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41	제출연월일: 2015. 10 .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관계 법령에 불 부합하는 강제조항인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봉사자나 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의무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제1항)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10. 8. ~ 2015. 10. 2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10. 12.(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10. 26.(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5. 10.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센터에 등록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센터의 운영 등) ①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봉사자나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제14조(센터의 운영 등) ①------------------------------------- 센터에 등록할 수 있다.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5조(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