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672		제안연월일	: 2015. 11. .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

1. 제안이유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 : 46.2백만원

- 지자체의 특산품·관광·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연구 및 자료제공을 위하여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재단으로 지자체별 공무원 수와 재정력지수를   고려하여 출연금을 배정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안)

사 업 명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서울본부		출연	46,200천원(도비)

□ 출연대상 : (재)한국지역진흥재단 (이사장 : 박경배)

	< 사업개요 >
○ 설립일자 : ‘07. 8. 23 ○ 설립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행자부 훈령 48호 ○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636(신사동 503-5, 두원빌딩 9층) ○ 기 구 : 2실 1센터(현원 32명) ○ 임원구성 : 이사 28명 (이사장, 상임이사, 시도 기획실장 17, 행안부 담당과장, 기초부단체장 7, 민간인 1) ○ 출 연 금 : 2016년 지자체 총 3,291백만원 *제주도 출연 46.2백만원

□ 출연 이유 및 필요성

○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특산물ㆍ관광ㆍ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

하기 위하여 일원화된 지역홍보센터의 설립 필요성 제기

○ 행정자치부 산하재단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을 설립, 지자체별 공무원 수와

재정력지수를 고려하여 출연금 배정

□ 출연 근거   *별지 참조

○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 행정자치부 훈령 제28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

○ 한국지역진흥재단「2016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요청」(‘15.8.17)

※ 한국지역진흥재단 2차 이사회 의결(‘15.6.9)

□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연구 및 자료 제공

○ 각종 매체를 통한 지역 문화․관광․특산물 홍보 및 상설판매장·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 특산물 판매 지원

○ 지역개발 자문․컨설팅․교육 등 인적역량 강화 지원사업

□ 추정 소요예산 및 운영재원

○ 추정 소요예산 : 5,285백만원

○ 운영 재원

- 출 연 금 : 3,291백만원

- 이자수입 :   88백만원

- 잡 수 입 : 1,906백만원

□ 출연규모 배정

○ 도 출연금액 : 46.2백만원

* 지자체별 출연금액 : 경기 484백만원, 서울 471, 경북 253...제주46.2, 세종29.7

* 2016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배정내역 : 별지 참조

○ 출연금 배정기준 : 2015년도 배정액 대비 10% 증액

* 2015년까지는 공무원수(50%)+재정력지수(50%)감안 결정

【 연도별 출연 내역 】      ※ 2007년 ~ 2015년 출연금 배정 동결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도 출연금	378	42	42	42	42	42	42	42	42	42

□ 출연시 기대효과

○ 관광, 축제, 지역특산품 홍보 등을 통한 지역경제 진흥 지원

○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지방, 지방상호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2016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배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단체수	배정액	단체수	배정액	단체수	배정액
계	243	3,291.2	17	1,459.7	226	1,831.5
서울특별시	26	471.90	1	207.9	25	264.00
부산광역시	17	234.85	1	100.1	16	134.75
대구광역시	9	160.05	1	85.8	8	74.25
인천광역시	11	185.35	1	100.1	10	85.25
광주광역시	6	114.40	1	64.9	5	49.50
대전광역시	6	114.40	1	70.4	5	44.00
울산광역시	6	112.20	1	68.2	5	44.00
세종특별자치시	1	29.70	1	29.7	-	-
경기도	32	484.00	1	170.5	31	313.50
강원도	19	174.35	1	67.1	18	107.25
충청북도	12	131.45	1	57.2	11	74.25
충청남도	16	178.75	1	71.5	15	107.25
전라북도	15	165.00	1	66.0	14	99.00
전라남도	23	204.60	1	72.6	22	132.00
경상북도	24	253.00	1	88.0	23	165.00
경상남도	19	231.00	1	93.5	18	137.50
제주특별자치도	1	46.20	1	46.2	-	-

□ 관련 법령 등

1.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그 밖의 공유재산의 조성·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자치부 훈령 제28호)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②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12와 같다.

【별표 12】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6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4.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재원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기업․기타 단체 및 개인의 출연금․기탁금․후원금․분담금․특별회비․국가보조금, 기본재산과 기금의 과실수입, 사업에 따른 수입, 출판물 판매대금, 용역수탁수입, 차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