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5. 12. 14.(월) 14:00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7건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7건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66~672		제출년월일 : 2015. 11.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5. 11. 6.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11.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5. 11. 6.

○ 심사연월일 : 2015. 11. 30.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이유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의안번호:666)

- 출연대상 : 제주발전연구원

- 출연규모 : 2,255백만원

-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경제·산업발전, 환경·문화, 지방행정과 관련된 제도개선 등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도정 정책연구의 협력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의안번호:667)

- 출연대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출연규모 : 150백만원

- 주요내용 :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하여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으로, 지자체 출연요청액의 균등 부담액을 출연금으로 배정

□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의안번호:668)

- 출연대상 : 지방공기업평가원

- 출연규모 : 36백만원

-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정책 개발·지원, 정책세미나 지원, 기타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의안번호:669)

- 출연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규모 : 120백만원

- 주요내용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의안번호:670)

- 출연대상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 출연규모 : 200백만원

- 주요내용 : 도내 청소년과 도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제주 미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장학사업 및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

□ 제주4․3평화재단 출연(의안번호:671)

- 출연대상 : 제주4·3평화재단

- 출연규모 : 2,829백만원

- 주요내용

· 제주4·3평화재단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비 지원

· 제주4·3특별법상 유족복지사업인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4·3희생자며느리 진료비 지원

· 제주4·3평화공원 위수탁에 따라 평화공원 및 기념관 관리에 따른

시설개선 용역 및 4·3사진 자료집 발간

· 제주4·3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4·3단체 지원 등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의안번호:672)

- 출연대상 : 한국지역진흥재단

- 출연규모 : 46.2백만원

- 주요내용 : 지자체의 특산품·관광·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연구 및 자료제공을 위하여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재단으로 지자체별 공무원 수와 재정력지수를  고려하여 출연금 배정

4.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 : 2,255백만원

□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장기 비전 및 지역 정책개발과 관련된 과제, 도정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한 도정 정책연구 협력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수행 및 연구원 운영을 위해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성격의 사업의 경우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지원하는 등 출연금 지원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참고) (타상임위)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현황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 800백만원(문광위)

-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 150백만원(문광위)

- 제주발전연구원 2016년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공표

출연 동의안 : 50백만원(농수축경제위)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출연금 산출내역

구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계	2,255,000
정책 연구비	940,000	· 기본 및 정책과제 15,000천원 × 40과제 = 600,000천원
		· 현안과제 25,000천원 × 10과제 = 250,000천원
		· 중장기 미래연구과제 30,000천원 × 3과제 = 90,000천원
인건비	1,202,360	· 원장 및 연구원 인건비(기본급, 수당, 직무수행경비 등)
교육 훈련비	60,000	· Omni-Studia(직원교육훈련) 운영 비용
기관 운영비	52,640	· 출입통제시스템(월 용역료) 9,240천원 · 사무실 청소비 16,800천원 · 정화조 관리 및 청소비 2,200천원 · 바닥 왁스작업 4,000천원 · 각종 시설물 보수 및 비품구입 20,400천원

* ‘15년 연구과제 수행건수 (9월말 기준)

구분	계	기본과제	정책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	협약과제	기타
과제수(건)	68	16	5	5	15	14	9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 150백만원

□ 한구지방행정연구원은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으로,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 및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 광역시도별 출연금 공동부담(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년도 출연금 요청액 : 2,500백만원 )

- 15개 시·도별 150백만원, 서울시 150백만원, 세종시 100백만원

〔출연근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 36백만원

□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은 광역 시·도별 재정력지수 및 기초공기업수를 감안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배분(84~36백만원)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정책개발·지원, 정책세미나 지원, 임직원 교육의 전문적 지원, 기타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사업 수행 등을 통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및 발전 도모를 위해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출연근거〕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3(경영지도법인)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120백만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공동 대응을 위해서도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 산출내역

(단위: 천원)
①'14년결산 지방세	14년 결산 보통세			⑤산출산식	⑥'16년 연구원 출연금
	②소계(ⓐ+ⓑ)	③현년도ⓐ	④과년도ⓑ
909,470,336	802,008,375	798,930,172	3,078,203	802,008,375 × 1.5/10,000	120,302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 : 200백만원

□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은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도내 청소년과 도민의 외국어능력 향상사업 및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외국어 연수 사업 및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도민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제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금년도 상반기 도 감사위원회 감사시 지적된 대학생 해외연수사업의 경우 2014년 대학생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만 실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데 대한 연수지원사업 환류체계가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출연근거〕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

: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주4․3평화재단 출연 : 2,829백만원

□ 제주4·3평화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제주4·3특별법상 유족복지사업 등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통한 제주4·3문제 해결을 위해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지난 2015.10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으로 보조금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는데도,

□ 도에서 직접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4·3관련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출연금으로 지원 후에 다시 재단에서 단체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출연요구액 중 미반영액에 대한 추후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6,380	490	500	500	500	600	650	1,270	1,870

※ 사업 세부내역

비 목	산출근거	출연 요구액 (천원)	2016년 예산(안)	비고
합 계		2,829,945	2,054,000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공공운영비 · 맞춤형복지시행경비 ·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3,751 31,060 14,391 6,000	80,000
인건비	· 보수 ·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27,051 86,557	684,000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7,920 2,080	40,000
여 비	· 국내여비 · 직원교육여비 · 국외여비	21,840 3,920 5,375	20,000
며느리진료비 지원	· 진료증 제작 및 홍보비 · 사회보장적 수혜금(진료비)	600,000	500,000
생존희생자 의료비지원	· 생존희생자 의료비지원	170,000	170,000
4·3문학상 운영	· 4·3문학상 운영	160,000	160,000
4·3평화공원 시설개선용역	· 4·3평화공원 시설개선용역	100,000	0
화해와상생 사진자료집	· 화해와상생 사진자료집	200,000	0
4·3문화학술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 2016 제주4·3수형인 실태조사 사업 · 2016 제주4·3수형인 실태조사 보고회	30,000 20,000	30,000 20,000
4·3유족복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소 계	500,000	350,000
	· 2016년 제주4·3희생자유족회 관리운영비 · 제68주년 4·3희생자추념식 제례비 · 4·3행방불명 진혼제 · 제주4·3희생자유족회 홍보 소식지 발간 · 2016 제주4·3유족 한마음 대회 · 4·3 현안 토론회 · 4·3유족회원 역량 강화 사업 · 4·3유족회·경우회 안보교육 및 화해·상생 사업 · 화해와 상생을 위한 전국 역사유적지 순례사업 · 4·3인식제고 및 홍보 추진 사업 · 4·3유적지 정화사업 · 4·3역사 바로 알리기 도보순례 · 4·3유족부녀회 불우유족 봉사활동 · 4·3유족부녀회 전통감물 염색 및 전통음식 시연회 · 화해와 상생 사업	150,000 30,000 15,000 25,000 50,000 20,000 25,000 15,000 50,000 20,000 10,000 20,000 10,000 10,000 50,000	0 25,000 15,000 30,000 50,000 15,000 25,000 20,000 50,000 20,000 10,000 20,000 10,000 10,000 50,000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 46.2백만원

□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자체의 특산물ㆍ관광ㆍ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 홍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재단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연구 및 자료 제공, 각종 매체를 통한 지역 문화․관광․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출연금 배정기준이 2015년까지는 공무원수(50%)+재정력지수(50%)였으나 2016년부터는 전년도 배정액 대비 10% 증액으로 배정기준이 변경된데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자체별 출연금액 : 경기 484백만원, 서울 471, 경북 253...제주46.2, 세종29.7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 행정자치부 훈령 제28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6. 종합의견

□ 금번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16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됨.

□ 출연 동의안은 출연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출연금액까지 동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 아울러, 출연금 동의안은 예산편성 전에 사전 지방의회에 제출·의결되어야 하는 바, 앞으로는 예산(안) 제출전에 출연 동의안 먼저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관계법령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    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3.1.1.>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

나.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5

나.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30.>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신설 2010.12.30., 2011.12.31., 2014.1.1.>

1.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그 기한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12월 31일 이내로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⑥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경영지도법인)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경영자문 및 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경영지도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④ 법인의 설립ㆍ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6조(경영지도법인)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형성을 위한 출연과 법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을 위한 보조를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그 밖의 공유재산의 조성·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참고사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출연금 동의(안) 제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기 관 명	사 업 명	출연 요구액	2016년 예산(안)	15년도 출연금	비고 (소관부서)
	합 계		5,636	4,861	4,695
1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2,255	2,255	2,283	협치정책 기획관실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150	150	200	협치정책 기획관실
3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36	36	-	예산담당관
4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출연	120	120	100	세정담당관
5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	200	200	200	평생교육과
6	제주 4·3평화재단	제주 4·3평화재단 출연	2,829	2,054	1,870	4·3지원과
7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46	46	42	서울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