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다목적 소방헬기 격납고 신축 및 기부채납)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다목적 소방헬기 격납고 신축 및 기부채납)

의안 번호	652	제출일자 : 2015년 11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사업은 급증하는 관광객과 도민 등 긴급환자   발생 시 중앙119구조본부의 지원 또는 일반 항공기를 이용하고  있으나 소요시간 증가 및 이용 제한으로 환자 소생율 저하가 우려되어

❍ 이를 보완, 응급환자의 신속한 수도권 이송, 도서지역․한라산 산악사고 인명구조, 항공 화재진화를 할 수 있는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 이에 따라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시 격납고가 필요함에 따라 제주국제공항내에 1,565㎡규모로 신축하여 이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인력 상주에 필요한 격납고(사무실, 대기실, 회의실 등)로 활용하고 또한 신축한 격납고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 의거 국가로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공항로 2(용담2동) 제주국제공항 내

□ 사업기간 : 2016 ~ 2017년

□ 총사업비 : 35억원(도비35억)   * ´16년 2.3억, ´17년 32.7억

* 건축(28.5억), 토목(4억), 설계․감리(1.9억), 인․허가(0.7억)

□ 사업내용 : 소방헬기 격납고 및 헬기장 등 설치 후 기부채납

* 기부조건으로 건축, 최장 20년까지 재산가액 만큼 무상 사용 가능

• 현 시점 예상 임대료 : 약 1억3천만원/년

- 토지임대료 : 53,765,855원 = 1,885㎡ × 28,523원

☞ 임대면적(1,885㎡) = 전체면적(4,443㎡) - 격납고(1,118㎡) - 유도로(1,440㎡)

- 건물임대료 : 76,000,000원 = 3,040,000,000원(신축비) × 2.5%

☞ 건물임대료 = 재산가액 × 2.5%(행정목적 사용시)

□ 사업주관 : 방호구조과

3. 기대효과

□ 중증 응급환자 긴급이송 및 신속한 인명구조로 도민․관광객 생명보호

□ 산악사고, 도서지역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구조․구급 수혜 제공

□ 산림화재 및 대형화재시 신속한 대응으로 세계자연유산 보존

□ 고가의 소방헬기 유지관리 및 소방항공구조대 운영인력 관리 만전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 별첨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단위 :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합 계			비 고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		234,000	1		3,266,000	1		3,500,000
	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기 타 취 득	토 지 건 물 기 타	1		234,000	1		3,266,000	1		3,500,000	2017년 신축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		3,500,000	1		3,500,000
	매 각 (멸실)	토 지 건 물 기 타				1		3,500,000	1		3,500,000	기부채납
사용 및 대부		토 지 건 물 기 타				1		무상	1		무상	기부채납 시 무상

2016년 취득 및 기부채납대상 재산 목록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공시지가 (㎡당/원)	추정가격 (㎡당/원)	추정 가격	취득 시기	취득 (기부채납) 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철골조 2/0층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	1,565㎡			3,500,000	2017년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에 따른 격납고 신축 (공항 내 건물 건축은 기부조건 만 가능)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

다목적 소방헬기 격납고 신축 및 기부채납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공항로 2(용담2동) 제주국제공항 내

□ 사업기간 : 2016 ~ 2017년

□ 총사업비 : 35억원(도비35억)   * ´16년 2.3억, ´17년 32.7억

* 건축(28.5억), 토목(4억), 설계․감리(1.9억), 인․허가(0.7억)

□ 사업내용 : 소방헬기 격납고 및 헬기장 등 설치 후 기부채납

* 기부조건으로 건축, 최장 20년까지 재산가액 만큼 무상 사용 가능

• 현 시점 예상 임대료 : 약 1억3천만원/년

- 토지임대료 : 53,765,855원 = 1,885㎡ × 28,523원

☞ 임대면적(1,885㎡) = 전체면적(4,443㎡) - 격납고(1,118㎡) - 유도로(1,440㎡)

- 건물임대료 : 76,000,000원 = 3,040,000,000원(신축비) × 2.5%

☞ 건물임대료 = 재산가액 × 2.5%(행정목적 사용시)

□ 사업주관 : 방호구조과

□ 청사규모

□ 부지면적 : 4,443㎡  * 건축면적(1,118㎡), 헬기장 등 부대시설(3,325㎡)

□ 건축규모 : 철골조 2/0층 1,565㎡

* 1층(격납고, 사무실 등 1,118㎡), 2층(사무실, 대기실, 회의실 등 447㎡)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6년				201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격납고	3,500	-	3,500	-	234	-	234	-	3,266	-	3,266	-

□ 기대효과

□ 중증 응급환자 긴급이송 및 신속한 인명구조로 도민․관광객 생명보호

□ 산악사고, 도서지역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구조․구급 수혜 제공

□ 산림화재 및 대형화재시 신속한 대응으로 세계자연유산 보존

□ 고가의 소방헬기 유지관리 및 소방항공구조대 운영인력 관리 만전

□ 위치도

후보지

여객청사

□ 배치도(안)

배치도	격납고 및 사무실(안)

(보조자료)

다목적 소방헬기 격납고 신축 및 기부채납

Ⅰ. 추 진 배 경

□ 섬지역 특성상 중증 응급환자의 수도권 긴급이송

□ 한라산 등산객 등 산악사고 인명구조 및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에 대한 산불 및 대형화재 대비

Ⅱ. 사업추진개요

□ 위    치 : 제주시 공항로 2(용담2동) 제주국제공항 내

□ 사업기간 : 2016 ~ 2017년

□ 사업내용 : 소방헬기 격납고 및 헬기장 등 설치 후 기부채납

* 기부조건으로 건축, 최장 20년까지 재산가액 만큼 무상 사용 가능

□ 청사 건축 시 예상 사용료 : 약 1억3천만원/년

- 토지임대료 : 53,765,855원 = 1,885㎡ × 28,523원

☞ 임대면적(1,885㎡) = 전체면적(4,443㎡) - 격납고(1,118㎡) - 유도로(1,440㎡)

- 건물임대료 : 76,000,000원 = 3,040,000,000원(신축비) × 2.5%

☞ 건물임대료 = 재산가액 × 2.5%(행정목적 사용시)

□ 부지면적 : 4,443㎡

* 건축면적(1,118㎡) : 항공대 청사

* 부대시설(3,325㎡) : 헬기장(1,747㎡), 유도로(1,440㎡), 주차장(138㎡) 등

□ 청사규모 : 철골조 2/0층 1,565㎡

* 1층(1,118㎡) : 격납고, 사무실, 자재창고, 유조차 차고 등

* 2층 (447㎡) : 사무실, 대기실, 회의실, 체력단련실, 문서고 등

□ 총사업비 : 35억원(도비35억)   * ´16년 2.3억, ´17년 32.7억

* 건축(28.5억), 토목(4억), 설계․감리(1.9억), 인․허가(0.7억)

❍ 소요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국 비	지방비	비 고
3,500	-	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