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

2015. 11. 20.(금) 10:00

홍기철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홍기철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일자	2015. 11. 26.
질문내용
1. 교육장 공모제에 대하여 2.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시설 정비 1) 다목적강당에 대한 교육감의 공약을 이행할 것 2) 원도심학교의 살리기 차원에서 제주동초의 다목적 강당에 대한 학부모의 청원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3. 교육청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4. 자유학기제 관련하여

1. 교육장 공모제에 대하여

○ 우리교육청에서는 2008년에 교육장이 정년으로 결원 발생한 자리에 공모로 교육장을 임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장 직위를 수행할 적격자를 공모를 통해 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장 공모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학관으로 보하는 교육장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도 조례에 ‘교장 경력이 있는 자, 교육전문직 자격이 있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도 교육전문직 경력이 없는 자를 장학관으로 임용하려면 교감, 또는 교장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여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 교육장은 국가와 도교육청의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할 유․초․중등학교를 통할하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으로서, 풍부한 현장 교육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공모 교육장의 자격을 교육행정직으로까지 확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시설 정비

1) 다목적강당에 대한 교육감의 공약을 이행할 것

○ 15대 교육감 공약사항인 200인 이상학교에 다목적 강당 설치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 이에 해당하는 학교는 4개교(한림여중, 제주중, 서귀북초, 제주동초)가 해당 됩니다.

○ 4개교 중 제주동초의 경우는 교사 재배치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며, 한림여중의 경우는 한림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을 관리이전 받고 한림초등학교에 신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중학교는 제주향교와 부지마련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서귀북초등학교의 경우 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원도심학교의 살리기 차원에서 제주동초의 다목적 강당에 대한  학부모의 청원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 제주동초등학교는 서관동을 철거하고 학교건물을 재배치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부족시설인 다목적강당 신축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교육청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 첫째, 부서별 자료를 홈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부서별 기본통계를 일정 일자별로 탑재하고 있지는 않으나 교육청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메뉴를 개설하여 교육재정정보, 계약정보, 교육통계 등 부서별 정보를 탑재하고 있고, 각종 통계자료는 시스템에 저장된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홈페이지에 각종 연구 실적자료, 감사결과 등 교육정보를 확대·제공하고, 탑재되는 정보는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둘째, 홈페이지를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 지금도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수렴 및 홍보 창구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더 활성화하여 제주교육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소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자유학기제 관련하여

○ 자유학기제는‘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 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우리 교육청은 2014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내 전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학생 참여 활동형 교실 수업,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활동 등으로 학교 문화 전반에서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2014년 운영결과 전반적 만족도(5점 만점)는 학생 3.69→4.20, 교사 3.77→4.05, 학부모 3.73→4.06으로 향상되었으며 학교생활 만족도 및 학교구성원 간 관계, 진로탐색역량, 미래지향적 역량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한국교육개발원 설문 결과, 2014.12.실시)

○ 자유학기제 운영 학기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중에서 학교의 장이 해당학교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5년 1학년 운영 96.7%, 2학년 운영 3.3%)

○ 중학교1~2학년은 학생들의 신체・정서・인지・사회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청소년 초기에 해당하는데,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자신의 꿈・끼를 탐색하고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상급학년에서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자유학기 경험을 중학교 교육 전반의 변화를 견인하는 선도학기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자유학기 기간 중 지필평가는 실시하지 않지만 교사 관찰 평가, 토의(토론) 평가, 보고서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 과정중심의 다양한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확인하고 있으며 학기말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전 과목 전 학생에 대해 서술형으로 학생들의 수업 관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자유학기제’를 악용해 선행 학습을 조장하는 등 자유학기제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학부모 불안감 해소를 위한 맞춤형 홍보・연수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학부모의 동참이 중요하므로‘1학교 1학부모지원단’구성․운영 등 학부모 연수・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자유학기제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진로체험처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자유학기 동안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기관, 대학 등과 협력하여 체험처 및 체험프로그램을 확보하였습니다.(2014년 7월 이후 19건 체결, [붙임 2] 참조) 앞으로도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활용 및 지역협력체제 구축 등을 통해 학생들이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체험처․체험프로그램을 확보하고 학교와 체험처 연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 자유학기제를 통한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및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둘째,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의 교실 수업 개선

셋째, 꿈・끼 탐색 지원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의 자유학기 활동

넷째,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둔 과정중심의 평가 내실화

다섯째, 체험프로그램의 질제고 및 안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여섯째, 진로직업체험 허브 기관으로서의 자유학기제․진로교육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