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669		제 출 일 자	: 2015. 1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기획재정분야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120백만원 (예정)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세정담당관		출연 (예정)	120백만원 (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한국지방세연구원장 대표 허동훈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 개    원 : 2011. 4월 (설립등기 2011. 2월)

- 임원현황 : 이사 12명 (자치단체 이사8명 포함), 감사 2명

❍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사업개요

❍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개최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구동아리 지원

❍ 지방세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 지방세무 능률 제고

□ 필 요 성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반영이 필요함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공동 대응이 가능함

□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 붙임 관계법령 참조

□ 산출기초 세부내역

○ 출연액(예정) : 120,302천원

○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시행령 제114조

○ 산출내역

(단위: 천원)
①'14년결산 지방세	14년 결산 보통세			⑤산출산식	⑥'16년 연구원 출연금
	②소계(ⓐ+ⓑ)	③현년도ⓐ	④과년도ⓑ
909,470,336	802,008,375	798,930,172	3,078,203	802,008,375 × 1.5/10,000	120,302

□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기여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3.1.1.>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

나.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5

나.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30.>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신설 2010.12.30., 2011.12.31., 2014.1.1.>

1.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그 기한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12월 31일 이내로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⑥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