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667		제 출 일 자	: 2015. 1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기획재정분야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 150백만원 (예정)

-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하여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으로, 지자체

출연요청액의 균등 부담액을 출연금으로 배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협치정책기획관실		출연 (예정)	150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하혜수)

○ 일반현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 개  원 : 1984. 9.

- 인  력 : 현원 60명 (광역시도 기획조정실장 : 당연직 이사)

- 주요사업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지방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연구용역 수탁 및 교육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지원

○ 사업기간 : 2016년 1월~12월

○ 출연금(예정) : 150백만원(도비)     ※ ’15년 출연금 : 200백만원

- 광역시도별 출연금 공동 부담

○ 주요사업 내용

- 광역시도별 지역발전 정책과제 연구 수행

- 지방 국정과제 및 지방자치 발전과제 연구 수행

-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 출연 필요성

○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 지원 강화

○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과 연구기능 정상화를 위해 운영비 지원

	< 그간 출연금 부담 경과 >
① 지방자치단체 출연(’84~’98년) ② 시․도 출연 중단(’99~’12년) :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혁신 방침 ※ 부족분은 기금 이자수입과 용역사업 수익, 보조금으로 충당 ③ 국가 출연(’12년~ ) : ’12~‘14년(23.4억원/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개정(지자체 출연 ⇨ 국가 및 지자체 출연) ④ 시･도 출연 재개(‘13년~) : ‘13년(62백만원), ’14년(100백만원), ’15년(200백만원)

□ 출연 근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산출기초

○ 출연금(예정) : 150백만원

○ 산출내역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년도 출연금 요청액 : 2,500백만원

- 15개 시·도별 150백만원, 서울시 150백만원, 세종시 100백만원

□ 출연 기대효과

○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객관적․중립적 정책연구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