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관광공사 납입자본금 출자)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관광공사 납입자본금 출자)

의안 번호	649	제출일자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신규사업 진출에 따른 자금조달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 납입자본금은 90억원에서 추가로 60억을 추가로 출자하여 제주관광공사의 자본금을 150억으로 조성한 후 신규 사업 진출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결과 최종사업자로 선정(2015.7.10)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도

□ 사업내용 : 제주관광공사 납입자본금 증자

- ‘15년기준 도납입자본금 90억원→ ’16년도 150억원 (60억원 증자)

※ 제주관광공사 설립에 따른 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07.11) : 납입자본금 100억원

□ 총사업비 : 60억원 출자

※ 납입자본금 150억 = 90억(‘15년기준 도납입자본금)+60억원(’16년도 자본금 출자)

□ 사업주관 : 관광정책과

3. 기대효과

□ 지방공기업의 신규사업 진출 안정화 지원으로 관광으로 인한 수익의 도민사회로 환원, 재투자되는 선순환 전기 마련

□ 신규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 제주관광공사 재정건전성 강화로 안정적인 경영환경 구축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 별첨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		6,000,000				1		6,000,000
	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기 타 취 득	토 지 건 물 기 타	1		6,000,000				1		6,000,000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매 각 (멸실)	토 지 건 물 기 타
사용 및 대부		토 지 건 물 기 타

2016년 취득대상 재산 목록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 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주식	-	-	6,000,000	2016년 상반기	자본금증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증자

사업계획서 (제주관광공사 납입자본금 증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도

□ 사업내용 : 제주관광공사 납입자본금 증자

- ‘15년기준 도납입자본금 90억원→ ’16년도 150억원 (60억원 증자)

※ 제주관광공사 설립에 따른 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07.11) : 납입자본금 100억원

□ 총사업비 : 금6,000,000,000원(금육십억원) 출자

- 출자방법 : 현금출자(주식)

□ 사업주관 : 관광정책과

※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현황 : 95억원(도 90억, 공사 5억)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도	15억	15억	15억	15억	10억	10억	10억	-	90억
공사*	-	-	-	5억	-	-	-	-	5억
계	20억	15억	15억	15억	10억	10억	5억		95억

*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JDC의 ‘08년 초기출자지분 5억 공사매입(’11년)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5년				2016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자본금	6,000	0	6,000	0	0	0	0	0	6,000	0	6,000	0
예산 확보 계획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도 공유재산심의회) : ‘15.9～ □ 2016년도 예산에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60억) 반영 : ‘15.9～ ※ 납입자본금 150억 = 90억(‘15년기준 도납입자본금)+60억원(‘16년도 자본금 출자금)

□ 기대효과

□ 지방공기업의 신규사업 진출 안정화 지원으로 관광으로 인한 수익의 도민사회로 환원, 재투자되는 선순환 전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