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 ‧ 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 ‧ 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4. 7. 1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4. 7. 21

□ 상정일자 : 2015. 11. 25.

-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Ⅱ.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지역 환경성질환(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유병률이 인구 만명 당 전국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 안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기능(안 제4조)

- 환경성질환예방관리에 관한 교육, 홍보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진단․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11조)

- 직접운영 또는 관리위탁 운영, 관리위탁시 공개 모집, 프로그램 운영, 성과평가, 의료인력의 배치 등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안 제20조)

- 위원회 구성(15명 이내), 위원의 임기(2년)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이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안 제27조)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 센터의 직영운영 또는 위탁운영 등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센터 이용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도내 환경성질환 중 알레르기 비염 유병률은 2014년 기준 인구 만명당 1,456명으로 전국 평균인 1,278명에 비하여 14% 많은 편이고, 아토피피부염 유병률 또한 2014년 기준 인구 만명당 236명으로 전국 평균인 183명에 비해 29% 많은 편으로 본 센터의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음.

❍ 센터의 건립 추진상황을 보면 2016년 말까지 센터 운영설비 등을 마무리하고 2017. 1. 1 개관 목표로 구좌읍 평대리 구 비자림청소년야영장 부지에 건립 중이며(현재 공정률 65%), 주요시설은 체육활동공간, 집회장, 다목적홀, 상담실, 치유실 및 숙소 등 연면적 3,253㎡ 규모로 총사업비는 10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규모임.

- 센터 건립과 병행하여 제주시에서 기존 4~5m의 진입로를 12m로 확장하는 도로 확포장사업(L=1.43km, 지방비 20억원)을 별도 추진하고 있으며, 2015.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완료하고 2016.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임.

❍ 센터시설 사용료와 관련하여 숙박요금은 2인실 기준 30,000원, 실내 집회장 사용료(오후 4시간 기준)는 60,000원, 프로그램 참가 이용료(1일) 5,000원 ~ 20,000원 등으로 센터의 공익적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보아짐.

<타시도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이용요금 비교>

구분	조례안	수원시	보성군	진안군
생활관 (숙박시설)	30,000원 (2인실)	40,000원 (3인실)	80,000원 (4인실)	50,000원 (4인실)
실내집회장 (오후 4시간)	60,000원	90,000원	40,000원	150,000원
프로그램 참가 (1일)	상한액 20,000원 하한액 5,000원 ※ 운영위원회 심의하여 도지사가 결정	5,000원	어린이 20,000원 성인 15,000원	- ※ 운영위원회 심의하여 결정

<조례안 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

❍ 본 조례안 부칙에 조례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센터 설치라 함은 물적, 인적자원(조직)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 준비사항을 2016년말까지 마무리하고 2017. 1. 1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센터 설치(조례안 제2조)는  2017. 1.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 조례안 제14조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의 구성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당연직 위원으로 “체육건강업무 소관 과장”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교육청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현 조직에 맞게 “보건 ‧ 건강업무 소관 과장”으로 붙임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개선하는 경우>

조례안	수정안
제8조(빛공해 방지를 위한 지원)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명환경관리구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를 정비․개선 2. 「경관법」제16조제1항제3호의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 사업 3. 「경관법」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야간경관을 형성․정비하는 사업	제8조(빛공해 방지를 위한 지원)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를 정비․개선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신 설>	제9조(빛공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빛공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등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영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 2. 영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3. 영 제6조 제3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4. 법 시행규칙 제3조 제5호에 따른 그 밖에 조명관리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5. 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 6.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 7.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  첨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 ‧ 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 ‧ 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4조 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건강업무 소관 과장”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보건 ‧ 건강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는 2017. 1. 1.부터 시행한다.

수정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생 략)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업무 소관 과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건강업무 소관 과장,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환경보건센터 소속 의료인 1명으로 구성한다. ④ (생 략)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업무 소관 과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보건‧건강업무 소관 과장,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환경보건센터 소속 의료인 1명으로 구성한다.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는 2017.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