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679		제안연월일	: 2015. 11. .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 1,400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중장기 비전 및 여성·가족 정책 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등 연구원의 고유 기능 수행과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출연금 지원

- 연구원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과제의 질적 수준 제고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안)

사 업 명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여성가족정책과		출연	1,400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현혜순)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문연로 30

- 개  원 : 2014. 3. 31

- 조  직 : 2개실·1센터, 현원 11명(정원 14명), 기금 10억원

- 사  업 : 여성과 가족의 욕구 및 구체적 삶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정책 대안의 강구 및 대응방안 제시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16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지원

○ 출연금 신청 : 14억원

○ '16년 주요사업 내용

- 제주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여성창업 지원방안 등 제주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역량강화

- 제주 사회가 함께 하는 돌봄과 양육 기반 조성을 위한 제주형 일·가정 양립 종합지원 체계 구축방안 및 가족친화마을 모델 개발·운영방안 마련

- 제주지역 아동양육실태 및 제주가족의 역량강화 방안을 위한 제주가족 미래 비전 구축 프로젝트 마련

- 양성평등 문화 콘텐츠 개발·확산 및 양성평등 의식 개혁 프로젝트 등 양성평등 제도 구축 및 문화 확산

※ 연구과제 수행 계획 : 15건(도정 5, 연구원 10)  * 이슈브리프 4

□ 출연 필요성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지역밀착형 정책대안 강구 등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임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장기 비전 및 여성·가족 정책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 정책･현안 대응성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조사･연구를 통한 도정 지원 강화와 연구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재정 지원 필요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기대효과

○ 여성과 가족의 욕구 및 구체적 삶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 현장 밀착형 정책연구로 도민의 삶의 질 개선

○ 제주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가족관계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로 제주가족 삶의 질 제고

○ 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인지 정책 개발로 양성평등 제도 구축 및 문화 확산

□ 산출기초

○ 출연액 : 14억원

▪ 소요예산(1,431백만원) - 수입예상(31백만원) = 1,4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2,600	1,000 (기금 적립금)	800	800

○ 산출기초 세부내역

<수 입>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30,497
사업수입		1,000
	용역사업수익	1,000	• 용역사업 예상 과목편성
사업외수입		16,497
	이자수입	16,497	• 기금(10억원)이자
이월금		13,000
	순세계잉여금	13,000	• ’14년 세출 집행잔액(예산절감 등) 예상분

(단위:천원)

<지 출>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1,430,497
연구사업비			487,600
	기본연구사업비		440,000	• 기본과제, 정책과제 등 연구과제 수행
		정책연구비	440,000	• 제주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 연구 사업 • 제주사회가 함께하는 돌봄과 양육 연구사업 • 제주가족 삶의 질 제고 방안 연구사업 • 양성평등 제도구축 및 문화확산 연구 사업
	포럼사업비		34,000
		여성가족정책 포럼	34,000	• 개원 2주년 기념포럼 : 10,000천원 • 여성·가족 행복포럼 : 10,000천원 • 제주포럼 참가비 : 7,000천원 • 국내외 네트워크 공동포럼 : 5,000천원 • 정책자문단 집담회(전문가세미포럼) : 2,000천원
	네트워크사업		5,600
		일반운영비	3,000	•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및 성평등협의회 활동 회원비 등 : 2,000천원 • 지역 여성기관·단체와의 회의 개최 : 300천원 • 현수막제작 및 자료 인쇄비 : 700천원
		여 비	2,600	• 네트워크사업 활동 여비 - 260,000원*2회*5명
	홍보사업비 등		8,000	• 연구원 홍보 브로서 제작 : 3,000천원 • 연구원 소식지(뉴스레터) 제작 : 5,000천원
기관운영 경비			912,400
	인력운영비		566,642
		인건비	507,611	• 보 수 : 388,005천원(11명) • 제수당 : 119,606천원 -상여금 32,334천원 -가족수당 5,280천원 (배우자 6, 자녀 등 10명) -자녀학비수당 : 8,960천원(고등학생5명) -직책(급)수당 : 41,400천원(11명) -초과근무수당 : 13,924천원(8명) - 연가보상비 : 5,708천원 -파견수당 : 12,000천원(2명)
		연금부담금 등	59,031	• 국민연금보험 기관부담금 : 8,731천원 •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 5,811천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부담금 : 557천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관부담금 : 3,105천원 •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 3,493천원 • 퇴직급여 : 32,334천원 • 전년도 4대보험 가입신고 차액분 : 5,000천원
	기본경비		340,758
		일반운영비	110,188	• 일반수용비 : 51,249천원 • 교육훈련비 : 7,8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15,059천원 • 급량비 : 6,880천원 • 연료비 : 2,4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 22,000천원(홈페이지 및 회계프로그램, 시설물 보안(캡스) 등) • 차량선박비 : 4,800천원(차량유류비 및 관리비 등)
		여 비	25,480	• 관내여비 : 18,720천원 -20,000원*6일*12월*13명=18,720천원 • 관외여비 : 6,760천원 - 260,000천원*2회*13명 = 6,760천원
		업무추진비	17,840	• 기관운영 : 600,000*12월 = 7,200천원 • 시책추진 : 500,000*12월= 6,000천원 • 부서운영․ : 100,000원*3개부서*12월 =3,600천원 • 정원가산 : 80,000원*13명=1,040천원
		연구개발비	5,000	• 회계프로그램 추가설치(인사관리 등)
		자산취득비	32,650	• 도서 및 연구보고서 보관용 책장, 전화기, 책상, 의자, 컴퓨터, 보이스 레코터, 노트북 등
		회의운영비	27,000	• 이사회, 심사수당, 참석수당, 각종 위원회 개최 비용
		일반보상금	12,600	• 직원채용심사위원 실비 보상 - 300,000*3명*4회 = 3,600천원 • 도외 연구자문위원 등 실비 보상 - 300,000원*15명*2회 = 9,000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110,000	• 청사이전에 따른 시설 정비, 통신장비 구축, 소방시설, 전기시설, 냉난방기 설치 등
기금관리			30,497
		기금적립	30,497	• 감사지적에 의해 전년도 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을 기금으로 적립
예비비			5,000

(단위: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