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75	제출연월일: 2015.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불합리한 규제인 “불명확한 위탁의 취소 근거”와 “수탁자의 손해보험  가입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복지관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불합리한 규제인 불명확한 위탁 취소사유 정비(안 제9조제1항)

나.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사항인 수탁자의 손해보험 가입 의무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0조)

다. 복지관 소재지 주소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롤 정비(안 별표)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9. 25.  ~  2015. 10. 16.(22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10. 1.(수정 의견)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10. 15.(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5. 10.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관리 능력이 없거나, 위탁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을 할 경우

제10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복지관의 명칭과 소재지(제2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시 516로 3120(아라일동)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시 광양 4길 32(이도일동)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24(토평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단서 신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관리 능력이 없거나, 위탁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때 3.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을 할 경우 4. 수탁자가 관리 능력이 없거나, 위탁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0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수탁 또는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멸실·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作業治療),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 또는 보호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협치정책기획관	○ 제9조(위탁의 취소) 개정 안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의 위탁자로서 중대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바, 임의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은 부적절함	<반 영> ○ 중대한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함 - 안 제9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