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77	제출연월일: 2015.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사용료 및 수수료의 반환기준을 정하고, 그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의집 이용자의 편의 및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1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2015. 9. 25. ~ 2015. 10. 1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5. 10. 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5. 10. 13.(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5. 10.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35조”를  “「지방자치법」 제144조”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위치)”를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중 “제주시 이도1동 1664-7”을 “제주시 서광로 29길 17(이도일동)”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3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나. 문화의 집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될 경우

다. 사용일 또는 교육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자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사용일 이후에 그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남은 사용허가 일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3. 교육개시일 이후 그 교육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수수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11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 후유증 등의 판정자 및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

1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자녀가정

16.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시설 사용 허가 절차에 대하여 2020년 11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35조에 따라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
제2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참사랑문화의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은 제주시 이도1동 1164-7에 둔다.	제2조(설치) ---------------- -------------------------- ----- 제주시 서광로 29길 17(이도일동)에 ----.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중 수탁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위탁계약의 취소)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취소 요청이 있을 때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도지사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ㆍ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거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사용개시일이나 교육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구할 때 3. 문화의 집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이 중지된 때	제10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 ---------------------. 이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나. 문화의 집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될 경우 다. 사용일 또는 교육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자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사용일 이후에 그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남은 사용허가 일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3. 교육개시일 이후 그 교육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수수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11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9. (생 략) 10. 「모·부자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1. (생 략)	제11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 1. ∼ 9. (생 략) 1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 후유증 등의 판정자 및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 1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자녀가정 16.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17. (현행 제11호와 같음)
제14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내에 문화의 집 시설을 못 쓰게 만들었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실비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문화의 집 안에서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나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나 법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삭 제>
<신 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시설 사용 허가 절차에 대하여 2020년 11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생 략)	제17조 (현행과 같음)

[별표 4]

수수료 반환기준(제10조제3항제3호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0조제3항제2호의반환사유에따른 경우	가.수수료징수기간이 1개월이내인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수수료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수료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수료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수수료징수기간이1개월을 초과하는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수료(수수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수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수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수업시간은 수수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 ③ 중략

④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학습자가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평생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받은 학습비 등의 반환 등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비 등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람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제10조제3항(사용료 및 수수료)

- 사용료 및 수수료 반환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확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안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의 반환사유를 명확히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 향후 안 제10조제3항에 따라 반환액의 증가가 예상되나 그에 따른 순수입 감소액이 1억원 미만이고 또한 그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 여성정책담당 조순여
연 락 처	064) 710 - 2869 E-mail : sycho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