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39	제출연월일: 2015.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자치법규 정비과제 등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체납처분은 의무부과와 강제처분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러한 규정을 둘 수 있는 데 이를 정비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부합하도록 하고, 보상금 지급 절차를 더욱 구체적으로 정하여 그 제도 운영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변경(안 제1조)

나. 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7조)

- 신청자는 감사위원장에게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하여 허위신고 등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신뢰성을 갖추도록 함

-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리기한(60일) 이내로 함으로써 신중성 및 공정성을 기하도록 함

다. 신고 보상금의 지급 제외 대상에 판명된 경우 지급한 금액 환수방법(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강제징수) 삭제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없앰 (안 제9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9. 18. ~ 2015. 10. 8.(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5. 9. 24.(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 영향 평가: 2015. 9. 23.(원안 동의)

- 물가 대책 심의: 해당없음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5. 10.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제1항 및 제6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급대상자 결정 등) ① 제4조에 따라 부조리를 신고한 자는 신고보상금 지급 방법 등을 포함한 신고보상금의 지급을 감사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급 여부 및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 지급액을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정하여야 한다.

④ 신고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중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한다.”를 “환수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 기관에 속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
제7조(지급대상자 결정 등) ①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대한 결정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②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지급대상자 결정 등) ① 제4조에 따라 부조리를 신고한 자는 신고보상금 지급 방법 등을 포함한 신고보상금의 지급을 감사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급 여부 및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 지급액을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정하여야 한다. ④ 신고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신고인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8조에서 정한 신고보상금의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9조(환수) -------------------------------------------------------------------------------------------------------------------------------------------- 환수할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6.1.25.] [법률 제13426호, 2015.7.24., 전부개정]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이 법 제135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사무(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위원 중 3명은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④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 자치감사 활동의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조직·인사 및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협치정책기획관	○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어야 하는데도 지급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규정할 필요 있음	<원안 유지> ○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제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반드시 환수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는 외에 달리 강제 수단이 없음 ○ 이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7조에서 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보상금 지급절차를 보완하고 있음. ○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보상금이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 조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