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43	제출연월일: 2015.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조례상의 4⋅3평화공원의 위치를 바르게 하고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인 운영자(사용자)의 손해보험 가입의무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4⋅3평화공원의 주소를 바로잡음(안 제3조)

나.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사항인 위탁 운영자의 손해보험 가입의무 사항 등 삭제(안 제31조제2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9. 25. ~  2015. 10. 1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10. 1.(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10. 5.(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5. 10.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주시 봉개동 산 51-3 번지”를  “제주시 명림로 430(봉개동) ”로 한다.

제3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5조를 제36조로 하고,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11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료 사용 허가 절차

2. 제14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사용 허가 절차

3. 제28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료 사용 허가 절차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주4ㆍ3평화공원 위치 및 면적(제3조 관련)

위 치	면 적(㎡)	비 고
계 3필지	395,380
제주시 명림로 430(봉개동 )	219,031
제주시 봉개동 산53-5	165,290
제주시 봉개동 산53-11	11,059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치) 제주4ㆍ3평화공원의 위치는 제주시 봉개동 산 51-3번지일원에 두며, 그 내역은 별표 1 과 같다.	제3조(위치) ------------------------제주시 명림로 430(봉개동)------------------------------------------.
제31조(수탁자의 의무) ① (생 략)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 입한 후 그 증서의 사본 또는 가 입필증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제31조(수탁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11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료 사용 허가 절차 2. 제14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사용 허가 절차 3. 제28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료 사용 허가 절차
제35조 (생 략)	제36조 (현행 제35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와는 관계가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공원관리부서 백승관
연 락 처	064) 710 - 8457 E-mail : skb10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