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5. 12. 14(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38		제출연월일 : 2015. 11.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5. 11. 6.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11.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5. 11. 6.

❍ 심사연월일 : 2015. 11. 30.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426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및 법제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의 정비(안 제1조, 제3부터 제4조까지,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

나. 제주특별법 규정에 두고 있는 신분보장 및 예산편성에 관한 내용 삭제(안 조례 제5조, 제6조 및 제25조)

다. 자치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따라 면책할 수 있는 사유 구체화(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안 제20조의3)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9. 18. ~ 2015. 10. 8.(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5. 9. 24.(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5. 9. 22.(원안 동의)

- 물가 대책 심의: 해당 없음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규칙시의회 결과: 2015. 10. 28.(원안 가결)

6.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426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및 법제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의 정비, 법 규정에 두고 있는 신분보장 및 예산편성에 관한 내용 삭제,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따라 면책할 수 있는 사유 구체화 등의 사항을 담고 있음.

❍ 조례안 제4조 감사위원 결격사유와 관련  감사 대상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퇴직 후 2년간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감사위원 추천이  광범위하게 제한되어,  능력과 자질 있는 감사위원 추천에 어려움이 있으며 추천에 따른 자격 논란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본 조례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됨(5쪽,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참조)

제15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① 특별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위원회 자치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25.>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2.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

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ㆍ지역교육청(지역교육청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교육기관 및 학교법인(대학교는 제외한다)

4. 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단체

5. 법률이나 제주특별자치도조례에 따라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임명ㆍ승인하는 법인ㆍ단체(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는 제외한다) 등. 이 경우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대표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도지사가 설립을 인가하거나 지도ㆍ감독권을 가진 사립대학과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7. 제주특별자치도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단체

8. 제4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다시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단체

9.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교부하는 법인ㆍ단체 등

❍ 조례안 제5조의 감사위원의 신분보장 내용, 제25조의 감사활동 필요예산 편성시 감사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제주특별법 제137조2항 및 제3항, 제131조제6항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규정이 불필요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6조의 겸직 등의 금지 조항은 감사위원 위촉 후 발생할 수 있는 겸직 제재수단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되, 조례안 제4조와 연계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5쪽,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참조)

❍ 조례안 제14조는 사무국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내용으로 감사담당자 추천 결격 대상, 감사담당자에 대한 우대사항 등을 알기쉽게 정비, 명시하고 있음.

❍ 조례안 제20조의3은 자치감사를 받는 사람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및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으로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일선 담당자들이 적극 행정을 펼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바람직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에 따른 조문 및 용어 등의 정비, 법 규정에 두고 있는 신분보장 및 예산편성에 관한 내용 삭제,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따라 면책할 수 있는 사유 구체화,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제4조의 감사위원이 될수 없는 결격사유 범위를 적절히 조정하여, 능력있고 자질있는 감사위원 추천의 폭을 넓히고, 제6조의 겸직 등의 금지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감사위원 결격사유와 연계시켜 명시함으로써 추천 및 겸직 관련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붙임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붙임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결격사유) 제3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결격사유) 제3조에도 ----------------------------------------------------------.	제4조(결격사유) 제3조에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 의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주특별법 및 이 조례에 의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	3. 제주특별법 및 이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의-----------------------------------------------------------------------------------------
제6조(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특별법 및 이 조례에 의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	<삭 제>	제6조(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 제주특별법 및 이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이 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 제주특별법 및 이 조례에 의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특별법 및 이 조례에 의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	<삭 제>	제6조(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 제주특별법 및 이 조례에 의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제3항ㆍ제6항, 제66조의2제3항 및 제66조의3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31조제1항ㆍ제3항ㆍ제7항, 제132조제4항 및 제133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31조제3항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에”를 “제3조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및 ”를 “제주특별법 및 ”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장기간 감사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궐위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감사위원장 직무대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감사위원회 회의)”를 “(감사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이”를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이 그”로 한다.

①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재심의 처리”를 “재심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정 및 개폐”를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부의하는”을 “감사위원회의에 부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위원장이 이를”을 “감사위원장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안”를 “의안(議案)”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처분요구에 한한다)”를 “처분요구에 한정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인 및 관계인”을 “관계인 및 증인”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감사위원의 제척 등)”을 “(감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를 “감사위원은”으로 한다.

제13조 중 “하부조직과 정원 및 직무에”를 “조직과 정원 및 직무 등에”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등”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도지사는”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로,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를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감사담당자를 추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직 이상의 징계(제3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미만의 징계(제3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자를 추천할 경우 다음”을 “ 감사담당자가 제2항”으로, “사람을 추천하여”를 “사람일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시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도지사는 관계 법령,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전보, 수당 등에서 우대하여야 하고,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위원회 자치감사의”를 “제주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치감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전단 중 “전부 또는 일부나”를 “전부ㆍ일부나”로, “등.”를 “등(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대표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제1항 부분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종전 제1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제주특별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한 사항

제19조제1항 중 “ 의뢰하여야”를 “의뢰하여야”로 한다.

제20조의2 중 “감사위원회는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등이나 감사행정에 공헌한 사람 또는 기관(부서)을”을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조리ㆍ불합리한 규제의 요인을 없앤 자

2.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감사행정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자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받은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요구 및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 본문 중 “특별법 제68조”를 “제주특별법 제135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장기간을 요하는”을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는”으로, “완료된 때에”를 “완료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을 “신청할 때에는”으로,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토하여”를 “검토하여야 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을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대상”을 “자치감사대상”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특별법 제67조제5항”을 “제주특별법 제134조제5항”으로, “사람은 감사위원회”를 “사람은”으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3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 행정 면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제3항ㆍ제6항, 제66조의2제3항 및 제66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31조제1항ㆍ제3항ㆍ제7항, 제132조제4항 및 제133조제3항 ---------------------------------------------------.
제3조(감사위원의 자격) 감사위원(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감사위원의 자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31조제3항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결격사유) 제3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결격사유) 제3조에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 의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주특별법 및 ---------------------------------------------------------------------------------------------------------------------------------------------
제5조(신분보장)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 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면직 또는 해촉 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삭 제>
제6조(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특별법 및 이 조례에 의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	<삭 제>
제7조(감사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①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감사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장기간 감사위원으로----------------------------------------------------- 감사위원 ---------------------------------------.
<신 설>	1. 궐위된 경우
<신 설>	2.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3.「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감사위원장 직무대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궐위된 경우	<삭 제>
2.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삭 제>
③ 감사위원장 직무대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감사위원회 회의) ① 감사위원회 회의(이하 "감사위원회의"라 한다)는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제8조(감사위원회의) ①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위원장이 감사위원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이 의장이 된다.	③ ---------------------------------------------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이 그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9조(의결사항)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재심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재심의 ---------------
8.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14.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14. ------------------- 감사위원회의에 부친 --
②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써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은 감사위원장이 이를 처리한다.	② --------------------------------------------------------------------------------- 감사위원장이 -------------.
제10조(의안의 작성 등) ① 감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직원 중에서 감사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의안의 작성 등) ① ----------------------------------------------------------------------- 의안(議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관계인 등의 진술권) ① 감사위원회의는 제9조제1항제2호(징계 및 이에 준하는 처분요구에 한한다)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서면ㆍ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관계인 등의 진술권) ① ----------------------------------------------처분요구에한정 한다) ----------------------------------------------------------------------------------------------------------------------------------.
② 감사위원회의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 및 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 관계인 및 증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감사위원의 제척 등) ① 감사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2조(감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감사위원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사무국의 조직 및 직무 등)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정원 및 직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른다.	제13조(사무국의 조직 및 직무 등) --------- 조직과 정원 및 직무 등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등 -----.
제14조(사무국 직원의 임용 등) ① (생 략)	제14조(사무국 직원의 임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감사담당자를 추천하여야 --.
<신 설>	1. 정직 이상의 징계(제3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2. 정직 미만의 징계(제3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3.「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③ 감사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자를 추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감사담당자가 제2항 -------------------------------------------- 사람일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시켜 --.
1. 정직 이상의 징계(제3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삭 제>
2. 정직 미만의 징계(제3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삭 제>
3.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삭 제>
④ 감사위원장은 감사담당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조사를 포함한다)에 직접 참여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도지사는 관계 법령,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전보, 수당 등에서 우대하여야 하고,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자치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① 특별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위원회 자치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① 제주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치감사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률이나 제주특별자치도조례에 따라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임명ㆍ승인하는 법인ㆍ단체(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는 제외한다) 등. 이 경우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대표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 전부ㆍ일부나 -------------------------------------------------------------------------------------등(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대표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후단 삭제>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자치감사의 대행 등) ① (생 략)	제16조(자치감사의 대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감사를 실시하거나 재감사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7조(자치감사의 범위) ① 자치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4. (생 략) 15.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감사의뢰 된 사항 16. (생 략)	제17조(자치감사의 범위) 자치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4. (현행과 같음) 15. 제주특별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한 사항 16. (현행과 같음)
제19조(일상감사) ①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주요사업의 집행에 앞서 그 사업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의뢰하여야한다.	제19조(일상감사) ① ------------------------------------------------------------------------------------------------ 의뢰하여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표창 등의 추천) 감사위원회는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등이나 감사행정에 공헌한 사람 또는 기관(부서)을 도지사 또는 교육감 등에게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20조의2(표창 등의 추천)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
<신 설>	1. 부조리ㆍ불합리한 규제의 요인을 없앤 자
<신 설>	2.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
<신 설>	3. 그 밖에 감사행정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자
제20조의3(적극행정 면책)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20조의3(적극행정 면책)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받은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요구 및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자치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법 제68조에 따라 자치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처분요구 및 권고ㆍ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60일 이내에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완료된 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자치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 제주특별법 제135조 ----------------------------------------------------------------------------------------------------------------------------------------------------. --------------------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는 -------------------------- 완료한 때에는 ---------------------.
제22조(재심의 신청 등) ① (생 략)	제22조(재심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신청할 때에는 ----------------------------------------------- 붙여야 ---------.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검토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한다.	③ ----------------------------------- 검토하여야 하고, -------------------------------.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④ -----------------------------------------------------------------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⑤ ---------------------------------------- 때에는 ------------------------------------------------------------------.
⑥ 감사위원회는 처분요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⑥ ------------------------------------------------------------------------------------------------ 때에는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중복감사 금지) ① (생 략)	제23조(중복감사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위원회는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 자치감사대상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특별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감사위원회 감사담당자로 본다.	제24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제주특별법 제134조제5항 ----------------- 사람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감사활동 필요예산 편성) 자치감사 활동에 필요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삭 제>
제26조(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는 특별법 및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감사위원회 규정) ------------ 제주특별법 ---------------------------------------------------------------.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이 법 제135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사무(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위원 중 3명은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④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 자치감사 활동의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조직·인사 및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32조(감사위원장의 직무) ①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34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과 변경된 자치감사계획의 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사람: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의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협조 요구

⑤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제주자치도의 소속직원이나 회계법인·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135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를 마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자치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6조(징계·문책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와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로부터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기간이 끝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제137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①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 및 제134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4.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5. 제138조에 따른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감사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면직하거나 해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8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법」 제8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39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사업·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와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감사원과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재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을 재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46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위원회 위원, 도인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74조(자치감사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자

3. 제137조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