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76	제출연월일: 2015.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14. 5. 28.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안 제2조),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양성평등기금의 운영(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2015. 9. 25. ~ 2015. 10. 1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5건(반영 4, 미반영 1)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10. 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10. 13.(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5. 10.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다른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관련 주요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기획조정실장, 특별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환경보전국장, 경제산업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소방안전본부장 및 국제통상국장이 된다.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 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3.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4. 취약가족 지원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1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도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해당 연도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④ 여유자금은「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다만, 공무원이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제13조(심의사항) 기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5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양성평등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여성특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되거나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및 그 위원은 그 위원의 위촉 기간 동안은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전 까지는 종전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제2조”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으로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에 관한 사항

6.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44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임명된 자가 각각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이사(理事)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가. 기금수입담당이사 :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나.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 기금재무관의 직무

2.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가. 기금지출직원 : 기금지출관의 직무

나. 기금출납직원 :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여성가족 연구원 (사)제주여민회	조례의 목적을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 내용과 맞게 규정	․ 반 영 -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에 부합되게 조례의 목적 규정
	양성평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전체 국장으로 포함	․ 반 영 - 당연직 위원에 문화관광 스포츠국장, 국제통상국장 포함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수가 10명을 초과하고 있어 위원수 확대	․ 반 영 -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위원 수가 과반을 초과하고 있어 위원수 30명 이내로 규정
(사)제주여민회	양성평등기금 심의운용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규정	․ 반 영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 규정
	용어의 정의 규정 도민의 권리와 의무 도의 책무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성평등 실태조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적극적 조치 정책결정과정 참여 공직 참여 정치 참여	․ 미 반 영 -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어 중복 규정으로 미반영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사)제주여민회	경제활동 참여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인재의 관리·육성 성차별의 금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복지증진 건강증진 성평등 교육 성평등 문화조성 양성평등주간 국제협력 지원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 미 반 영 -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어 중복 규정으로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