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78	제출연월일: 2015.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교육수강료 전액감면 대상자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추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일부 용어를 익숙하고 알기 쉽게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교육수수료”를 익숙하고 알기 쉬운 “교육수강료”로 변경함(안 제11조제1항 등)

나. 교육수수료 전액감면 대상자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 유공자와 유족, 장애인(단,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등을 추가함(안 제12조제4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5. 9. 24 . ~  2015. 10. 1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5. 9. 23.(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5. 10. 19.(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 가결(2015. 10. 2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4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12조제2항제2호 중 “교육수수료”를 각각 “교육수강료”로 한다.

제12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제1호와 제2호”를 “제1호부터 제12호의2까지”로, “교육수수료”를 “교육수강료”로 한다.

제12조제4항제8호 및 같은 항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 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일 경우에는 그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12의2.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별표 중 “교육수수료”를  “교육수강료”로 하고, 시설사용료 항목 적용기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말, 공휴일은 해당 적용 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문화센터는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며, 개관 시 전시시설 등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1. (생 략)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3. (생 략) 4. 전시물의 교체 및 소독, 시설공사 등 도지사가 문화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는 때는 사전에 휴관계획을 알려 시설이용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 1.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4. -------------------------------------------------------------------------------------------- ② 제1항제4호--------------------------------------------------------------------------------------------.
제11조(관람료 등) ⓛ 도지사는 문화센터 이용신청자 또는 이용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람료․교육수수료․보육위탁료․시설사용료(이하“관람료 등”이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7조에서 규정하는 문화강좌 및 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교육수수료 ② (생 략)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람료 등의 납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교육수수료 : 프로그램 운영개시 또는 프로그램 참가 이전까지 납부	제11조(관람료 등) ① -----------------------------------------------------------------------------교육수강료------------------------------------------------------------------------. 1. (현행과 같음) 2. -------------------------------------------------------------------------------교육수강료 ②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 교육수강료----------------------- ----------------------------------------------------------------------------------- -----------
제12조(관람료 등의 감면) ① (생 략) ② 관람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자 또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문화센터에 역사문화자료를 무상 기증한 자(관람료, 교육수수료, 보육위탁료에 한함)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제1호의 관람료에 한하여 전액 감면할 수 있고, 제1호와 제2호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제2호의 교육수수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 7. (생 략)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수행자와 유족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및 동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1인에 한함) 10.ㆍ11. (생 략) 12.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 설〉 13. ∼ 15. (생 략)	제12조(관람료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교육수강료-----------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1호부터 제12호의2까지 ------ -----------------------교육수강료-------------------------. 1. ∼ 7. (현행과 같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일 경우에는 그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10.ㆍ11. (현행과 같음) 12.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12의2.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13. ∼ 15. (현행과 같음)
〔별표〕설문대여성문화센터 관람료 등 부과기준(제11조제2항 관련) □ 관람료 (생 략) □ 교육수수료 (생 략) □ 보육위탁료 (생 략) □ 시설사용료 (생 략) ※ 적용기준 1. 주말, 공휴일은 평일 해당 적용 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한다. 2. ～ 7. (생 략)	〔별표〕------------------------ -------- □ 관람료 (현행과 같음) □ 교육수강료 (현행과 같음) □ 보육위탁료 (현행과 같음) □ 시설사용료 (현행과 같음) ※ 적용기준 1. 주말, 공휴일은 해당 적용 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한다. 2. ～ 7. (생 략)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  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   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 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대책”이라 함은 임신․출산․육아(이하 “출산 등”이라 한다)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2. “출산영향평가” 라 함은 사회ㆍ경제ㆍ행정․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표로 개발된 요인, 자치법규, 추진정책 등 출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ㆍ예측ㆍ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산장려금”이란 출산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4. “보육지원사업”이라 함은 보육시설에 위탁한 영유아를 위하여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다자녀가정”이란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2. “다문화가족 지원”이라 함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  성의 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기타 공공기관 등이 취하는 일체의 제도 또는 조치를 말한다.

3.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다. 위의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였다가 혼인관계가 해소된 외국인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12조(관람료 등의 감면)

- 교육수수료 면제대상자 확대로 재정수입의 감소

- 교육수수료 면제대상자 추가로 교육수수료 수입 감소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 약 4,851천원

- 비용(수입감소)추계 대상 : 교육수수료 추가면제 대상자

〈연간 비용 추계〉

- ‘14. 도전체 기초생활수급자 14,000명의 0.25%인 35명이 수강하여교육수수료 1,165천원을 면제받음(1인당 33천원)

- 추가면제가능 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 등)는 총 59,000명(‘15. 9월말 현재)으로 추정되며, 이 중 0.25%는 147명에 해당됨

⇒ 비용(수입감소) 추계 : 33천원 × 147명 = 4,851천원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교육운영팀장 정용호
연 락 처	064) 710 - 4201 E-mail : jyh06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