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2015. 12. 14.(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15. 11.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2015. 11.  6.

❍ 상정일자: 2015. 11. 24.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불합리한 규제인 “불명확한 위탁의 취소 근거”와 “수탁자의  손해보험 가입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복지관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불합리한 규제인 불명확한 위탁 취소사유 정비(안 제9조제1항)

❍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사항인 수탁자의 손해보험 가입 의무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0조)

❍ 복지관 소재지 주소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정비(안 별표)

다.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라.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5. 9. 25.～2015. 10. 16.(22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10. 1.(수정 의견)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10. 15.(원안 동의)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5. 10. 28.(원안 가결)

3. 주요 검토사항

❍ 위탁의 취소 : 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등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규정함.

⇒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같이 명확하지 않은 취소 근거를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

❍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삭제) : 안 제10조

∙ 안 제10조에서는, 수탁 또는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멸실·훼손하였을 때의 손해배상과 수탁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한 손해보험 가입의 의무 규정에 대해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사항으로 보아 삭제함.

❍ 복지관의 명칭과 소재지 : 안 별표

∙ 안 별표에서는, 복지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정비함.

4.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불명확한 「위탁의 취소 근거」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복지관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 중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한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2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명칭 및 위치) ------------- ---------------------------- ---------------------------- ---------------------------- ---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