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40	제출연월일: 2015.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개정(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 됨에 따라 권한이 이양된 인사위원회의 설치 등 후속조치와 신규임용시험의 가산 대상 외국어의 확대, 격무부서 근무자 및 업무대행자 등에 가산점 부여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 행정시 소관 인사업무를 관장하는 2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제주시에 제주시인사위원회, 서귀포시에 서귀포인사위원회를 설치

○ 행정시 인사위원회는 행정시별로 16∼20명으로 구성, 시장이 위촉

나. 지역인재 응시자격 대학 졸업 후 기한 지정 등(안 제18조)

○ 지역인재 응시자격을 중앙부처와 같이 대학 졸업 후 3년 이내로 정하고,

○ 최근 4학기 평균 석차에서 이수한 과목의 평점을 기준으로 석차 상위 10% 이내로 개선

다. 승진임용 제한기간 공무상 질병휴직, 징계자 구분 적용(안 제23조)

○ 휴직자는 특별승진이 제한되나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허용

○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가산항목에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로 인한 징계 추가

라. 승진후보자명부 가산점 평정 항목 확대(안 제26조)

○ 가산점 부여대상에 격무부서 근무경력, 휴직자 업무대행 근무경력 등을 추가

마. 특별승진·승급 심사를 인사위원회로 일원화(안 제31조)

○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로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갈음

바. 교류, 파견자의 항공료를 정액으로 지급(안 제43조 및 제44조)

○ 교류, 파견자의 귀향에 따른 항공료를 예산의 범위 내 정액으로 지급

사. 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채용계약의 해지 조항 삭제(안 제50조)

○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임기를 정하여 채용함에 따라 해지 조항 삭제

아.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민간위원 확대(안 제67조)

○ 민간위원 3분의 2이상, 여성위원 3분의 1이상으로 구성 운영

자. 5급 직렬 통합·신설 권한 이양에 따른 감사직 5급 신설(안 별표 1)

차. 신규임용시험의 어학능력 가산점수 확대(안 별표 2)

○ 영어 이외의 중국어, 일본어 어학능력 우수자도 1～3% 가산점수 부여

카. 자치경무관 신설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 및 지급기준 마련(안 별표 9 및 별표 10)

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반영(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6조부터 제45조까지, 제53조 및 제6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9. 25. ~ 2015. 10. 1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미반영)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10. 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10. 15.(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5.10.28.(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부터 제64조까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부터 제61조까지”로, “환경ㆍ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제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특별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외에 행정시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사위원회(이하 "행정시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주시: 제주시인사위원회

2. 서귀포시: 서귀포시인사위원회

제4조제1항 중 “인사위원회 위원의 구성은”을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는 위원회별로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행정시인사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시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와 행정시인사위원회에”로, “1명”을 “1명씩”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법 제50조제2항”을 “특별법 제4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위원회별로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제주특별자치인사위원회는 도지사가, 행정시인사위원회는 관할 행정시장이 각각”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특별법 제47조제4항과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제주자치도 지방공무원(제주자치도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

4.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의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합승진후보자명부의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 및 의결

6. 행정시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7.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징계의결, 행정시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징계의결 및 행정시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중징계사건 의결

8. 제7호의 징계사건과 관련된 행정시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징계의결

9.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행정시 소속 공무원 포함)의 직권면직과 관련한 의견 개진, 동의 및 의결

10.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 심의

11.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1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행정시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행정시인사위원회는 각 행정시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행정시 소속 4급 이하의 공무원등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2. 행정시 소속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의결

3. 행정시 소속 4급 이하의 공무원의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

4. 행정시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경징계사건 의결

5. 행정시장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6.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제7조의3(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등)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와 행정시인사위원회는 소관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7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7조의2제4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조사 또는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중 “특별법 제50조제3항”을 “특별법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특별법 제50조제2항”을 “특별법 제47조제3항”으로, “제1인사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인사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중 “특별법 제50조제3항”을 “특별법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특별법 제50조제3항”을 “특별법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특별법 제50조제3항”을 “특별법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50조제3항”을 “특별법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특별법 제50조제3항”을 “특별법 제4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법 제50조제3항”을 “특별법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법 제50조제2항”을 “특별법 제4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7급 및 9급”을 “7급이하 및 연구·지도직”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특별법 제50조제3항”을 “특별법 제47조제4항”으로, “제1인사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7조 중 “특별법 제61조”를 “특별법 제58조”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가 지역을 제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특별법 제62조”를 “특별법 제5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본문 중 “졸업자”를 “졸업자(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졸업한 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최근 4학기 동안의 평균 석차비율이 각 과의”를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의”로, “과의”를 “학과의”로 한다.

제19조 중 “특별법 제50조제3항”을 “특별법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특별법 제50조제2항”을 “특별법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특별법 제50조제2항”을 “특별법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특별법 제50조제2항”을 “특별법 제4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시장이 작성한 승진후보자명부를 기초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후보자명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인사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50조제2항”을 “특별법 제4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계의결요구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ㆍ휴직(「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제30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에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강등ㆍ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제23조제2항 중 “계산한다.”를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특별법 제50조제3항”을 “특별법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특별법 제50조제3항”을 “특별법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특별법 제50조제3항”을 “특별법 제47조제4항”으로, “특수한 지역”을 “격무부서 근무경력, 업무대행 근무경력, 특수한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청렴의무”를 “청렴의 의무”로, “품위유지”를 “품위유지의”로 한다.

제27조 중 “특별법 제51조”를 “특별법 제48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특별법 제53조”를 “특별법 제50조”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특별법 제54조”를 “특별법 제51조”로, “개방형직위”를 “4급 이상의 직위의 개방형직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별표 7”을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법 제57조”를 “특별법 제54조”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특별법 제58조”를 “특별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승급 심사는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인사위원회 심사로 갈음한다.

제32조제1항 중 “특별법 제58조”를 “특별법 제55조”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법 제63조”를 “특별법 제60조”로 한다.

제34조 중 “특별법 제50조제3항”을 “특별법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제35조 중 “특별법 제50조제3항”을 “특별법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특별법 제50조제3항”을 “특별법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제37조 중 “특별법 제50조제3항”을 “특별법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55조”를 “특별법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특별법 제55조제1항제1호”를 “특별법 제52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특별법 제55조제2호”를 “특별법 제52조제2호”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55조”를 “특별법 제52조”로, “제1인사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인사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인사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인사위원회위원장”을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인사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인사위원회의”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인사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특별법 제55조”를 “특별법 제52조”로, “제1인사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인사위원회의”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인사위원회의”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55조제3항 단서규정”을 “특별법 제52조제3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별법 제55조제1항제3호”를 “특별법 제52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법 제55조제1항제3호”를 “특별법 제52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특별법 제55조제1항제1호”를 “특별법 제5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법 제55조제1항제3호”를 “특별법 제52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특별법 제64조제2항”을 “특별법 제6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장항공료”를 “항공료”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4조제3항”을 “제6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출장항공료”를 “항공료”로 한다.

제45조 중 “특별법 제50조제5항”을 “특별법 제47조제6항”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채용자격)”을 “(응시자격)”으로 하고, 제46조 중 “채용자격”을 “응시자격”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채용절차)”를 “(임용절차)”로 하고, 제47조제1항 본문 중 “채용계약”을 “임용약정”으로, “채용”을 “임용”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채용계약에 따라 채용”을 “임용약정에 따라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채용하고자”를 “임용하고자”로, “채용예정”을 “임용예정”으로, “및 채용조건”을 “및 임용조건”으로, “제1인사위원회의”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채용하고자”를 “임용하고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인사위원회의”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채용분야)”를 “(업무분야)”로 하고, 제48조제1항 중 “채용분야”를 “업무분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채용분야”를 “업무분야”로, “제1인사위원회의”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채용기간)”을 “(근무기간)”으로 하고, 제49조제1항 전단 중 “채용기간”을 각각 “근무기간”으로, “계약기간”을 각각 “근무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인사위원회의”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채용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신규채용”을 “신규임용”으로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1조제1항 중 “계약의 변경, 연장 또는 해지”를 “임용약정의 변경, 연장”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중 “특별법 제50조제6항”을 “특별법 제47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인사위원회의”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로 한다.

제56조제3항 중 “제1인사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제1인사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가급적 민간위원 중 3분의 1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하고, 선발시험위원회”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제1인사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인사위원회”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로 한다.

제59조제3항 중 “채용자격기준”을 “임용자격기준”으로, “제1인사위원회의”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특별법 제60조제2항”을 “특별법 제5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인사위원회의”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제1인사위원회의”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로 한다.

제66조제4항 중 “제1인사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제1인사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로, “2분의 1”을 “3분의 2”로 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중 “제1인사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인사위원회”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제1인사위원회의”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제1인사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9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7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중 “정무부지사”의 개정부분, 제9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중 “특별법 제47조제3항”의 개정부분을 제외한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중 “특별법 제47조제4항”의 개정부분을 제외한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43조제2항,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제57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개정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급부터 9급까지 공무원 직급표 (제2조 관련)

직군	직렬	직 류	계 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행정	행정	일반행정	지방 이사관	지방 부이사관	지방 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 주사	지방행정 주사보	지방행정 서기	지방행정 서기보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노동
		문화홍보
		통계
		기업행정
		운수
	세무	지방세						지방세무 주사보	지방세무 서 기	지방세무 서기보
	전산	전 산						지방전산 주사보	지방전산 서 기	지방전산 서기보
	직업 상담	직업 상담					지 방 직업상담주 사	지 방 직업상담주사보	지 방 직업상담서 기	지 방 직업상담서기보
	감사	감사				지방감사 사무관	지방감사 주 사	지방감사 주 사 보
	교육행정	교육행정				지방 교육행정사무관	지방 교육행정 주사	지방 교육행정주사보	지방 교육행정 서기	지방 교육행정 서기보
	사회복지	사회복지				지방 사회복지사무관	지방 사회복지주사	지방 사회복지주사보	지방 사회복지서기	지방 사회복지서기보
	사서	사서				지방사서 사무관	지방사서주사	지방사서주사보	지방사서서기	지방사서서기보
	속 기	속 기				지방속기사무관	지방속기 주 사	지방속기 주사보	지방속기 서 기	지방속기 서기보
	방호	방호				지방방호 사무관	지방방호주사	지방방호주사보	지방방호서기	지방방호서기보
2.기술	공업	일반기계			지방기술서기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공업주사	지방공업주사보	지방공업서기	지방공업서기보
		농업기계
		기계운전
		조선
		일반전기
		전자
		원자력
		금속
		야금
		섬유
		일반화공
		가스
		자원

직군	직렬	직 류	계 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기술	농업	일반농업	지방 이사관	지방 부이사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업주사	지방농업주사보	지방농업서 기	지방농업서기보
		잠업
		식물검역
		농화학
		축산
		생명유전
	녹지	산림자원				지방녹지사무관	지방녹지주사	지방녹지주사보	지방녹지서기	지방녹지서기보
		산림보호
		산림이용
		조경
	수의	수의				지방수의사무관	지방수의주사	지방수의주사보
	해양수산	일반해양				지방 해양수산사무관	지방 해양수산주사	지방 해양수산주사보	지방 해양수산서기	지방 해양수산서기보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로
		수산물검사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해양교통시설
	보건	보건				지방보건사무관	지방보건주사	지방보건주사보	지방보건서기	지방보건서기보
	식품위생	식품위생				지방 식품위생사무관	지방 식품위생주사	지방 식품위생주사보	지방 식품위생서기	지방 식품위생서기보
	의료기술	의료기술				지방 의료기술사무관	지방 의료기술주사	지방 의료기술주사보	지방 의료기술서기	지방 의료기술서기보
	의무	일반의무 치무				지방의무사무관

직군	직렬	직 류	계 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기술	약무	약무	지방 이사관	지방 부이사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약무사무관	지방약무주사	지방약무주사보
		약제
	간호	간호				지방간호사무관	지방간호주사	지방간호주사보	지방간호서기
	보건진료	보건진료				보건진료 사무관	보건진료 주사	보건진료 주사보	보건진료 서기
	환경	일반환경				지방환경사무관	지방환경주사	지방환경주사보	지방환경서기	지방환경서기보
		수질
		대기
		폐기물
	항공	일반항공				지방항공사무관	지방항공주사	지방항공주사보	지방항공서기	지방항공서기보
		조종
		정비
	시설	도시계획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보	지방시설서기	지방시설서기보
		일반토목
		농업토목
		수도토목
		건축
		지적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디자인
	방재 안전	방재안전				지방 방재안전사무관	지방 방재안전주사	지방 방재안전 주사보	지방 방재안전서기	지방 방재안전서기보
	방송통신	통신사				지방방송 통신 사무관	지방방송통신주사	지방방송 통신 주사보	지방방송통신서기	지방방송 통신 서기보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위 생	위 생				지방위생사무관	지방위생 주사	지방위생 주사보	지방위생 서기	지방위생 서기보
	조 리	조 리				지방조리사무관	지방조리 주사	지방조리 주사보	지방조리 서기	지방조리 서기보

직군	직렬	직 류	계 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기술	간호조무	간호조무	지방 이사관	지방 부이사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 간호조무사무관	지방 간호조무 주사	지방 간호조무 주사보	지방 간호조무 서기	지방 간호조무 서기보
	시설관리	시설관리				지방 시설관리사무관	지방 시설관리 주사	지방 시설관리 주사보	지방 시설관리 서기	지방 시설관리 서기보
	운 전	운 전				지방운전사무관	지방운전 주사	지방운전 주사보	지방운전 서기	지방운전 서기보
관리 운영	토목운영	토목운영					지방토목 운영주사	지방토목 운영주사보	지방토목 운영서기	지방토목 운영서기보
	건축운영	건축운영					지방건축 운영주사	지방건축 운영주사보	지방건축 운영서기	지방건축 운영서기보
		배관운영
	통신운영	통신운영					지방통신 운영주사	지방통신 운영주사보	지방통신 운영서기	지방통신 운영서기보
	전화상담운영	전화상담 운영					지방 전화상담 운영주사	지방 전화상담 운영주사보	지방 전화상담 운영서기	지방 전화상담 운영서기보
	전기운영	전기운영					지방전기 운영주사	지방전기 운영주사보	지방전기 운영서기	지방전기 운영서기보
	기계운영	기계운영					지방기계 운영주사	지방기계 운영주사보	지방기계 운영서기	지방기계 운영서기보
		영사운영
	열관리 운영	열관리 운영					지방 열관리 운영주사	지방 열관리 운영주사보	지방 열관리 운영서기	지방 열관리 운영서기보
	화공운영	화공운영					지방화공 운영주사	지방화공 운영주사보	지방화공 운영서기	지방화공 운영서기보
	가스운영	가스운영					지방가스 운영주사	지방가스 운영주사보	지방가스 운영서기	지방가스 운영서기보
	수질환경 운영	수질환경 운영					지방 수질환경 운영주사	지방 수질환경 운영주사보	지방 수질환경 운영서기	지방 수질환경 운영서기보
	기후환경 운영	기후환경 운영					지방 기후환경 운영주사	지방 기후환경 운영주사보	지방 기후환경 운영서기	지방 기후환경 운영서기보
	선박항해 운영	선박항해 운영					지방 선박항해 운영주사	지방 선박항해 운영주사보	지방 선박항해 운영서기	지방 선박항해 운영서기보
	선박기관 운영	선박기관 운영					지방 선박기관 운영주사	지방 선박기관 운영주사보	지방 선박기관 운영서기	지방 선박기관 운영서기보
	농림운영	영림운영					지방농림 운영주사	지방농림 운영주사보	지방농림 운영서기	지방농림 운영서기보
		원예운영
	사육운영	사육운영					지방사육 운영주사	지방사육 운영주사보	지방사육 운영서기	지방사육 운영서기보
	보건운영	보건운영					지방보건 운영주사	지방보건 운영주사보	지방보건 운영서기	지방보건 운영서기보
	사무운영	워드운영					지방사무 운영주사	지방사무 운영주사보	지방사무 운영서기	지방사무 운영서기보
		필기운영
		계리운영
		사서운영
		전산운영

[별표 2]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가점비율 (제14조제1항 관련)

가산비율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
3퍼센트	․ KBS한국어능력시험(KLT) : 1급 ․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 1급 ․ 한글실용글쓰기검정 : 1급 ․ 토 익(TOEIC) : 900점 이상 ․ 토 플(TOEFL) : PBT 600점 이상, CBT 250점 이상 또는 IBT 100점 이상 ․ 텝 스(TEPS) : 828점 이상 ․ 지 텔 프(G-TELP) : Level 1의 85점 이상 ․ 플 렉 스(FLEX) : 1B 이상(듣기/읽기 901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227점 이상) ․ 한어수평고시(신HSK) : 6급 180점이상 ․ 일본어능력시험(JPT) : 840점이상 또는 일본어능력시험(JLPT) N1 100점이상
2퍼센트	․ KBS한국어능력시험(KLT) : 2+급 ․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 2급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 2급 ․ 토 익(TOEIC) : 850점 이상 ․ 토 플(TOEFL) : PBT 588점 이상, CBT 240점 이상 또는 IBT 94점 이상 ․ 텝 스(TEPS) : 779점 이상 ․ 지 텔 프(G-TELP) : Level 2의 83점 이상 ․ 플 렉 스(FLEX) : 2A 이상(듣기/읽기 776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200점 이상) ․ 한어수평고시(신HSK) : 5급 210점이상 ․ 일본어능력시험(JPT) : 740점이상 또는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150점이상
1퍼센트	․ KBS한국어능력시험(KLT) : 2-급 ․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 3급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 준2급 ․ 토 익(TOEIC) : 775점 이상 ․ 토 플(TOEFL) : PBT 560점 이상, CBT 220점 이상 또는 IBT 83점 이상 ․ 텝 스(TEPS) : 700점 이상 ․ 지 텔 프(G-TELP) : Level 2의 73점 이상 ․ 플 렉 스(FLEX) : 2B 이상(듣기/읽기 701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185점 이상) ․ 한어수평고시(신HSK) : 5급 180점이상 ․ 일본어능력시험(JPT) : 640점이상 또는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100점이상

※ 비고 : 어학능력성적표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공통적용 가산점 및 직렬별 적용 가산점과는 별도로 가산적용됨(유효기한이 기재되지 않은 어학능력성적표의 유효기한은 어학능력 시험일부터 2년으로 한다)

〔별표 4〕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 기준표(제18조제3항4호 관련)

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시 험 의 종 류		기 준 점 수
토 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와 CBT(Computer Based Test) 및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60점 이상
		CBT 220점 이상
		IBT 83점 이상
토 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75점 이상
텝 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700점 이상
지 텔 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77점 이상
플 렉 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나. 기타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구 분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중국어	스널트 (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7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850점 이상
	한어수평고시 (신HSK)	중국국가한반 한어수평고시(신HSK)를 말한다.	6급 180점 이상
일어	스널트 (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7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85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JPT)	일본순다이학원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84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JLPT)	일본국제교류기금 및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 Languag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N1 100점 이상

비고 : 추천일 전일까지 위 표의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전일까지 성적이 유효하여야 한다.(유효기한이 기재되지 않은 어학능력성적표의 유효기한은 어학능력 시험일부터 2년으로 한다)

[별표 9]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79조 관련)

공무원의 종류	적 용 대 상
일반직공무원	4급(과장급 제외) 이하
별정직공무원	4급 상당(과장급 제외) 이하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전체
전문경력관	전체
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무관 이하
소방공무원	소방준감 이하

〔별표 10〕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80조제2항 관련)

공무원의 종류	지급기준액
일반직, 별정직공무원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연구직, 지도직공무원	연구관·지도관							연구사·지도사
	15호봉							16호봉
자치경찰공무원	자치 경무관	자치 총경		자치 경정			자치 경감	자치 경위	자치 경사			자치 경장		자치 순경
	20호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7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
소방공무원	소방 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20호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7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
전문경력관	직위군 가군				직위군 나군						직위군 다군
	20호봉				16호봉						11호봉

비고 :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본기준을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ㆍ경제부지사의 직급 및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6조부터 제61조 -------------------------------------------------------------------------------------정무부지사 ---------------------------------------------------.
제2조(직군 및 직렬구분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2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직군 및 직렬구분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 ------------------------------------------------------------.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특별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외에 행정시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사위원회(이하 "행정시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주시: 제주시인사위원회 2. 서귀포시: 서귀포시인사위원회
제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는 위원회별로 각각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시 인사업무를 관장하는 제2인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은 행정시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행정시인사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시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관)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에 위원장ㆍ부위원장은 각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임명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관) ①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와 행정시 인사위원회에 --------------------------------1명씩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별로 간사1명과 3명이내의 서기를 둔다.	제6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특별법 제47조제3항 -----------------------------------------------.
② 간사와 서기는 인사위원회별로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제주특별자치인사위원회는 도지사가, 행정시인사위원회는 관할 행정시장이 각각 임명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①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제1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제주자치도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 4.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의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합승진후보자명부의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의결 6. 행정시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7.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징계의결, 행정시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징계의결 및 행정시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중징계사건 의결 8. 제7호의 징계사건과 관련된 행정시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징계의결 9.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 심의 10.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11.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2인사위원회는 각 행정시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행정시 소속 4급 이하의 공무원등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2. 행정시 소속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의결 3. 행정시 소속 4급 이하의 공무원의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 4. 행정시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경징계사건 의결 5. 행정시장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6.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는 소관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2항제4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조사 또는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특별법 제47조제4항과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제주자치도 지방공무원(제주자치도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 4.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의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합승진후보자명부의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 및 의결 6. 행정시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7.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징계의결, 행정시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징계의결 및 행정시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중징계사건 의결 8. 제7호의 징계사건과 관련된 행정시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징계의결 9.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행정시 소속 공무원 포함)의 직권면직과 관련한 의견 개진, 동의 및 의결 10.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 심의 11.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1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신 설>	제7조의2(행정시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행정시인사위원회는 각 행정시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행정시 소속 4급 이하의 공무원등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2. 행정시 소속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의결 3. 행정시 소속 4급 이하의 공무원의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 4. 행정시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경징계사건 의결 5. 행정시장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6.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신 설>	제7조의3(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등)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와 행정시인사위원회는 소관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7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7조의2제4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조사 또는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운영)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운영) 특별법 제47조제4항 ----------------------------------------------------------------------------------------.
제9조(시험의 실시)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각종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과 승진임용 시험 및 전직시험은 제1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제9조(시험의 실시) ① 특별법 제47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른 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과 5급으로의 승진시험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
③ 행정시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ㆍ우수인력의 확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수험자격)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34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험자격) 특별법 제47조제4항 ----------------------------------------------------------------.
제11조(시험의 공고) ① 특별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ㆍ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 예정직급ㆍ응시자격ㆍ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의 공고) ① 특별법 제47조제4항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전보ㆍ전출의 제한)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3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5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제12조(전보ㆍ전출의 제한) 특별법 제47조제4항 ----------------------------------------------------------------------------------------------------------------------------------------------------------------------------------------------------------------------------------------------------------------------------------------------------------------------------------------------------------------------.
제13조(전직시험의 면제)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29조의2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제13조(전직시험의 면제) 특별법 제47조제4항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가산점수) ①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34조의2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소정의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에 대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응시하는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두개 이상의 언어에 대한 유효한 어학능력점수를 소지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가산점수) ① 특별법 제47조제4항 ---------------------------------------------------------------------------------------------------------------------------------------------------------------------------------------------------------------------------------------------. -----------------------------------------------------------------------------------------.
② 특별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응시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한 점수를 가산한다.	② 특별법 제47조제4항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신규임용방법)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한 도지사는 그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공무원을 신규임용 할 때에는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최고 순위자부터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에 불구하고 임용할 수 있다.	제15조(신규임용방법) ① 특별법 제47조제3항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7급 및 9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사람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해당 직급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 정원만큼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② ---------7급이하 및 연구·지도직 ----------------------------------------------------------------------------------------------------------------------------------------------------------------------------------------------------------------------------------------------------------------------------------------------------------------.
제16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 ①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1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올려야 한다.	제16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 ① 특별법 제47조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전국단위 인재채용) 특별법 제61조에 따라 5급ㆍ7급 및 연구ㆍ지도직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도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7조(전국단위 인재채용) 특별법 제58조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가 지역을 제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도지사는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제주자치도의 지역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해당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해당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 및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8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특별법 제59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추천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
1.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추천일 현재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수습근무 시작 전 일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	1. -------졸업자(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졸업한 자)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추천일 현재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학점의 4분의 3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최근 4학기 동안의 평균 석차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졸업자. 다만, 각 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의 ----------------------------학과의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장학금 지급) 특별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법 제41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ㆍ지급대상ㆍ의무복무기간ㆍ의무불이행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을 따른다.	제19조(장학금 지급) 특별법 제47조제4항 ------------------------------------------------------------------------------------------------------------------------------------------------------------------------------------------------------------------------.
제20조(승진임용)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계급 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사실증명에 의한다. 다만, 1급 공무원부터 3급 공무원까지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능력과 경력, 직무성과계약에 의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임용한다.	제20조(승진임용) ① 특별법 제47조제3항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1급 공무원부터 3급 공무원까지의 승진은 바로 아래 하급공무원 중에서 임용한다.	제21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특별법 제47조제3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제24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70점, 제25조에 따른 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고, 제26조에 따른 가산점 및 감점평정을 반영하여 승진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도지사는 기관 및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은 10점의 범위 내에서 보탬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10점의 범위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2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① 특별법 제47조제3항 -------------------------------------------------------------------------------------------------------------------------------------------------------------------------------------------------------------------------------------------. ----------------------------------------------------------------------------------------------------------------------------------------------------------------------------------.
② 우수인력의 확보와 승진기회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제3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와 행정시의 6급 이하 공무원 및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중 6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시장이 작성한 승진후보자명부를 기초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
③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무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소속기관별, 지역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제2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특별법 제47조제3항 -----------------------------------------------------------------.
1. 징계의결요구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ㆍ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1. 징계의결요구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ㆍ휴직(「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제30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에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강등ㆍ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에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강등ㆍ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승진제한기간은 직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②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근무성적평정) ①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 특별승급, 성과상여금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근무성적평정) ① 특별법 제47조제4항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경력평정) ① 특별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연구ㆍ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경력평정) ① 특별법 제47조제4항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가산점 및 감점평정) ① 특별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5급이하 공무원, 연구ㆍ지도직공무원이「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취득,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특수한 지역 또는 특정직위 근무경력, 국내외 행정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치행정 수행능력과 행정지원 등을 위한 인사교류 또는 파견 근무경력 및 업무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 중 뛰어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가산점 및 감점평정) ① 특별법 제47조제4항 ---------------------------------------------------------------------------------------------------------격무부서 근무경력, 업무대행 근무경력, 특수한 지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청렴의무 위반 또는 음주운전, 성폭력 및 성희롱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문책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점평정을 할 수 있다.	③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
제27조(직위분류제의 실시) 특별법 제51조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직위분류제의 실시는 그 실시가 쉬운 것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직위분류제의 실시) 특별법 제48조 -----------------------------------------------------------------------------------.
제28조(직무성과계약제) ①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결과 등에 의한다. 다만, 도지사는 특정직공무원과 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ㆍ전문경력관,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연구ㆍ지도직공무원에게도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 준하여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있다.	제28조(직무성과계약제) ① 특별법 제50조 --------------------------------------------------------------------------------------------------------------. ------------------------------------------------------------------------------------------------------------------------------------------------------------------------------.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9조(성과주의 보수체계) ① 특별법 제54조에 따라 성과급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외에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임용된 자는 성과급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9조(성과주의 보수체계) ① 특별법 제51조 ------------------------------------4급이상의 직위의 개방형직위 ------------------------------------------------.
② 성과급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별표 7에 따르고, 근무실적 및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그 연봉에 있어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7에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 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한다.	②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 <단서 삭제>
제30조(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①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30조(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① 특별법 제54조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특별승급) ① 특별법 제58조에 따라 도지사는 소속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 연구ㆍ지도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행정발전 등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세자녀 이상 출산한 공무원(부부공무원인 경우에는 1명에 한한다)에게는 1호봉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제31조(특별승급) ① 특별법 제55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특별승급 심사는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제15조제3항에 의한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인사위원회 심사로 갈음한다.
제32조(특별승급의 제한 등) ① 특별법 제58조에 따라 제23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은 특별승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2조(특별승급의 제한 등) ① 특별법 제55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분야별 보직관리) ① 특별법 제63조에 따라 도지사는 3급의 직위부터 5급의 직위까지(행정시의 경우 5급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을 전문분야별로 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업무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분야별 보직관리) ① 특별법 제60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보직관리의 기준)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30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령 제7조를 따른다.	제34조(보직관리의 기준) 특별법 제47조제4항 -----------------------------------------------------------------------------.
제35조(겸임)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30조의3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임에 관한 사항은 임용령 제7조의5에 따른다.	제35조(겸임) 특별법 제47조제4항 -----------------------------------------------------------------------------------.
제36조(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25조의3에 따라 도지사는 공무원(지방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6조(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특별법 제47조제4항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고충처리) 특별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법 제67조의2와 법 제67조의3에 따른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령 제66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37조(고충처리) 특별법 제47조제4항 ---------------------------------------------------------------------------------------------------------------------.
제38조(적격심사의 종류)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적격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38조(적격심사의 종류) 특별법 제52조 ----------------------------------------------.
1. 정기적격심사 : 특별법 제55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특별법 제52조제1항제1호 -------
2. 수시적격심사 : 특별법 제55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2. -------------특별법 제52조제2호 ---------------
제39조(적격심사의 요구 및 의결 등)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덧붙여 제1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39조(적격심사의 요구 및 의결 등) ① -------특별법 제52조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적격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의결요구서 사본을 덧붙여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이하 "적격심사대상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를 요구한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덧붙여 사유서를 제1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
③ 제1인사위원회는 제38조제1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 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각각 적격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위원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
④ 제1인사위원회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 개최일 3일 전까지 적격심사일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적격심사를 위한 제1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격여부를 의결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인사위원회는 적격심사가 종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
제40조(제척 및 기피ㆍ회피) ①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적격심사를 위한 제1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적격심사대상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 또는 바로 위 상급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0조(제척 및 기피ㆍ회피) ① 특별법 제52조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 -----------------------------------------------.
④ 제39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기피여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려는 때의 제1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
제41조(부적격 심사ㆍ의결기준) ① 특별법 제55조제3항 단서규정 중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근무성적이 제1항제2호의 사유에 상당하거나 무보직기간이 제1항제3호의 사유에 상당하는 정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1조(부적격 심사ㆍ의결기준) ① 특별법 제52조제3항 단서 ------------------------------------------------------------------------------------------------------------------------------------------------------------.
1. 적격심사요구 대상기간인 5년의 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자로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3호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1. ------------------------------------------------------------------------------------특별법 제52조제1항제3호 -----------------------------------------------------------------------------------------------------------------------------------
2. 적격심사요구 대상기간인 5년의 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은 자로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3호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2. --------------------------------------------------------------------------------- 특별법 제52조제1항제3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적격심사기간의 계산 등) ① 특별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기간은 휴직, 정직기간 등의 기간을 포함하여 실제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을 유지한 기간을 말하며, 퇴직 후 재임용 등으로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기간이 비연속적인 경우에는 재직한 기간을 통산한다. 다만, 종전에 적격심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만을 통산하여야 한다.	제42조(적격심사기간의 계산 등) ① 특별법 제52조제1항제1호 ---------------------------------------------------------------------------------------------------------------------------------------------------------------------------------------------------------------------------------------------------------------------------.
② 특별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이를 산입한다.	② 특별법 제52조제1항제3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인사교류) ① 특별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ㆍ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국외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인사교류) ① 특별법 제61조제2항 -----------------------------------------------------------------------------------------------------------------------------------------------------------------------------------------------.
② 인사교류자에게는 인사교류 지역의 표준생계비ㆍ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보조비, 출장항공료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② ----------------------------------------------------------------------------------항공료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4조(파견) ① 특별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44조(파견) ① 특별법 제61조제3항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파견자에게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지역의 표준생계비ㆍ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보조비, 출장항공료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항공료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구분) 특별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 임기제공무원은 상근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과 상근하지 아니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제45조(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구분) 특별법 제47조제6항 ---------------------------------------------------------------------------------------------------------------.
제46조(채용자격) 외국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는 별표 8의 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46조(응시자격) --------------------------------------------응시자격 -----------------------.
제47조(채용절차) ① 도지사는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계약에 따라 외국인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계약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제47조(임용절차) ① ----------------------------임용약정 ---------------------------------임용 -----------------------------------------------------------------임용약정에 따라 임용 ----------.
② 도지사는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ㆍ자격 및 채용조건에 관하여 미리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임용하고자 ------------------------임용예정 --------------------및 임용조건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
③ 도지사는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용하고자 -----------------------------------------------------.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
제48조(채용분야) ① 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채용분야는 공권력,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로 한다.	제48조(업무분야) ① --------------------업무분야 -----------------------------------------------------------------------------.
② 도지사는 채용분야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업무분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
제49조(채용기간) ① 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채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9조(근무기간) ① -------------------근무기간 ---------------------------------------------------------------------------------근무기간 --------------------------근무기간 --------------------------------------------근무기간 ---------------.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
② 제1항에 따른 총 채용기간 내에 해당 사업이 종료하지 않아 계속 채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 임용한다.	② ------------- 근무기간 ------------------------------------------------------신규임용 ------------------.
제50조(채용계약의 해지) 도지사는 외국인임기제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 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계약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5.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때 6.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그 밖에 채용계약상의 해지 조건에 해당될 때	<삭 제>
제51조(근무실적평가) ① 도지사는 채용된 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 연장 또는 해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51조(근무실적평가) ① -----------------------------------------------------------------------------임용약정의 변경, 연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개방형직위의 지정) ① 특별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는 제주자치도 5급 이상 공무원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방형직위의 지정은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3조(개방형직위의 지정) ① 특별법 제47조제7항 -------------------------------------------------------------------------------------------------------------------------------------.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방형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
제56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 ①ㆍ② (생 략)	제56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① (생 략)	제57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험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1인사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가급적 민간위원 중 3분의 1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하고, 선발시험위원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8조(개방형직위 임용절차)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의 임용예정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제1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개방형직위 임용절차) ①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은 제1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제1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
제59조(개방형직위 임용방법 등) ①ㆍ② (생 략)	제59조(개방형직위 임용방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개방형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은 제54조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으로 갈음하고, 개방형직위에 승진ㆍ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의 방법으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 시험은 제56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③ --------------------------------------------------------------임용자격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
제64조(공모직위의 지정) ① 특별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결원을 보충하거나 보직관리를 하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개방형직위는 제외한다)를 공모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모직위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4조(공모직위의 지정) ① 특별법 제57조제2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모직위의 지정범위 및 지정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제1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
제65조(공모직위 충원시기) ①ㆍ② (생 략)	제65조(공모직위 충원시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운영상 직위공모를 실시하기가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
제66조(공모직위 선발시험) ① ∼ ③ (생 략)	제66조(공모직위 선발시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
제67조(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① (생 략)	제67조(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1인사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을 포함 한다)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선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3분의 2 ---------------------------------------------------------------------------------------------------------------------------------------------------.
제68조(공모직위 임용절차) ① 선발심사위원회는 공모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제1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원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제68조(공모직위 임용절차) ①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 -----------------------------------------------------------------------------------------------.
② 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은 제1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제1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
제69조(공모직위 임용방법 등) ① (생 략)	제69조(공모직위 임용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모직위에 승진ㆍ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 시험은 제66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
제72조(시험의 공고) ① 도지사는 개방형직위의 충원을 위하여 미리 제1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험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2조(시험의 공고) ①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직군·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일반직 지방공무원 2급부터 4급까지는 도조례로 정하는 직군·직렬로 통합하고, 5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직군·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②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직군·직렬을 통합하거나 신설하였을 때에는 제주자치도 인사위원회(이하 "도인사위원회"라 한다) 및 제주자치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에서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제47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시에 인사위원회(이하 "행정시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3항·제11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제3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그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실시기관에 관한 사항

4.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방법과 추천방법에 관한 사항

5. 승진임용방법·승진임용순위·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④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제30조의5제2항 후단,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9조의2제4항, 제41조의4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6조의3 단서,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5항, 제67조의3 및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⑥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임용분야·기간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 행사와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의 임용은 제외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의 지정·임용요건과 그 절차·시험실시기관 및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⑧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⑨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

제48조(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공무원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를 도조례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및 제23조제1항·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①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제주자치도의 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문을 붙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능력 및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제50조(직무성과계약제) ① 「지방공무원법」 제38조, 제39조제5항 및 제76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4급 이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의 근무성적 평정은 성과계약(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의 성과목표와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여 그 성과계약에 따른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5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연구직·지도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방법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4급 이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경우에 준하여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성과목표"란 평가대상기간이 끝날 때에 해당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근무실적과 성과 등이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하고, "평가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자가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직급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과 업무성과를 달리 평가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성과계약의 평가자와 확인자의 지정, 성과평가의 기준일, 성과계약 내용의 변경, 파견공무원의 성과평가, 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상담, 직무성과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직무성과 평가결과의 활용 등 직무성과계약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1조(성과주의 보수체계 강화) ① 「지방공무원법」 제45조와 그 보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외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그 보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실적과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연봉을 정할 때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적격심사제) ① 제주자치도 소속 1급부터 3급까지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직급 또는 직위별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공무원이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임용된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때. 다만, 그 기간 동안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은 해당 임용일부터 5년이 되는 때를 말한다.

2. 연속하여 2년 이상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총 3년 이상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은 때

3.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에 이른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격심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적격심사는 근무성적과 능력의 평정에 따르되, 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무성적이 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무보직기간이 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는 도인사위원회에서 하고, 그 심사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며,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인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적격심사대상 직급별 또는 직위별 자질과 능력의 설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도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한다.

제53조(적격심사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① 도지사는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의 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대상 공무원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제54조(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에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5조(특별승급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급은 같은 법 제45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을 1호봉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시킬 수 있는 사람은 매년 제주자치도 근무공무원 총정원의 100분의 1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인원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급 심사와 운영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6조(성과상여금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같은 법 제45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적용대상공무원 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 또는 행정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 예산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과 그에 따른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도지사가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과상여금의 지급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범위,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절 인사제도 운영의 자율성 강화

제57조(공모직위)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위별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모직위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8조(전국단위의 인재채용) 도조례로 정하는 공개경쟁 신규임용에서는 제주자치도에 주소가 없는 사람도 그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59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제60조(분야별 보직관리) 도지사는 3급부터 5급까지의 직위에 보직된 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공무원을 전문분야별로 양성·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보 등의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업무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수직렬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담당직무의 내용이 특수하거나 일정한 보직을 계속하여 유지할 경우 공직부패가 우려되어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61조(국가와 제주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뒤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방법과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기간·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의 통일적인 운영과 국가와 제주자치도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2조(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소속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제주자치도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도교육감 소속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적용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의와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교수요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인재개발원장을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인재개발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kty1023(전자공청회)	․일반직 공무원은 명예퇴직 시 1계급 특별승진이 되는데 관리운영직군(구 기능직)은 명예퇴직 시 6급 이상은 5급으로 특별승진 할 수 없으므로 특별승진 되도록 개선	․ 미반영 - 공무원 직종개편(13.12.12)시 기능직공무원은 모두 일반직공무원 중 관리운영직군에 편입되었음. -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이 행정직군 또는 기술직군으로 쉽게 전직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6년12월 31일까지 매년 전직시험을 시행(자격기준, 시험난이도 등의 완화)하여 전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구 기능직 정원은 개정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전환 임용되는 직렬의 정원으로 승계하고, 특례 지침에 신규 충원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5급 신설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