에서 교육과정과 학생선발의 특례를 부여한 학교로 예술중점 교육과정 편성 및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가지고 운영되었으나, 2014년 교육부에서 사업을 종료하고 현재는 재학생이 졸업하는 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제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현재 고교체제개편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 예술중점학교와는 달리, 교육과정 편성이나 선발의 자율권이 적은 중학교에서는 교육과정 및 선발 특례의 적용없는 예술중점학교 지정은 어려운 여건임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학교 학생들의 예술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예술동아리 활동 및 방과후 예술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예술 분야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교장공모제 폐지에 대하여

1) 교장공모제를 재검토 제안

○ 교장 공모제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에 근거하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이라 우리 교육청 자체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교육부에서는 2010년부터 교장공모 시행 확대 이후, 지역의 특수성, 학교 수를 고려하지 않은채 퇴임교장 결원학교의 1/3 이상 교장공모제 확대 실시를 요구하고 있어 교장공모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타 시․도에 비해 학교 수가 적은 제주도인 경우 학교장, 교육전문직 등 순환 전보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교장공모제 지원자 숫자 감소 및 지원자 중도 사퇴 이유는 비 선호 학교에 대한 공모기피, 공모교장 성과평가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한 낮은 선호도, 대상자의 고연령화 등의 결과라 사료되며, 전국적인 현상임을 말씀드립니다. 미진한 부분들은 제도 개선을 통해 활성화해 가겠습니다.

○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모교장 선정절차에서 학교장은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 당연직이 아니라 선출직으로 참여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학교 특성에 맞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으로 교장재임기간 연장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지원 자격 확대, 공모학교 수 축소, 표절 및 탈락교원, 중복지원자에 대한 공모교장 지원 제한 규정을 만드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승진하기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져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승진관련 부문에서도 관심을 갖고 안전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 그간 교장공모제 시행 상 뚜렷한 성과 없음

○ 공모교장 추진 배경을 보면 “학교 공동체가 원하는 유능한 학교 경영자를 초빙해 교육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되어 2010년 9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 공모교장에 대해서는 2년 주기로 성과평가를 하고 있으며, 공모교장 평가결과 교육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공모교장이 4년 동안 책임 있는 학교경영을 통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학교변화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성과라 생각합니다.

※ 참고자료

1. 교장공모제 실시관련 법적근거 및 지침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공모 교장 등의 임용․평가 등)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등)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31조(자율학교운영의 특례)

- 교육부 공모교장 등 임용업무 처리요령 및 추진계획

2. 교장공모제 운영 평가 결과(2012년 ~ 2014년, 초등학교 기준)

- 2012년

구분	A초	D초	Y초	B초	B초	O초	O초	P초	평균
평가 결과	92.31	93.32	94.38	92.46	90.6	92.06	91.70	95.06	92.74

- 2013년

구분	S초	J초	G초	S초	K초	D초	S초	Y초	평균
평가 결과	90.2	93.27	91.7	94.4	91	93.9	92.7	95.1	92.78

- 2014년

구분	G초	N초	S초	O초	S초	T초	평균
평가 결과	92.7	94.2	91.5	91.6	95.6	94.4	93.33

5. 오라초등학교 통학로 위험

○ 학교 통학로는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삶의 중요한 생활환경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제주도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제주도청에 다방면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지도를 위한 인력 확충과 도로 포장, 안전시설 도색, 신호등,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이 필요한 경우 도청 및 자치경찰단에 요청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아울러,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평소 등·하교 시에 배움터지킴이, 선생님, 학부모, 녹색어머니회 등에서 교통지도에 힘써 주시고 있으며, 학생들의 안전한 교통안전 생활을 습관화·내면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하여 강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