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27		제안연월일	:	2015년 12월 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 결정(2014.11.28.)에 따라 2016년도 월정수당을 지급기준 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2016년 월정수당을 2015년 월정수당에 201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3.8%) 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변경

- (2015년 월정수당) 35,262천원/년 → (2016년 월정수당) 36,600천원/년

3. 일부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 조문 대조표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다.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중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별표2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제3조제3항 관련)

구 분	2016년도 월정수당
	년 액	월 액
지 급 액	36,600,000원	3,050,000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제3조제3항 관련)

구분	2015년도 월정수당
	년액	월액
지급액	35,262,000원	2,938,500원

【별표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제3조제3항 관련)

구분	2016년도 월정수당
	년액	월액
지급액	36,600,000원	3,050,000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도의회 의원의 의정비 중 월정수당액 증가

2. 비용추계의 전제 :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연도 구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재정지출	월정수당	1,445,742	1,500,600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증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증가
	소계(a)	1,445,742	1,500,600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증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증가
재정수입	-	-	-	-	-
	소계(b)	-	-	-	-
총비용(a-b)		1,445,742	1,500,600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증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증가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국 비	-	-	-	-
	도 비	1,445,742	1,500,600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증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증가
	기 금	-	-	-	-
	기 타	-	-	-	-
	합 계	1,445,742	1,500,600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증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증가

(단위:천원)

5. 부대의견 : 없음

6. 협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결정

7.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실 김 태 완
연 락 처	064) 741-2212 E-mail : twkim0953@korea.kr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2014.6.3.>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다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10.8., 201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