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681

제안연월일 : 2015. 11.  .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출연 : 2,900,000천원

- 심혈관센터, 24시간 분만센터, 산후조리원 운영 및 고압산소치료실 운영 등 지역필수진료기능 수행, 무료진료봉사활동 실시 등 공공의료수행에 따른 적자부분 발생

- 은행차입금 이자, 외상매입금과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에 따른 지출증가로 의료원 경영에 어려움 발생

- 따라서 공공의료사업추진 등에 따른 적자보전은 물론 경영개선을 위한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경비를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개선사업비 출연 : 4,346,000천원

-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 의료인력 공급을 위한 리모델링 등 의료인력 숙소 마련

-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제공을 위한 노후의료장비 교체 등 시설장비 보강사업으로 국비지원 등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정상화 및 지역주민 진료기능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비 출연 : 1,100,000천원

- 안정적인 분만환경조성을 위한 24시간 분만의료서비스 제공과 분만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분만취약지 인건비 지원

- 의료원 우수 의료인력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등의  파견의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경쟁력 강화 및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공공보건 프로그램사업비 출연 : 50,000천원

-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저수익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의료사각지대의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출연(안)

사업명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2,900백만원 (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
인력	정원 268명/현원265명
병상수	248병상
진료과	16개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

○ 출연대상 :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2,900백만원(도비)   ※ ‘15년 출연금 : 2,500백만원

○ 주요사업

- 공공보건사업,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취약계층진료사업 추진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 사업

□ 출연 필요성

○ 심혈관센터, 24시간 분만센터, 산후조리원 및 고압산소치료실 운영 등 지역필수진료기능 수행, 무료진료봉사활동 실시 등 공공의료수행에 따른 적자부분 발생

○ 은행차입금 이자, 외상매입금과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에 따른 지출증가로 의료원 경영에 어려움 발생

○ 따라서 공공의료사업추진 등에 따른 적자보전은 물론 경영개선을 위한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경비를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2,900,000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2,000,000	- 심혈관센터, 산후조리원 등 인건비 : 415백만원 - 약품 및 진료재료 등 재료비: 1,585백만원
서귀포의료원 운영비(BTL)	900,000	- 시설관리원, 미화원 등 인건비 -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시설유지비

□ 출연 기대효과

○ 의료원 외상매입금 상환 등으로 경영압박 해소 및 경영정상화 도모

○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개선비 출연(안)

사업명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개선사업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4,346백만원 (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
인력	정원 268명/현원265명
병상수	248병상
진료과	16개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개선사업비 지원

○ 출연대상 :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4,346백만원(국․도비)   ※ ‘15년 출연금 : 480백만원

○ 주요사업

- 공공보건사업,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취약계층진료사업 추진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 사업

□ 출연 필요성

○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 의료인력 공급을 위한 리모델링 등 의료인력 숙소 마련

○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확충 등 시설장비 보강사업으로 국비지원 등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정상화 및 지역주민 진료기능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4,346,000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	1,140,000	- 구)검진센터 및 의사숙소 리모델링 등(의사 및 간호인력 기숙사 활용)	국․도비
감염병대응 체계구축사업	250,000	- 서귀포의료원 음압격리병실(2층) 전용통로 설치 등	국․도비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	2,376,000	- 입원병동,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장비 구입	국․도비
장례식장 환경개선사업	580,000	-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시설개선 및 노후 비품 교체	도비

□ 출연 기대효과

○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강화

○ 노후시설 및 비품 교체로  병원 이미지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

서귀포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출연(안)

사업명	서귀포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1,100백만원 (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
인력	정원 268명/현원265명
병상수	248병상
진료과	16개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 출연대상 :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1,100백만원(국․도비)   ※ ‘15년 출연금 : 800백만원

○ 주요사업

- 공공보건사업,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취약계층진료사업 추진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 사업

□ 출연 필요성

○ 안정적인 분만환경조성을 위한 24시간 분만의료서비스 제공과 분만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분만취약지 인건비 지원

○ 의료원 우수 의료인력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등의  파견의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경쟁력 강화 및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1,100,000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500,000	- 산부인과 전문의(2명), 간호사(8명) 인건비 지원	국․도비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600,000	- 소아과전문의(2명), 순환기내과전문의(1명) 인건비 지원	국․도비

□ 출연 기대효과

○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24시간 분만/신생아실을 운영함으로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역내 출산율 제고

○ 대학병원과의 진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및 공공병원에 대한 신뢰도 향상

공공보건사업 프로그램사업비 출연(안)

사업명	서귀포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50백만원 (국비)

□ 출연대상

○ 대    표 :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
인력	정원 268명/현원265명
병상수	248병상
진료과	16개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 출연대상 :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50백만원(국비)

○ 주요사업

- 공공보건사업,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취약계층진료사업 추진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등

□ 출연 필요성

○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저수익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공공보건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50,000
서귀포의료원 공공보건사업	50,000	-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국비

□ 출연 기대효과

○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안정망 구축

○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공익적 기능 강화

○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자를 위한 보건․의료․복지지원을 조정 및 연계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부 서 별	안 건 명	출연금액
여성가족정책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1,400,000천원 (도비)
보건위생과	제주의료원 운영비 출연	2,100,000천원 (도비)
보건위생과	제주의료원 시설․장비개선 사업비 출연	2,274,180천원 (국․도비)
보건위생과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비 출연	400,000천원 (국․도비)
보건위생과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비 출연	50,000천원 (국비)
보건위생과	의료기관 평가인증,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출연	119,850천원 (국․도비)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출연	2,900,000천원 (도비)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개선 사업비 출연	4,346,000천원 (국․도비)
보건위생과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비 출연	1,100,000천원 (국․도비)
보건위생과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비 출연	50,000천원 (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