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680

제안연월일 : 2015. 11.  .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의료원 운영비 출연 : 2,100,000천원

- 장기입원환자와 저소득층 의료급여환자 증가에 따른 낮은 의료수익, 고압산소치료실 운영 등 지역필수진료기능 수행, 무료진료봉사활동 실시 등 공공의료수행에 따른 적자부분 발생

- 은행차입금 이자, 외상매입금과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에 따른 지출증가로 의료원 경영에 어려움 발생

- 따라서 공공의료사업추진 등에 따른 적자보전은 물론 경영개선을 위한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경비를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제주의료원 시설․장비개선사업비 출연 : 2,274,180천원

- 의료수익 개선을 위한 병동 리모델링, 만성질환, 정형․재활병동 운영 등을 위한 시설개선

- 만성질환, 요양병동 운영 등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확충 등 시설장비 보강사업으로 국비지원 등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정상화 및 지역주민 진료기능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비 출연 : 400,000천원

- 의료원 우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등의  파견의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경쟁력 강화 및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공공보건 프로그램사업비 출연 : 50,000천원

-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저수익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의료사각지대의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의료기관 평가인증,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출연 : 119,850천원

-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 인증을 위하여 인증준비 조사, 교육, 컨설팅비 등을 지원하여 평가인증을 추진과

- 행정기관의 문서유통과, 문서생산․기록보전 등을 위한 행정전자문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지원 필요

제주의료원 운영비 출연(안)

사업명	제주의료원 운영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2,100백만원 (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 일반현황

구 분	제주의료원	비 고
소재지	제주시 산천단 남길 10
인력	현원 138명/정원 153명
병상수	263병상
진료과	9개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의료원 운영비 지원

○ 출연대상 : 제주의료원

○ 출 연 액 : 2,100백만원(도비)   ※ ‘15년 출연금 : 2,100백만원

○ 주요사업

- 공공보건사업,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취약계층진료사업 추진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 사업

□ 출연 필요성

○ 장기입원환자와 저소득층 의료급여환자 증가에 따른 낮은 의료수익,  고압산소치료실 운영 등 지역필수진료기능 수행, 무료진료봉사활동 실시 등 공공의료수행에 따른 적자부분 발생

○ 은행차입금 이자, 외상매입금과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에 따른 지출증가로 의료원 경영에 어려움 발생

○ 따라서 공공의료사업추진 등에 따른 적자보전은 물론 경영개선을 위한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경비를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2,100,000
제주의료원 운영비	2,100,000	- 요양병원 운영 등 인건비 : 250백만원 - 약품 및 진료재료 등 재료비 : 1,200백만원 - 연료비 등 관리운영비 : 650백만원

□ 출연 기대효과

○ 의료원 외상매입금 상환 등으로 경영압박 해소 및 경영정상화 도모

○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제주의료원 시설․장비개선비 출연(안)

사업명	제주의료원 시설․장비개선사업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2,274백만원 (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 일반현황

구 분	제주의료원	비 고
소재지	제주시 산천단 남길 10
인력	현원 138명/정원 153명
병상수	263병상
진료과	9개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의료원 시설․장비개선사업비 지원

○ 출연대상 : 제주의료원

○ 출 연 액 : 2,274백만원(국․도비)   ※ ‘15년 출연금 : 2,878백만원

○ 주요사업

- 공공보건사업,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취약계층진료사업 추진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 사업

□ 출연 필요성

○ 의료수익 개선을 위한 병동 리모델링, 만성질환, 정형․재활병동 운영 등 재활치료센터 설치 등을 위한 시설개선

○ 물리치료실 장비보강 등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확충 등 시설장비 보강사업으로 국비지원 등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정상화 및 지역주민 진료기능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2,274,180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	920,000	- 재활치료실, 호스피스 병동 설치 등 병동 및 재활치료실 리모델링	국․도비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	966,180	- 호흡재활치료기, 코너계단보행기 등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실 등 장비 보강	”
요양병원 재료비	388,000	- 요양병동 일반비품, 피복침구비, 기타 장비 등	도비

□ 출연 기대효과

○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강화

○ 노후시설 및 비품 교체로  병원 이미지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

제주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출연(안)

사업명	제주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400백만원 (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 일반현황

구 분	제주의료원	비 고
소재지	제주시 산천단 남길 10
인력	현원 138명/정원 153명
병상수	263병상
진료과	9개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 출연대상 : 제주의료원

○ 출 연 액 : 400백만원(국․도비)

○ 주요사업

- 공공보건사업,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취약계층진료사업 추진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 사업

□ 출연 필요성

○ 의료원 우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등의  파견의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경쟁력 강화 및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400,000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400,000	- 제주의료원 소화기내과(1명), 영상의학과(1명) 인건비 지원	국․도비

□ 출연 기대효과

○ 대학병원과의 진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및 공공병원에 대한 신뢰도 향상

공공보건사업 프로그램사업비 출연(안)

사업명	제주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50백만원 (국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 일반현황

구 분	제주의료원	비 고
소재지	제주시 산천단 남길 10
인력	현원 138명/정원 153명
병상수	263병상
진료과	9개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의료원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 출연대상 : 제주의료원

○ 출 연 액 : 50백만원(국비)

○ 주요사업

- 공공보건사업,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취약계층진료사업 추진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등

□ 출연 필요성

○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저수익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공공보건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50,000
제주의료원 공공보건사업	50,000	-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 (인건비, 의료비, 관리운영비 등)	국비

□ 출연 기대효과

○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안정망 구축

○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공익적 기능 강화

○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자를 위한 보건․의료․복지지원을 조정 및 연계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평가인증, 전자문서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비 출연(안)

사업명	제주의료원 의료기관 평가인증 사업비 등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120백만원 (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 일반현황

구 분	제주의료원	비 고
소재지	제주시 산천단 남길 10
인력	현원 138명/정원 153명
병상수	263병상
진료과	9개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의료원 의료기관 평가인증 사업비 등 지원

○ 출연대상 : 제주의료원

○ 출 연 액 : 120백만원(국․도비)   ※ ‘15년 출연금 : 8.5백만원

○ 주요사업

- 공공보건사업,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취약계층진료사업 추진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 효율적인 병원관리 시스템 구축 등

□ 출연 필요성

○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 인증을 위하여 인증준비 조사, 교육, 컨설팅비 등을 지원하여 평가인증을 추진과

○ 행정기관의 문서유통과, 문서생산․기록보전 등을 위한 행정전자문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지원 필요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119,850
의료기관 평가인증	19,850	- 인증준비 컨설팅, 인증조사, 교육비 등	국․도비
행정전자문서관리 시스템	100,000	- 행정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1식 구축	도비

□ 출연 기대효과

○ 의료기관 인증을 통해 의료문화를 의료기관 중심에서 환자(고객) 중심으로 전환되어 의료서비스 향상

○ 문서 생산․유통․기록보전 등 시간․행정․인력 운영 배분으로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