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671		제 출 일 자	: 2015. 1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 4․3평화재단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제주4·3평화재단 출연 : 2,829백만원 (예정)

• 제주4·3평화재단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비 지원

• 제주4·3특별법상 유족복지사업인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4·3희생자며느리 진료비 지원으로 유족복지 향상에 기여

• 제주4·3평화공원 위수탁에 따라 평화공원 및 기념관 관리

에 따른 시설개선 용역 및 4·3사진자료집 발간

• 제주4․3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4·3단체 지원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안)

사 업 명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구분	출자
주관부서	4․3지원과		출연	2,829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이문교)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430

- 설립일 : 2008. 10. 16.

- 조  직 : 1처 3팀  현원 16명(정원 19명)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16년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및 고유목적사업비 지원

○ 출연금 신청 : 2,829백만원

○ '16년 주요사업 내용

∙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지원

∙ 4·3희생자며느리 진료비 지원

∙ 4·3평화문학상 운영비

∙ 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 화해와 상생 사진자료집 제작

∙ 제주4․3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4·3단체 지원

□ 출연 필요성

○ 제주4·3평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 제주4·3특별법상 유족복지사업 등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4․3유족회 운영 적극 지원을 통해 제주4․3문제 해결에 기여

□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산출기초

○ 출연액 : 2,829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3,240	490	500	500	500	600	650	1,270	1,870

○ 산출기초 세부내역

비목	세부비목	산출근거(원)	금액(천원)	비고
합 계			2,829,945
일반운영비	소 계		159,202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41,043천원 • 운영수당 21,000천원 • 위탁교육비 2,800천원 • 임차료 15,600천원 • 일숙직수당 21,900천원 • 행사실비보상금 2,000천원 • 급량비 9,408천원	113,751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17,260천원 • 연료비 12,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1,800천원	31,060
	맞춤형복지 시행경비	• 직원맞춤형 복지 14,391	14,391
인건비	소 계		813,608
	보 수	• 기본급 351,566천원 • 수당 119,194천원 • 정액급식비 17,160천원 • 성과상여금 58,234천원 • 연가보상비 8,849천원 • 직급보조비 18,600천원 •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등 27,600천원 • 연금(4대보험료) 부담금 62,924천원 • 퇴직급여충당금 62,924천원	727,051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 기본급 32,026천원 • 수당 등	86,557

비목	세부비목	산출근거(원)	금액(천원		비고
업무추진비	소 계		40,00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7,920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80
여 비	소 계		31,135
	국내여비	• 국내여비	21,840
	교육여비	• 직원교육여비	3,920
	국외여비	• 국외여비 5,375천원	5,375
자산취득비	소 계		6,000
	자산및물품 취득비	•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
며느리진료비 지원	소 계		600,000
	사무관리비	• 진료증 제작 및 홍보비	10,000
	일반보상금	• 사회보장적 수혜금	590,000
생존희생자 의료비지원	소 계		170,000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2,000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2,000
	일반보상금	□ 사회보장적 수혜금	166,000
4·3문학상 운영	소 계		160,000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12,000천원 □ 운영수당 32,500천원	44,500
	행사운영비	□ 일반수용비	10,000
	일반보상금	• 시상금	90,000
	여 비	• 국내여비	13,500
4·3평화공원 시설개선용역	소 계		100,000
	용역비	□ 용역비	95,000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600천원 □ 운영수당 1,400천원	2,000
	여비	□ 국내여비	3,000

비목	세부비목	산출근거(원)	금액(천원	비고
화해와상생 사진자료집	소 계		200,000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132,000천원 □ 운영수당 43,000천원	175,000
	여비	□ 여비	4,000
	행사운영비	□ 일반수용비	10,000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9,0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
4·3문화학술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	• 민간경상사업보조 - 2016 제주4·3수형인 실태조사 사업 30,000천원 - 2016 제주4·3수형인 실태조사 보고회 20,000천원	50,000
4·3유족복지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	• 민간경상사업보조 - 2016년 제주4·3희생자유족회 관리운영비 150,000천원 - 제68주년 4·3희생자추념식 제례비 30,000천원 - 4·3행방불명 진혼제 15,000천원 - 제주4·3희생자유족회 홍보 소식지 발간 25,000천원 - 2016 제주4·3유족 한마음 대회 50,000천원 - 4·3 현안 토론회 20,000천원 - 4·3유족회원 역량 강화 사업 25,000천원 - 4·3유족회·경우회 안보교육 및 화해·상생 사업 15,000천원 - 화해와 상생을 위한 전국 역사유적지 순례사업(유족회·청년회·부녀회)50,000천원 - 4·3인식제고 및 홍보 추진 사업 20,000천원 - 4·3유적지 정화사업 10,000천원 - 4·3역사 바로 알리기 도보순례 20,000천원 -4·3유족부녀회 불우유족 김장담가주기 10,000천원 - 4·3유족부녀회 전통감물 염색 및 전통음식 시연회 10,000천원 - 화해와 상생 사업 50,000천원	500,000

□ 출연 기대효과

○ 도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활성화

○ 제주4·3평화재단의 발전을 통하여 화해와 상생의 4·3평화 정신 견인

○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책이 없는 한계를 보완하고 유족에 대한

자긍심 고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