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5. 12. 14.(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15. 11. 5.

❍ 발  의  자 : 현정화․홍기철․이경용 의원

❍ 회부연월일 : 2015. 11. 6.

❍ 심사연월일 : 2015. 11. 24.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 이유

❍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자판기 설치허가자를 우선 선정함에 있어,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하여 규정

❍ 공공시설 내 매점의 면적제한 폐지하여 취약계층의 생업지원 확대

❍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주민권리제한 규정 정비

3. 주요 내용

❍ 현행「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에 장애인과 노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토록 하고 있으나, 타 개별법에 “한부모가족 과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생업지원을 위해 매점 등의 우선 선정권을 부여토록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이 규정을 추가함.(안 제1조~제2조, 제5조)

❍ 수의계약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공시설 내 매점의 면적제한을 폐지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등의 생업지원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하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우선권 부여 순위를 정비함(안 제6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자격기준 명확화

- 우선권 순위가 같은 경우 추첨에 의해 대상자 결정

❍ 조례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가 취소된 자가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정비(안 제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에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사유만 규정

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5조

❍ 「장애인복지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8조 및 제12조의3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15. 10. 22.～2015. 10. 29.(8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6. 주요 검토사항

❍ 목적, 정의 :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안 제1조에서,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할 때 우선 사업대상자에 대한 근거법령을 추가하여 대상자를 확대 규정하였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 특별법 제78조의2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 안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장애인 등”의 범위에 장애인, 노인 이외에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여 규정함.

☞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할 때 우선 사업대상자의 범위에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을 포함시킴으로써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였음.

☞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는 매점의 면적을 제한하던 규정이 폐지(장애인복지법시행령 2013.4.22. 개정)됨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면적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음.

❍ 신청자격 : 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받고자 우선 사업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추가하고,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우선권 부여 : 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우선순위가 같은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우선권 부여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신청자의 우선권 순위가 같은 경우 추첨에 의해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 중 생계 및 의료급여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하여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계약의 해지 : 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설치 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설치허가가 취소된 자는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7.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는 우선 대상자로 관련 근거 법령이 있는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추가 확대하고,

∙ 관계 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과도한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도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소관부서를 현행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세정담당관’으로 향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8.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9. 토론 요지 : 생략

10. 심사결과 : 수정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 및「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을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으로, “법률」제26조”를 “법률」 제26조”로, “공공시설내에”를 “공공시설 내의”로, “한부모가족 또는”을 “한부모가족과”로,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을 “유족 또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으로,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있게 하기 위하여”로 하고,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공공시설내에”를 “공공시설 내의”로,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하고, 제4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내에”를 “제3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의”로 하며, 제5조제1항 중 “공공시설내에”를 “공공시설 내의”로, “한부모가족 및”을 “한부모가족과”로,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을 “유족 또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라”로 하며, 제6조제1항 중 “공공시설내에”를 “공공시설 내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  다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6조제2항제2호 중 “의한 개별급여수급자”를 “따른 수급자”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공공시설내에”를 “공공시설 내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기간내에서”를 “기간 내에서”로 한다.

부칙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 및「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 법률」 제26조------------------------------ 공공시설 내의 ---------------------------------------------------- 한부모가족과 ----------------------------------------------------------- 유족 또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있게 하기 위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ㆍ결정된 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공공시설 내의 ----------------------------------------------------------- 조례에서 ---------------.
제4조(사전공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도지사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도보 및 일간신문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공고) ------------------------------------------------------------------------------------------- 제3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의 -------------------------------------------------------------------------------------------------------------.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①공공시설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한다.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①공공시설 내의 ----------------------------------------------------------------------------------------------------------------------- 한부모가족과 --------------------------------------------------------- 유족 또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는 도지사 등이 정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 공고시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 제4조에 따라 ------------------------------.
제6조(우선권 부여) ①도지사 등이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하는 경우 장애인 등을 우선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권 부여) ①----------- 공공시설 내의 ------------------------------------------------------------------.
②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②--------------------------------------------. 다만--------------------------------.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8조(설치 및 위탁계약) ①도지사 등으로부터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도지사 등과 설치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및 위탁계약) ①---------------- 공공시설 내의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내에서 도지사 등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 기간 내에서 ---------------------------.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경우는 계약 만료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 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   대   의   견

□ 조례 소관부서 관련

○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조례의 소관부서를 현행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공유재산 관리 소관부서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 본 조례는 지역사회내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우선권 부여 대상을 규정한 조례안 제2조, 제6조 이외의 아래의 조문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임.

․ 시설의 범위(조례안 제3조)

․ 허가 및 위탁시 사전공고 및 구비서류 등(조례안 제4조, 제5조)

․ 운영방법(조례안 제7조)

․ 위탁계약 및 계약의 해지(조례안 제8조, 제9조)

․ 사용료 징수(조례안 제10조) 등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조의2에 의거,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규정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7조의2에 위임되어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는 공유재산 관리 소관부서로 이관하여 관리함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짐.

※ 관련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 제20조제2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3항 전단,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1항제2호, 제3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3조,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4,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64조, 제74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84조,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9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 특별법 제78조의2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