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2015. 12. 14.(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15. 11.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2015. 11.  6.

❍ 상정일자: 2015. 11. 24.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14. 5. 28.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안 제2조),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양성평등기금의 운영(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추진하려는 것임.

나. 관련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다.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15. 9. 25.～2015. 10. 1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5건(반영 4, 미반영 1)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10. 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10. 13.(원안 동의)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5. 10. 28.(원안 가결)

3. 주요 검토사항

❍ 조례 제명의 변경

⇒ 조례의 제명을 「양성평등 기본법」 규정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함으로써 변화된 법과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개정 목적 및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 안 제1조 ~ 안 제2조

∙ 안 제1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다른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 안 제2조에서는, 양성평등 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따른 분석과 평가 후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더 나은 양성평등정책이 도출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 등: 안 제3조～안 제8조

∙ 안 제3조에서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를 두고,

∙ 안 제4조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을,

∙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 사항에 대해 규정함.

⇒ 법 규정에 맞게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 위촉위원의 성별 고려 규정과 당연직위원의 직위를 도의 실·국장으로 일괄 규정하여 부서명칭 변경 시에도 조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 규칙이나 지침 등으로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기금의 설치 및 용도, 관리·운용 등: 안 제9조～안 제11조

∙ 안 제9조에서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의 설치·운영을,

∙ 안 제10조에서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등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하여 규정함.

❍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심의사항 등: 안 제12조～안 제16조

∙ 안 제12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 안 제13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대해서,

∙ 안 제14조에서는,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5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 등 회계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 안 제16조에서는, 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 참석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생  략)

⇒ 위원이 기금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에서 배제하는 이해충돌방지장치(제척·기피·회피)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 직무 등과 위원 임기, 회의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별도 규칙이나 지침 등으로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 개정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조례제명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정의

○ 삭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의 정의 규정 준용)

양성평등 추진체계

○ 여성정책시행계획의 수립

→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7조의 기본계획, 제9조의 시행의 협조 인용)

○ 주요시책 등 규정 삭제

- 여성주간행사, 도정·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 성차별의 개선,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

- 영유아 보육,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 여성경제활동지원 등

(「양성평등기본법」 준용)

※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양성평등정책 촉진: 성 주류화 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통계·교육 등

- 양성평등 참여: 적극적 조치, 정책결정과정·공직·정치·  경제활동 참여, 모·부성의 권리 보장, 일·가정 양립지원,  여성인재의 관리·육성 등

-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성차별의 금지, 성폭력·  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 조치, 성희롱 실태조사 등

-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양성평등 교육·문화 조성,   양성평등주간, 여성친화도시 등

양성평등위원회

○ 신설

양성평등기금

○ 여성발전기금 → 양성평등기금

여성특별위원회

○ 삭제(부칙-경과조치)

여성인력개발센터

○ 삭제

4.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기본시책들은 열거하고 있지 않은 바,

-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도의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의 제목“(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매년 양성평등정책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안 제3조 중 “도지사 소속으로”를 삭제한다.

□ 안 제5조제1항 중 “30명 이내”를 “25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람 중에서”를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며, “기획조정실장, 특별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환경보전국장, 경제산업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소방안전본부장 및 국제통상국장”을 “실·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안 제7조제6항 중 “단체 등 에”를 “단체 등에”로 한다.

□ 안 제12조제2항 중 “민간전문가가”를 “민간전문가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로 한다.

□ 안 제14조의 제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한다.

□ 안 제15조제2항의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양성평등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 안 제16조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로 하고,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를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며,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안 부칙 제4조의 제목 “(여성특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를 “(여성특별위원회 및 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로 하고, 같은 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 안 부칙 제5조 중 “전 까지는”을 “전까지는”으로 한다.

□ 안 부칙 제6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제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2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2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매년 양성평등정책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위원은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기획조정실장, 특별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환경보전국장, 경제산업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소방안전본부장 및 국제통상국장이 된다.	제5조(구성) ① ----------------------- ------------ 25명 이상------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 ------------ 실·국장이 당연직 위원-----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⑤ (생 략) ⑥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 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단체 등에 ---------------- -----------------------------------
제12조(기금운용심의회) ① (생 략)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다만, 공무원이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제12조(기금운용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민간전문가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 ---------------------------- -----------------------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 ③ (생 략)	제14조(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회계공무원) ① (생 략) ② 기금운용관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양성평등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생 략)	제15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양성평등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 ---------- 기금운용심의회 회의--------------------------------------------------------------------------------------------------------------------------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 --------------------------- -----
부칙 제4조(여성특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되거나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및 그 위원은 그 위원의 위촉 기간 동안은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4조(여성특별위원회 및 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부칙 제5조(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전 까지는 종전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조(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 ------------------------------------------------------------------------- 전까지는 -----------------------
부칙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제2조”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으로 한다.	부칙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조”----- ② ------------------------- ------------------------------------------------- --------------------------- -------------------------------------------------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

【붙임】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여성가족 연구원 (사)제주여민회	조례의 목적을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 내용과 맞게 규정	․ 반 영 -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에 부합되게 조례의 목적 규정
	양성평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전체 국장으로 포함	․ 반 영 - 당연직 위원에 문화관광 스포츠국장, 국제통상국장 포함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수가 10명을 초과하고 있어 위원수 확대	․ 반 영 -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위원 수가 과반을 초과하고 있어 위원수 30명 이내로 규정
(사)제주여민회	양성평등기금 심의운용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규정	․ 반 영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 규정
	용어의 정의 규정 도민의 권리와 의무 도의 책무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성평등 실태조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적극적 조치 정책결정과정 참여 공직 참여 정치 참여	․ 미 반 영 -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어 중복 규정으로 미반영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사)제주여민회	경제활동 참여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인재의 관리·육성 성차별의 금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복지증진 건강증진 성평등 교육 성평등 문화조성 양성평등주간 국제협력 지원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 미 반 영 -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어 중복 규정으로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