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2015. 11. 17.(화) 10:00

김명만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명만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일자	2015. 11. 26.
질문내용
1. 특성화고등학교 관리자 구성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2. 도민제안제도와 관련하여 1) 도민제안 실적이 적은 이유 2) 도민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 3. 줄 세우기 교육실태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4. 제주교육과학연구원과 관련하여 5. 교육균형발전지표 개발과 관련하여

1. 특성화고등학교 관리자 구성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 우리교육청에서는 우리교육청 인사관리기준에 따라 특성화고 관리자는 전문교과 전공자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적격자가 없으면 같은 계열의 특성화고등학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학교경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배치해 나가는 등 특성화고등학교를 배려한 인사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 다만, 전문교과를 전공한 교장 자원이 없을 경우도 있고, 교장 전보 시기 등의 문제가 맞물리면서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 하여 특성화고 전체에 대하여 전문교과 출신의 관리자를 배치하고 있지는 못한 형편입니다.

○ 향후 특성화고에는 전문교과 전공 관리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도민제안제도와 관련하여

1) 도민제안 실적이 적은 이유

○ 도민제안 실적이 적은 주요 원인은 제안건수에 비해 채택률이 저조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동일·유사한 제안 및 단순한 제안이 다수이며, 내용의 구체성과 기대효과가 미흡하여 제안 채택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러나 최근 3년간 채택된 2건의 국민제안 모두 도민제안으로서 우리교육청에서는 가치 있고 실효성 있는 제안인 경우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제주교육현장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 붙임 1】

2) 도민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

○ 도민을 대상으로 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에 직접 참석하여 제안제도에 대해 홍보하고, 도민들이 자주 찾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제안제도 홍보문을 상시 게재하여 많은 도민들이 제안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참고: 붙임 2】

○ 또한 제안 채택에 따른 부서 성과관리 가점을 확대 부여하고, 채택제안 실시 담당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제안 채택 심사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붙임1] 최근 3년간 국민(도민)제안 채택 현황

연도	국민제안(도민제안)		비고
	접수 건수	채택 제안
2013	88(38)	0(0)
2014	79(25)	0(0)
2015. 9.	62(8)	2(2)	도민 제안 2건 채택

※ 2015년 채택제안 현황

1. 2015년 자체우수제안: 1건(장려상), 행정자치부 우수제안 추천

- 제안명: 소수를 위한 함께 웃는 따뜻한 교육복지(점자 상장 제작)

2. 2015년 일반 채택제안: 제2차 공모제안 심사 시 심사 예정

- 제안명: 국경일에 “태극기 달기”를 위한 실천방안

[붙임2] 지속적인 제안 활성화 유도 및 홍보 방안

◦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제안 홍보

◦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제안제도 홍보문 상시 게재

◦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제안공감방’을 개설하여 도민이 다양한 제안을 열람하고 제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실시 중)

◦ 국민·공무원 자유제안 연중 접수 및 심사 및 보상

◦ 자체 공모제안을 통한 제안 집중 발굴(연 2회)

3. 줄 세우기 교육실태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 제가 교육감 선거에 나선 이유, 그리고 현재 교육감이라는 직을 수행하고 있는 목적 중 하나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실적에 따른 줄 세우기 문화를 해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저는‘경쟁에서 협력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하고 질의해주신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 작년 7월 1일 취임한 이후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이 바로 학교평가 개선이었습니다. 학교평가를 자체평가로 전환한 이후 실적에 의한 학교별 줄 세우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평가에 대비하면서도 일선 학교에 실적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줄 세우기나 실적 쌓기가 교육 본질에 충실하고 학교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문제제기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적 및 줄 세우기 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추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제가 취임한 이후 우리 교육청 직원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덜어내고 지원하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향에서 교육청부터 덜어내는 것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줄 세우기가 아니라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4. 제주교육과학연구원과 관련하여

○ 제주교육정책연구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 제7조에 의해 정책기획과 내 사무분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정책연구소가 구성되어 있는 타·시도인 경우 전체 13개 연구소 중, 제주를 포함한 4개 시·도교육청에서 정책기획과(관) 내에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나머지 9개 교육청에서는 연구정보원 혹은 교육과학연구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 타·시도와 달리 인력·예산의 규모가 작은 우리 교육청의 경우, 정책기획과 내에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처하는 현안 정책연구들을 우선 수행함으로써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효율적인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 하지만 정책연구소가 올해 2015년 3월에 구성되었고, 현재 인력, 예산을 고려할 때 장학사 1명, 연구사 1명, 주무관 1명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당장 교육과학연구원 산하로 연구소를 옮기는 데는 무리가 있으나 향후 예산 및 인력이 확보되어 정책연구소의 안정적 운영 토대가 마련되면 고려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시도별 교육정책연구소 조직현황

		광주	전북	전남	강원
소관부서		정책기획관	연구정보원	연구정보원	교육연구원
인력	장학관	1	1	1	1
	장학사	1	2	2	3
	주무관	2	4	3	1
	연구원	4	4	4
	파견교사		2	1	4
	계	8	13	11	9

		인천	부산	서울	세종
소관부서		교육과학연구원	연구정보원	연구정보원	연구정보원
인력	장학관	2
	장학사	3	2	4	2
	주무관	1	3	2	1
	연구원	1	2	4
	파견교사	2		3
	계	9	7	13	3

		경남	충북	충남	경기
소관부서		연구정보원	기획관	기획관	교육연구원 (사단법인)
인력	장학관	1	1	1	1
	장학사	2	2	2
	주무관	2	1	4	2
	연구원	2			9
	파견교사	3		2	3
	계	10	4	9	15

5. 교육균형발전지표 개발과 관련하여

○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교육균형발전지표를 개발하여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 지역 간 교육환경이나 학업성취도 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교육결과 등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고, 급속한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 제정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보다 근본적인 교육격차 원인을 찾아보고자 현재 교육균형발전 지표 개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지역 간 교육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교육균형발전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균형발전 지표를 개발하고 점검하여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공동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대안을 찾아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