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5. 12. 14.(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11.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5. 11. 6.

❍ 심사연월일 : 2015. 11. 24.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 이유

교육수강료 전액감면 대상자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추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일부 용어를 익숙하고 알기 쉽게 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교육수수료”를 익숙하고 알기 쉬운 “교육수강료”로 변경함(안 제11조제1항 등)

나. 교육수수료 전액감면 대상자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 유공자와 유족, 장애인(단,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등을 추가함(안 제12조제4항)

4.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 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15. 9. 24.～2015. 10. 1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 2015. 9. 23.(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 2015. 10. 19.(원안 동의)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 가결(2015. 10. 28)

6. 주요 검토사항

❍ 이용자 등에 대한 관람료 등 부과 징수 근거 : 안 제11조

∙ 안 제11조에서는, 문화센터 이용신청자 또는 이용자 등에 대하여 관람료ㆍ수강료ㆍ보육위탁료ㆍ시설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기존 “교육수수료”를 “교육수강료”로 변경하였으나 안 제7조에서 규정하는 문화강좌 및 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수강료임에 따라 교육에 한정한 “교육수강료”를 문화강좌 및 교육을 포함한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수강료”로 변경함이 필요함.

❍ 관람료 등의 감면 대상자 : 안 제12조

∙ 안 제12조에서는, 관람료, 수강료, 보육위탁료에 대한 전액 감면 대상자를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한부모가족, 3.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 유공자, 6. 5ㆍ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7. 고엽제후유증 등외 판정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8.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9. 등록 장애인, 10. 제주 4ㆍ3희생자 및 그 유족, 11.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 12. 다자녀가족, 12-2.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13. 12세 이하의 아동 및 65세 이상의 노인,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관람료 전액 감면 대상자에 등록장애인 ‘4~6급’․‘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을 추가하였으며

☞ 수강료 전액감면 대상자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 유공자와 유족, 장애인(단,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등 11가지 유형을 추가하여

- 취약계층의 비용부담 완화 및 문화 및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 년도별 수강료 전액 감면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총 계		기초생활 수 급 자		한부모가족		역사문화자료 무상기증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5년 (10월말)	38	1,260	30	1,035	6	180	2	45

※ 2015. 교육수강료 50% 감면현황(자원봉사 마일리지 누적자) : 30명, 580천원

□ 수강료 전액 감면 대상자 현황

(※ 유족 또는 가족은 미포함)

구 분	도 전체 면제대상 현황		비고(기준)
	현행	개정(추가)
총 계	18,291명(가구,세대)	71,598명(가구)	합 : 89,889명
기초생활수급자	14,610명(가구)	-	2015. 10월말
한부모 가족	3,638명(세대)	-	2015. 9월말
자료 무상기증자	43명	-	2015. 9월말
독립유공자		1명	2015. 6월말
국가유공자		2,269명	2015. 6월말
참전유공자		4,704명	2015. 6월말
5․18민주유공자		13명	2015. 6월말
고엽제후유증 환자		544명	2015. 6월말
특수임무유공자		41명	2015. 6월말
장애인		33,203명	2015. 7월말
제주4․3희생자		14,231명	2015. 9월말
의사상자		12명	2015. 9월말
다자녀 가족		13,662명(가구) ※ 다자녀 전기요금 감면내역 참조	2015. 6월말
다문화 가족		2,918명	2015. 1.1.

7.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 관람료 전액 감면 대상자 범위에 등록 장애인 4~6급,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를 추가하고

∙ 수강료 전액 감면 대상자 범위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 유공자와 유족, 장애인(단,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등 11가지 유형을 추가하고

∙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문화 및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문화역량 제고 및 능력개발, 권익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8.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9. 토론 요지 : 생략

10. 심사결과 : 수정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때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상”을 “운영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람료ㆍ교육수강료ㆍ보육위탁료ㆍ시설사용료(이하"관람료”를 “관람료ㆍ수강료ㆍ보육위탁료ㆍ시설사용료(이하 "관람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수강료”를 “수강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교육수강료”를 “수강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제2호의 교육수강료”를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제2호의 수강료”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유족”을 “그 유족”으로 한다.

별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관람료 등 부과기준(제11조제2항 관련) 중 “□ 교육수수료”를 “□ 수강료”로 한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조문대비표)

조례안	개정안
제3조(역사자료 관리) ① (생 략)	제3조(역사자료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학술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외부 반출 및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 한정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생 략)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는 때는 사전에 휴관계획을 알려 시설이용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 경우에는 --------------------------------------------------.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일에 개관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 운영에 ----------------------------------------------------.
제11조(관람료 등) ① 도지사는 문화센터 이용신청자 또는 이용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람료ㆍ교육수강료ㆍ보육위탁료ㆍ시설사용료(이하"관람료 등"이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1조(관람료 등) ① ------------------------------------------------------- 관람료ㆍ수강료ㆍ보육위탁료ㆍ시설사용료(이하 "관람료 등"----------------------------------.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에서 규정하는 문화강좌 및 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교육수강료	2. -------------------------------------------------- 수강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람료 등의 납부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육수강료 : 프로그램 운영개시 또는 프로그램 참가 이전까지 납부	2. 수강료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시설사용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 다만, 사용허가 후 추가하여 사용한 시간이나 시설ㆍ설비 등에 대하여는 시설 사용 후 3일 이내에 납부하고 제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납부	4. ---------------------------------. ------------------------------------------------- 대해서-------------------------------------------------------------------------
제12조(관람료 등의 감면) ① ∼ ③ (생 략)	제12조(관람료 등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제1호의 관람료에 한하여 전액 감면할 수 있고, 제1호부터 제12호의2까지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제2호의 교육수강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④ ------------------------------------------------------------------------------------------------------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제2호의 수강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와 유족	8. ------------------------------------------------------------- 그 유족
9. ∼ 15. (생 략)	9. ∼ 15. (현행과 같음)
〔별표〕설문대여성문화센터 관람료 등 부과기준(제11조제2항 관련) □ 관람료 (생 략) □ 교육수강료 (생 략) □ 보육위탁료 (생 략) □ 시설사용료 (생 략) 1. ～ 7. (생 략)	〔별표〕------------------------ -------- □ 관람료 (현행과 같음) □ 수강료 (현행과 같음) □ 보육위탁료 (현행과 같음) □ 시설사용료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1>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관람료 등 부과기준

□ 관람료 부과기준

(2015.10월기준)

일반인		청소년 및 군인		비 고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1,500원	1,000원	1,000원	500원

※ 적용기준

1. “일반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이 제복을 입은 때를 말한다.

4. “단체”란 1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수강료 부과기준

(2015.10월기준)

구 분	금 액	비 고
1일(회) 3시간 이상의 교육	5,000원
월 7시간 이상 10시간 이내의 교육	10,000원
월 11시간이상 20시간 이내의 교육	15,000원
월 21시간 이상 40시간 이내의 교육	20,000원
월 41시간 이상의 교육	30,000원

※ 적용기준

1. 30분을 초과한 경우 1시간으로 산정한다.

2. 교육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 등은 교육생에게 별도 부과할 수 있다.

□ 보육위탁료 부과기준

(2015.10월기준)

구 분	금 액	비 고
2시간 이내의 보육서비스	2,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내의 보육서비스	5,000원
4시간 초과 8시간(1일) 이내의 보육서비스	12,000원

※ 적용기준

1. 1회․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1시간 마다 2,000원의 보육위탁료를 추가 부과할 수 있다.

2. 보육서비스에 필요한 간식비, 기저귀대 등은 실비 수준으로 보육위탁료에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