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강익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4		발의연월일: 2015. 11. 5.
			발 의 자: 강익자․강경식․강성균․고태순․김경학․김동욱․김용범․김희현․박규헌․오대익․위성곤․유진의․홍경희의원(13명)

1. 제안이유

장애인의 폭력에 대한 상담 및 고소‧고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적장애인이 피해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등 장애의 특성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이 별도로 필요한 실정임.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0조, 제341조의 위임에 따라 ‘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및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통합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장애인 전문 기관에서 상담 및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폭력 예방 통합교육 및 전문 강사 양성(안 제4조, 제5조)

나. 여성장애인 폭력 추방 주간(안 제7조)

다.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및 보조 도구 지원(안 제8조)

라. 동행지원 등 협조요청(안 제10조)

마. 피해자 긴급 지원(안 제13조)

바. 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통합보호시설(안 제14조)

사. 장애인 피해자 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안 제15～2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다. 입법예고 기간 : 2015. 6. 11. ～ 6. 22.(12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라. 기타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5. 5. 14.(목) 16:00 ～ 17:30 / 소회의실

․ 참석 : 강익자의원, 장애인단체,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 또는 남성 장애인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9조, 제340조, 제341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장애인 차별”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규정된 생활영역에 대한 차별을 말한다.

6. “장애인 폭력” 이란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장애인 차별 등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말한다.

7. “폭력예방 통합교육”이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장애인 차별, 성희롱 등을 예방하기 위한 통합 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폭력 방지, 장애인 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호․지원 및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 폭력 예방

제4조(장애인 폭력 예방 통합교육) ① 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장 및 차별금지 등을 포함한 통합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폭력 예방 통합교육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유형과 생애주기별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채용 사업장, 장애인 교육기관, 장애인 지원 단체, 마을 자생단체 등 장애인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 및 장애인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는 기관을 상대로 장애인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피해자 수사 및 조사 기관, 법률 지원 기관 및 피해자 행정 지원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을 상대로 장애인 인권교육과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폭력 예방 전문 강사 양성)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폭력 예방 전문 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 및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폭력 예방 전문 강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폭력 예방 캠페인) ① 도지사는 장애에 대한 편견, 관습, 폭력,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치료와 자립 등에 관한 홍보 등 장애인 폭력 예방 캠페인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여성장애인 폭력 추방 주간) ① 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폭력 피해 경각심을 높이고 장애인 폭력 예방과 차별금지를 위하여 매년 4월 두 번째 주간을 “여성장애인 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장애인 폭력 추방 주간을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인 폭력 관련 수사 과정에서의 지원

제8조(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서비스 및 보조 도구 지원) ① 도지사는 피해자에게 임상심리사, 진술분석가, 변호사, 활동보조인, 수화통역사, 전문상담사, 심리치료사 등 장애유형별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피해자에게 휠체어, 점자, 돋보기, 보청기, 빨대, 인형, 큰 글자 등 장애유형별 적절한 보조 도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서비스 제공과 제2항의 보조 도구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인권 보호) ①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피해자는 피해자 또는 가족 조사, 재판 과정 등에서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이동 동선 배려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피해자 진술, 조사 과정에 신뢰 동석자가 배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조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관계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0조(동행지원 등 협조요청) ① 장애인 폭력 피해 상황을 인지한 기관의 장은 아래 각 호의 경우 자치경찰단 또는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한다.

1. 법원 동행

2. 피해자 가정 방문

3. 이동 시 보호를 위한 목적

4. 그 밖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

제4장 장애인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등

제11조(피해자 지원 및 보호) ① 도지사는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되,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상담 및 심리 지원

2. 의료 및 치유 지원

3. 수사 및 법률 지원

4. 사례 및 가족 지원

5. 자립 및 자활 지원

②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피해자 보호‧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적극적 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관이 협력하여 적극적 개입과 조치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체 및 심리 치유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피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2. 피해자 가족 중 부모가 장애가 있어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힘든 경우

3. 가족 구성원 중 다수가 피해자로서 가족 전체에 대한 안전 확보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피해자 긴급 지원) ① 도지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아파트 우선순위, 긴급 예산 편성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폭력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피해자 긴급 지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피해자 보호‧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설의 설치 및 종류) ① 도지사는 피해자 보호와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0조, 제341조의 위임에 따라 장애인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상담, 법률적 지원 등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통합보호시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0조, 제341조의 위임에 따라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호, 숙식, 상담 및 치료, 자립지원 등을 운영하는 시설

3. 장애인 가족 그룹홈 : 피해자가 가족일 경우 보호, 숙식, 상담 및 치료, 자립, 취업, 사례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장애인 폭력 예방 통합교육기관 : 장애인에 대한 여러 종류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실시 및 강사파견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장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위원회

제15조(피해자 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 피해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 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도 및 행정시 국장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장애인 인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장애인 폭력 피해 지원 전문성을 갖춘 사람

5. 장애인 가족 대표

6.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 폭력 관련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폭력 신고․상담․보호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장애인 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장애인 생애주기별 폭력 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4. 장애인 폭력 사전 예방 교육 및 유해환경 개선

5. 피해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한 상담소, 보호시설, 지원시설 설치․운영

6. 피해자의 교육,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자활지원 등 사회복귀지원

7.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8.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18조(위원회 운영) 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➁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➂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➃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해임·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할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2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9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40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41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3.7.30.>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6.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법령 정비 및 정책 수립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제공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성차별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4조(장애인 폭력 예방 통합교육), 제6조(장애인 폭력 예방 캠페인), 제13조(피해자 긴급 지원), 제14조(시설의 설치 및 종류) 등에 의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장애인 폭력 예방 통합교육, 장애인 폭력 예방 캠페인, 피해자 긴급 지원의 조항은 권고적인 형식이므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 ‘여성장애인 상담소’ 및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및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통합보호시설’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설치 및 운영기준은 도지사가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할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익자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21 E-mail : ikja@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