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2015. 12. 14. (월) 14:00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3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3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심사결과

❍ 제출일자: 2015. 11.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2015. 11. 6.

❍ 상정일자: 2015. 11. 24.

-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1,400백만원

❍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4,944백만원

∙ 제주의료원 운영비: 2,100백만원

∙ 제주의료원 시설·장비개선사업비: 2,274백만원

∙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비: 400백만원

∙ 공공보건 프로그램사업비: 50백만원

∙ 의료기관 평가인증,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 120백만원

❍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8,396백만원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2,900백만원

∙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개선사업비: 4,346백만원

∙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비: 1,100백만원

∙ 공공보건 프로그램사업비: 50백만원

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3. 주요 검토내용

가. 출연의 필요성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가족 정책 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 정책개발과 실효성 있는 조사․연구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필요함.

∙ 다만,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결과물 활용도가 아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민간병원이 담당하지 못하는 「저수익 필수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지역주민 진료기능 확충 및 의료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함.

∙ 다만,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나. 출연금액의 적정성

❍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출 연 요구액	2016 예산액	미반영액
	합 계	14,740	9,794	4,946
제주여성가족 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1,400	1,000	400
제주의료원	소 계	4,944	2,520	2,424
	제주의료원 운영비	2,100	2,100	-
	제주의료원 시설·장비개선비	2,274	300	1,974
	제주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400	-	400
	공공보건사업 프로그램사업비	50	-	50
	의료기관 평가인증, 전자문서 구축	120	120	-
서귀포의료원	소 계	8,396	6,274	2,122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2,900	2,900	-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개선비	4,346	2,874	1,472
	서귀포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1,100	500	600
	공공보건사업 프로그램사업비	50	0	50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연구사업비에 4억 8,760만원, 인력운영비에 5억 6,664만원 등을 출연하는 등 14억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 2016년도 예산에는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반영하고 있음.

∙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 제주의료원의 경우, 운영비 21억원, 시설․장비개선비 22억 7,400만원 등 49억 4,400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 2016년도 예산에는 25억 2천만원을 출연하고자 반영하고 있음.

-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운영비 29억원, 시설․장비개선비 등 43억 4,600만원 등 83억 9,600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 2016년도 예산에는 62억 7,400만원을 출연하고자 반영하고 있음.

❍ 적정성 여부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의 출연요구액은 연간 사업비의 기준소요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출연금액 자체가 예산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 따라서, 향후 예산심사 시 소관부서 예산에 반영된 출연금에 대한 타당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임.

∙ 다만, 출연요구액 중 미반영액에 대한 추후 확보방안 등 설명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등의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 다만, 출연 동의 여부와는 별개로, 향후 소관부서 예산심사 시 구체적인 출연규모에 대하여는 타당성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6. 토론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