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2015. 12. 14.(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15. 11.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2015. 11.  6.

❍ 상정일자: 2015. 11. 24.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사용료 및 수수료의 반환기준을 정하고, 그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의집 이용자의 편의 및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0조 및 제11조)

나.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법시행령｣

다.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5. 9. 25.～2015. 10. 1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10. 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10. 13.(원안 동의)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5. 10. 28.(원안 가결)

3. 주요 검토사항

❍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취소, 손해배상(삭제)

: 안 제6조～안 제7조, 안 제14조

∙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계약 취소 시 청문 실시 규정에 대해서 삭제하고,

∙ 안 제14조에서는 사용자가 시설을 못 쓰게 만들거나 인적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규정에 대해 삭제함.

⇒ 위탁과 관련한 시설 등에 대한 ‘수탁자의 의무’, 시설 등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제 위탁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으로 적용이 가능하므로, 삭제하여도 집행에 어려움이 없다고 사료되나,

⇒ ‘위탁계약의 취소’규정은,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위탁자로서 위탁업무의 일관된 수행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로 존치가 필요하며,

-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제7조제1항제4호)”는 포괄적인 사유로 판단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  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 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생  략)

❍ 사용료 및 수수료 : 안 제10조

∙ 안 제10조에서는, 문화의 집 사용료와 수수료를 정하고, 이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규정함.

❍ 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 안 제11조

∙ 안 제11조에서는, 사용료와 수수료의 면제 기준을 정하고 있음.

⇒ 면제 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률 또는 조례 규정이 필요하고,

⇒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지원”이라는 시설 운영 목적에 맞게, 다문화가족과 자원봉사마일리지 소지자, 잠수어업인 등에 대한 폭넓은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규제의 재검토 : 안 제16조

∙ 안 제16조에서는, 시설 사용허가 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함.

4.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사용료 및 수수료의 반환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 그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의 집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면제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감면 대상자 확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취소 요청이 있을 때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 제10조제3항제1호가목 중 “불가능 할”을 “불가능할”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나목 중 “정지 될”을 “정지될”로 한다.

□ 안 제11조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20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조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사람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1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자유족과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

15.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 평가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16.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17.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8.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19.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아 소지한 사람

2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안 별표 4 수수료 반환기준(제10조제3항제3호 관련)의 반환사유 발생일 중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를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로 한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삭 제〉	제7조(위탁계약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취소 요청이 있을 때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수수 료 전액을 반환한다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 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경 우 나. 문화의 집의 특별한 사정에 의 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될 경우 다. (생 략) 2. ~ 3. (생 략)	제10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 --------------------------- -------------- 가. ------------------------ --------------- 불가능할 --- - 나. ----------------------- -------------------- 정지될 -- 다.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65세 이상인 자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 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장애 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나 가족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8.「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 후유증 등의 판정자 및 수 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 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 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 1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자녀가정 16.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 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1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 ---------------------------- -------------------- 1. ~ 2. (현행과 같음) 3. -----------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사람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1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 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자유족과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 15.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 평가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16.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17.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8.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19.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아 소지한 사람 2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람
별표 4 수수료 반환기준(제10조제3항제3호 관련)의 반환사유 발생일 중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별표 4 수수료 반환기준(제10조제3항제3호 관련)의 반환사유 발생일 중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