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42	제출연월일: 2015. 10 .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조례상의 주소를 변경된 도로명주소로 하고,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탐라자유회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함(안 제2조)

나.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정비

- 탐라자유회관의 위탁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을 관계 법령에 맞도록 함(안 제8조)

- 수탁자의 손해보험 가입의무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1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10. 8. ～ 2015. 10. 2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10. 12.(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10. 26.(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5. 10.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일도2동 968-2번지”를 “삼성로 46(일도이동)”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이하 "자유회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 968-2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 삼성로 46(일도이동) -------.
제8조(위탁관리) ① (생 략)	제8조(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3월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수탁 또는 사용자가 자유회관의 시설을 멸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     으면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14조(관리□운영비 보조)

-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유회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김용종
연 락 처	064) 710 - 6854 E-mail : yong314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