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668		제 출 일 자	: 2015. 1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예정) : 36백만원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정책 개발·지원, 정책세미나 지원, 기타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지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구분	출자
주관부서	예산담당관		출연 (예정)	36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김형선)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지방재정회관 7층)

- 개    원 : 2011. 4월

- 조    직 : 1부 1처 4센터

- 인    력 : 임원 11, 직원 24, 전문연구인력 380(상근·비상근)

- 설립연혁 : (재)지방자치경영협회(1992.3) → 한국자치경영평가원(’02.9)

→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11.4)*

* 행정자치부와 시·도 공동 설립

○ 주요사업

- 지방공기업 정책 연구개발과 정부에 대한 자문 및 지원

- 지방공기업의 사업타당성 검토, 학술연구용역

-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경영진단 및 경영컨설팅

-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사업 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출연(‘16년 신규사업)

○ 출 연 금(예정) : 36백만원

○ 출연금 배분 : 광역 시·도별 재정력지수 및 기초공기업수를 감안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배분 (84~36백만원)

□ 출연 필요성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정책개발·지원, 정책세미나 지원, 임직원 교육의 전문적 지원, 기타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사업 수행 등을 통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및 발전 도모

□ 출연 근거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3(경영지도법인)

법 제78조의3(경영지도법인)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경영자문 및 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경영지도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④ 법인의 설립ㆍ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6조(경영지도법인)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형성을 위한 출연과 법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을 위한 보조를 할 수 있다.

○ 출연기관 지원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지원사업명	산 출 기 초	지 원 예 산
계	4개 사업		1,917
1	기초공기업 경영평가	∙ 시․도(17개) 공기업 경영평가 수수료	1,201
2	지방공기업 정책개발․ 지원(정책연구)	∙ 기본연구과제 수행 - 5개과제×100	500
3	지방공기업 정책세미나 지원	∙ 시․도 및 지방공기업 포럼 - 20×3회=60 ∙ 지방공기업학회 학술대회 16	76
4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사업	∙ 법령․통계집 발간․배포(2종) 10 ∙ 해외공기업 자료 번역․출판 10×2회=20 ∙ 지방공기업 우수사례 발굴․보급 10 ∙ 지방공기업 정책연구지 발간․보급(2회) 100	140

□ 기대효과

○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경영컨설팅, 정책연구 등을 통한 지방공기업의 전문성 및 경영역량 강화

○ 지방공기업 임직원 교육 실시로 경영혁신, 경영효율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공공서비스의 질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