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670		제 출 일 자	: 2015. 1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금 : 200백만원 (예정)

- 도내 청소년과 도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제주 미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장학사업 및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출연금 지원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제주국제화장학재단 기금사업비	구분	출자
주관부서	평생교육과		출연 (예정)	200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이사장 원희룡)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문연로 6

- 설 립 일 : 2000. 12. 28

- 기본재산 : 12,380백만원

- 임원구성 : 이사 15명(당연직 8, 선임직 7), 감사 2명(당연직 1, 선임직 1)

- 주요사업 : 도민 외국어 능력향상 사업 및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 사 무 국 : 없음(평생교육과 담당공무원이 사무국 업무 처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사업비 지원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출연금(예정) : 200백만원(도비)   ※ 2015년도 출연금 : 200백만원

○ 주요 사업 내용

- 국제자유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사업

- 도민 및 학생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 국제적 소양을 갖춘 도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

- 재단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

□ 출연 필요성

○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은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도내 청소년과 도민의 외국어능력 향상사업 및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임.

○ 재단에서는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 외국어연수사업 등을 추진하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도민의 글로벌 의식 형성 및 제주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재단의 주 수입원인 기본재산의 이자수입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하락하여(정기예금 이자율 2011년 4.3%→2015년 1.9%) 해마다 재단 자체 수입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 외국어 연수 사업 및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도민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제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도의 재정 지원이 필요함.

□ 출연 근거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연액(예정) : 200백만원

○ 산출내역

- 도내 대학(원)생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 100명×2백만원 = 200백만원

※ 기타 인재육성장학금 일부, 외국어능력향상 사업 등은 자체경비(이자수입 등)로 충당

□ 출연 기대효과

○ 도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으로 국제화 마인드 제고 및 국제자유도시기반구축에 기여

○ 도내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제주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