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

2015. 11. 20.(금) 10:00

위성곤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위성곤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일자	2015. 11. 26.
질문내용
1. 교육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교육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하여

○ 우리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종전 각급 학교 채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하여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업별, 직종별 다른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체계를 크게 기본급 ‘가’, ‘나’유형의 교육부 보수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각종수당을 신설 및 증액하였으며, 종전 높은 보수체계의 교육공무직원인 경우 개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보수체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러한 보수체계 전환 정책에 따라 교육공무직원들이 보수체계를 전환하고 있어, 종전 보수체계의 임금을 인상할 경우 보수체계를 전환한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체계의 교육공무직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이는 정책 방향에 혼선을 초래하게 됩니다.

○ 우리교육청은 2015년부터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 처우에 대하여도 현재 노동조합과 임금교섭 중에 있습니다.

○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체계를 포함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교섭을 통하여 처우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