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5. 12. 14.(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15. 11. 5.

❍ 발  의  자 : 강익자․강경식․강성균․고태순․김경학․김동욱․김용범․김희현․박규헌․오대익․위성곤․유진의․홍경희의원

❍ 회부연월일 : 2015. 11. 6.

❍ 심사연월일 : 2015. 11. 24.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 이유

❍ 장애인의 폭력에 대한 상담 및 고소‧고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적장애인이 피해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등 장애의 특성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이 별도로 필요한 실정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0조, 제341조의 위임에 따라 ‘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및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통합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장애인 전문 기관에서 상담 및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장애인 폭력 예방 통합교육 및 전문 강사 양성(안 제4조, 제5조)

나. 여성장애인 폭력 추방 주간(안 제7조)

다.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및 보조 도구 지원(안 제8조)

라. 동행지원 등 협조요청(안 제10조)

마. 피해자 긴급 지원(안 제13조)

바. 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통합보호시설(안 제14조)

사. 장애인 피해자 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안 제15～20조)

4. 관련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9조 ～ 제341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

❍ 「양성평등기본법」제29조 및 제30조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15. 6. 11.～2015. 6. 22.(12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기타사항

∙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5. 5. 14.(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 참석자 : 강익자의원, 장애인단체,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6. 주요 검토사항

❍ 조례 제정 목적, 정의 :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안 제1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함.

∙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 폭력”의 정의를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장애인 차별 등 이라고 규정하였음.

❍ 도지사 및 사업자의 책무 : 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폭력 방지, 장애인 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 및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장애인 폭력 예방 :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

∙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장 및 차별금지 등을 포함한  장애인 폭력 예방 통합교육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는 바

☞ “장애인 폭력” 정의에 부합하도록 장애인 폭력 예방 통합교육의 범위를 수정하였음.

∙ 안 제5조와 안 6조에서는, 장애인 폭력 예방 통합교육 전문 강사 양성과 장애인 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7조에서는, 폭력 노출에 취약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폭력 추방 주간”을 매년 4월 두 번째 주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 폭력 관련 수사 과정에서의 지원 :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

∙ 안 제8조에서는, 피해자가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및 보조 도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9조에서는, 장애인 폭력 관련 수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 안 제9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는 조사과정에서 조사기관 및 사법기관 소관 업무(일정한 의무)를 도지사의 의무로 부과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소관을 벗어나는 것으로 삭제함이 바람직함.

∙ 안 제10조에서는, 장애인 폭력 피해 상황을 인지한 기관의 장은 법원 동행, 피해자 가정 방문, 이동 시 보호를 위한 목적 등의 경우 자치경찰단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등 :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

∙ 안 제11조에서는,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상담 및 심리 지원, 의료 및 치유 지원, 수사 및 법률 지원, 사례 및 가족 지원, 자립 및 자활 지원 등을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지원해야함을 규정하고,

∙ 안 제12조에서는, 피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피해자 가족 중 부모가 장애가 있어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힘든 경우, 가족 구성원 중 다수가 피해자로서 가족 전체에 대한 안전 확보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은 민․관이 협력하여 적극적 개입과 조치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체 및 심리 치유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함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3조에서는,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부여, 긴급 예산 지원 등 장애인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14조에서는, 장애인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자립을 위한 통합상담소와 통합보호시설, 장애인 가족 그룹홈, 장애인 폭력 예방 통합교육 기관 등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 현재는 장애인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 상담소와 보호시설이 도내에 없어 일반 가정 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이용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도 장애인 전문 기관에서 상담 및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 시설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하였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법 제14조에 따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현황

(제주자치도, 2015.9월 기준)

구분	시설명	소 재 지	시설장	설 립 개원일	시설규모(㎡)		수용인원		종사자수
					부지	건물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상담소	제주여성 장애인상담소	제주시복지로3길 1-4(도남동,4층)	김경미	‘03.3.26					4	4
장애인 보호시설	그 린 터	제주시 광양4길	박선미	‘14.12.01		152.56	10	4	5	5

※ 장애인 가정폭력 상담소와 장애인보호시설은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위원회

: 안 제15조부터 안 제20조

∙ 안 제15조에서는, 장애인 피해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6조부터 제20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위원 해임·해촉, 위원 수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7.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및 통합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가 장애인 전문 기관에서 상담 및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9조, 제340조, 제341조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및 장애인보호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에 위임되어 있음에 따라 유사 조례 간 통폐합 검토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8.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9. 토론 요지 : 생략

10. 심사결과 : 수정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인 폭력" 이란 장애인에게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장애인 차별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생활영역에 대한 차별

3. "폭력 예방 통합교육"이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장애인 차별, 성희롱 등을 예방하기 위한 통합교육을 말한다.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인권 보장 및 차별 금지 등을 포함하여 통합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중 “장애인 당사자”를 “장애인”으로, “생애주기별로 교육이”를 “생애주기별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체, 마을 자생단체”를 “단체”로, “및 장애인과 관련된”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로, “기관을 상대로”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원하는 기관을 상대로 장애인 인권교육과”를 “구제ㆍ지원하는 기관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장애인 폭력 예방 전문 강사 양성)”을 “(장애인 폭력 예방 통합교육 전문 강사 양성)”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전문 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 및 홍보를”을 “통합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을 “통합교육 전문”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장애인 폭력 예방 캠페인)”을 “(장애인 폭력 예방 홍보 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폭력 예방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서비스 및 보조 도구 지원)”을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및 보조 도구 지원)”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서비스를”을 “서비스 제공인력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호 중 “장애가 있어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힘든”을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등의 통합적”을 “등 통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여성장애인”을 각각 “장애인”으로, “운영”을 “제공”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장애인에 대한 여러 종류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실시 및 강사파견”을 “장애인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및 강사 파견”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관련”을 “예방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폭력”을 “폭력 예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련”을 “예방 관련 업무”로 한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장애인 폭력" 이란 장애인에게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장애인 차별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생활영역에 대한 차별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폭력 예방 통합교육"이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장애인 차별, 성희롱 등을 예방하기 위한 통합교육을 말한다.
4.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삭 제>
5. "장애인 차별"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규정된 생활영역에 대한 차별을 말한다.	<삭 제>
6. "장애인 폭력" 이란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장애인 차별 등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말한다.	<삭 제>
7. "폭력예방 통합교육"이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장애인 차별, 성희롱 등을 예방하기 위한 통합 교육을 말한다.	<삭 제>
제4조(장애인 폭력 예방 통합교육) ① 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장 및 차별금지 등을 포함한 통합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폭력 예방 통합교육)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인권 보장 및 차별 금지 등을 포함하여 통합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폭력 예방 통합교육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유형과 생애주기별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장애인------------------------------------------------------------ 생애주기별로 --------------------.
③ 도지사는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채용 사업장, 장애인 교육기관, 장애인 지원 단체, 마을 자생단체 등 장애인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 및 장애인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는 기관을 상대로 장애인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단체 ---------------------------------------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
④ 도지사는 피해자 수사 및 조사 기관, 법률 지원 기관 및 피해자 행정 지원 등 직ㆍ간접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을 상대로 장애인 인권교육과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구제ㆍ지원하는 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
제5조(장애인 폭력 예방 전문 강사 양성)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폭력 예방 전문 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 및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폭력 예방 통합교육 전문 강사 양성) ① ---------------------- 통합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
② 도지사는 장애인 폭력 예방 전문 강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다.	② ---------------------- 통합교육 전문 -------------------------------.
제6조(장애인 폭력 예방 캠페인) ① 도지사는 장애에 대한 편견, 관습, 폭력,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폭력 예방 홍보 활동)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폭력 예방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치료와 자립 등에 관한 홍보 등 장애인 폭력 예방 캠페인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서비스 및 보조 도구 지원) ① 도지사는 피해자에게 임상심리사, 진술분석가, 변호사, 활동보조인, 수화통역사, 전문상담사, 심리치료사 등 장애유형별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및 보조 도구 지원) ① ------------------------------------------------------------------------------------------------------------ 서비스 제공인력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서비스 제공과 제2항의 보조 도구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피해자 인권 보호) ①ㆍ② (생 략)	제9조(피해자 인권 보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2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이동 동선 배려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④ 도지사는 피해자 진술, 조사 과정에 신뢰 동석자가 배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조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관계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삭 제>
제10조(동행지원 등 협조요청) ① 장애인 폭력 피해 상황을 인지한 기관의 장은 아래 각 호의 경우 자치경찰단 또는 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한다.	제10조(동행지원 등 협조요청) ① ---------------------------------------------------------------------------------------------------------------------------------------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1조(피해자 지원 및 보호) ① (생 략)	제11조(피해자 지원 및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피해자 보호ㆍ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적극적 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ㆍ관이 협력하여 적극적 개입과 조치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체 및 심리 치유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적극적 조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해자 가족 중 부모가 장애가 있어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힘든 경우	2. -------------------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3조(피해자 긴급 지원) ①ㆍ② (생 략)	제13조(피해자 긴급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의 피해자 긴급 지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피해자 보호ㆍ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시설의 설치 및 종류) ① 도지사는 피해자 보호와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시설의 설치 및 종류) ① -----------------------------------------------------------------.
1. 장애인 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상담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0조, 제341조의 위임에 따라 장애인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상담, 법률적 지원 등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1. --------------------------------------------------------------------------------------------------------------------------------------------------------------- 등 통합 ------------------
2. 여성장애인 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보호시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0조, 제341조의 위임에 따라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호, 숙식, 상담 및 치료, 자립지원 등을 운영하는 시설	2. 장애인 ---------------------------------------------------------------------------------------------------------- 장애인 ------------------------------------------------------------- 제공--------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 폭력 예방 통합교육기관 : 장애인에 대한 여러 종류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실시 및 강사파견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	4. --------------------------- 장애인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및 강사 파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 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도 및 행정시 국장으로 한다.	② ---------------------- 예방 관련 --------------------------------.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 폭력 예방-----------------------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 폭력 관련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⑤ --------------------------------------- 예방 관련 업무 --------------.

<참고자료 1>

전국 가정폭력‧성폭력 시설 현황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현황

(여성가족부, 2015. 6월말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 정 폭 력	203 (2)	32	11	4 (1)	8	9 (1)	5	4	40	10	6	13	10	11	21	15	4
통 합	23	2	4	2	1	-	-	2	1	4	1	1	-	1	3	-	1

※ (  )는 장애인 상담소 수임

- 가정폭력상담소 중 장애인상담소는 광주 1, 대구1(장애인+통합)

- 통합상담소는 가정폭력상담소 숫자에 포함되어 있음

□ 성폭력상담소 현황

(여성가족부, 2015. 6월말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고수	161 (23)	19 (4)	6 (1)	4	6 (2)	10 (1)	4 (2)	3 (1)	1	34 (3)	6	7 (1)	15 (2)	9 (1)	9 (1)	11 (2)	14 (1)	3 (1)
예 산 지 원	100	12	5	2	3	4	4	3	1	16	4	4	8	6	8	9	8	3
	(23)	(4)	(1)		(2)	(1)	(2)	(1)		(3)		(1)	(2)	(1)	(1)	(2)	(1)	(1)

※ 신고 수는 휴지기관 1개소 포함임 / (  )는 장애인상담소 수임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여성가족부, 2015. 6월말 기준, 단위: 개소, 명)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정폭력	70	13	3	3	1	4	1	1	14	5	3	4	4	4	2	6	2
입소정원	1,082	179	65	52	17	71	26	16	141	50	69	65	61	69	41	118	42

※ 장애인시설: 서울 1(15), 광주 1(10), 경기 1(30)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여성가족부, 2015. 6월말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0	2	2	1	1	2	2	1	-	5	1	2	1	2	2	2	2	2
일 반	16	2	1	1	1	1		1		3	1	1		2	1			1
장애인	8		1			1	1			1		1	1		1			1
특별지원	4						1			1						1	1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