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현정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3		발의연월일 : 2015. 10. 발 의 자 : 현정화․홍기철․이경용 의원 찬 성 자 : 8명

1. 제안 이유

❍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자판기 설치허가자를 우선 선정함에 있어,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하여 규정

❍ 공공시설 내 매점의 면적제한을 폐지하여 장애인의 생업지원 확대 및 매점에 대한용어의 정의를 불필요하게 규정하고 있어 삭제

❍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주민권리제한 규정을 정비

2. 주요 내용

❍ 현행「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에 장애인과 노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토록 하고 있으나, 타 개별법에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생업지원을 위해 매점 등의 우선 선정권을 부여토록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이 규정을 추가함.(안 제1조~제2조, 제5조)

❍ 수의계약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공시설 내 매점의 면적제한을 페지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하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우선권 부여 순위를 정비함(안 제6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용어 정비

- 우선권 순위가 같은 경우 추첨에 의해 대상자 결정

❍ 조례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가 취소된 자가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정비(안 제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에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사유만 규정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 및「노인복지법」제25조의”를 “제42조 및「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 3의”로, “장애인ㆍ노인”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ㆍ결정된 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자는「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을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으로, “노인”을 “노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지사 등이 따로 정한다”를 “추첨에 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급자”를 “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개별급여수급자 중 제1호를 제외한 자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38조 및「노인복지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장애인ㆍ노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42조 및「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 3의 --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장애인 등"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을 말한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ㆍ결정된 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매점"이라 함은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①공공시설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①------------------------------------------------------------------------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 노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우선권 부여) ① (생 략)	제6조(우선권 부여) ① (현행과 같음)
②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 등이 따로 정한다.	②--------------------------------------------. -------------------------- 추첨에 의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 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
2. 차상위 계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개별급여수급자 중 제1호를 제외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9조(계약의 해지) ① (생 략)	제9조(계약의 해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의해 설치 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우선권 부여) ①도지사 등이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하는 경우 장애인 등을 우선하여야 한다.

②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 등이 따로 정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미과세 대상자

제9조(계약의 해지) ①도지사 등은 설치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설치 또는 위탁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설치 또는 위탁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5. 기타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의해 설치 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생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의3(의료급여) ①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자를 우선 선정함에 있어 상위법에 명시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하는 것이므로 재정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자를 우선 선정함에 있어 상위법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비용추계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정화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40 E-mail : ye322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