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57	제출연월일: 2014. 7. 1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제주지역 환경성질환(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유병율이 인구 만명 당 전국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관련 용어 정의(안 제 2조 ∼ 안 제3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기능(안 제4조)

- 환경성질환예방관리에 관한 교육, 홍보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진단․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11조)

- 직접운영 또는 관리위탁 운영, 관리위탁시 공개 모집, 프로그램 운영, 성과평가, 의료인력의 배치 등

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안 제20조)

- 위원회 구성(15명 이내), 위원의 임기(2년)

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이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안 제2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예산 반영: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1,600백만원 사업비 확보)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관련 부서 협의 :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4. 4. 28. ～ 2014. 5. 19.(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4. 4. 15.(원안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4. 4. 15.(원안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사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4년도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4. 5. 2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4조 및「환경보건법」제20조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98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유해인자”란 「환경정책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을 말한다.

2. “환경성질환”이란 「환경보건법」제2조제2호에 따른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천식 등을 말한다.

3. “운영자”란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의 이용자가 운영자에게 그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의료인”이란「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7. “의료기관”이란「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교육, 홍보

2.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진단․체험 프로그램 운영

3.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4.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센터 운영 등

제5조(운영원칙) ① 센터는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 구역 내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술과 담배를 판매할 수 없으며, 환경성질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센터 내에서 매점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매물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관내 청소년․어린이들이 우선적이고 골고루 센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방법) ① 센터는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센터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에 관리위탁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위탁 운영) ① 도지사가 수탁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프로그램 운영) ① 도지사는 환경성질환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은 환경부의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기준에서 제시하는 센터 설립 목적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하며,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

③ 운영자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등을 검토․평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타 센터와 협력) ① 운영자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세미나, 전시회,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센터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 등 공동으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성과평가 등) ① 도지사는 당해연도 센터 운영성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센터 운영(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은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의료인력 배치) 도지사는 이용자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건강진단,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환경보건법」제26조에서 정하는 환경보건센터나「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프로그램 개설 및 폐지

2. 센터의 프로그램 종류 및 그 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프로그램 이용료의 징수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센터내 매점에서의 판매물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 평가와 운영(사업)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업무 소관 본부장(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업무 소관 과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건강업무 소관 과장,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환경보건센터 소속 의료인 1명으로 구성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은 의료인으로 한다.

1.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환경․보건․복지 또는 의료 분야의 전문가

3. 환경성질환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센터의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등

제21조(센터의 이용) ① 운영자는 센터에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와 관련된 교육, 회의, 행사 등을 개최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 내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환경성질환의 건강진단, 예방교육, 체험 등이 필요한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그 보호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2조(사용 신청 등)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센터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사용료) ① 이용자는 운영자에게 센터의 시설 사용료와 프로그램 이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도지사가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2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이나 의상자증을 발급받은 사람.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제25조(사용료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센터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센터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 신청 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26조(재정 등의 지원) 도지사는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용료(제23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가. 실내 집회장

(단위: 원)

구 분	2시간이내	오 전	오 후	야 간	1 일
이용기준	1시간당	09:00 ~12:00	13:00 ~17:00	18:00 ~21:00	09:00 ~21:00
이 용 료	20,000	50,000	60,000	55,000	130,000
비 고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적용 요금의 20% 가산

나. 다목적 홀

(단위: 원)

구 분	2시간이내	오 전	오 후	야 간	1 일
이용기준	1시간당	09:00 ~12:00	13:00 ~17:00	18:00 ~21:00	09:00 ~21:00
이 용 료	20,000	55,000	70,000	60,000	150,000
비 고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적용 요금의 20% 가산 * 면적 1/2사용시 반액

다. 세미나실

(단위: 원)

구 분	2시간이내	오 전	오 후	야 간	1 일
이용기준	1시간당	09:00 ~12:00	13:00 ~17:00	18:00 ~21:00	09:00 ~21:00
이 용 료	4,000	10,000	13,000	12,000	30,000
비 고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적용 요금의 20% 가산

라. 부대시설

(단위: 원)

구 분	음향설비	냉․난방기	빔프로젝트	비 고
이용기준	1회당 (유선마이크, 무선마이크, CD플레이어 등 사용)	1시간당	1회당	▪기본시설의 이용 시간을 1회로 계산함
이 용 료	10,000	5,000	10,000

마. 생활관

(단위: 원)

구 분	1인실	2인실	단체실 (5명 이상)	비 고
이 용 료	20,000	30,000	10,000(1명당)	․사용시간: 12:00～다음 날 12:00 기준

2. 프로그램 이용료

(단위: 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그날 프로그램	20,000	5,000	재료비 포함
장기 프로그램 (2박3일 기준)	50,000	10,000	재료비 포함

비고: 프로그램 이용료 중 전문교육, 체험프로그램 등 세부운영프로그램 이용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사용 신청서
신청자	주 소
	기관 또는 단 체 명		전화번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용시설	기본시설	실내 집회장( ),다목적 홀( ), 세미나실( ),숙박시설( )
	부대시설	음향설비( ), 냉․난방기( ), 빔프로젝트( )
사용기간		시작: 년 월 일 시 분 ( 일 회) 종료: 년 월 일 시 분
주요내용 (행사포함)
사 용 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청자	주소
	기관 또는 단 체 명		전화번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용시설	기본시설	실내 집회장( ),다목적 홀( ), 세미나실( ),숙박시설( )
	부대시설	음향설비( ), 냉․난방기( ), 빔프로젝트( )
사용기간		시작: 년 월 일 시 분 ( 일 회) 종료: 년 월 일 시 분
사 용 료
감면사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부: 증빙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환경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보건"이란「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예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疫學調査)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2014.3.24.

제26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 등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환경보건센터(이하 "환경보건센터"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이하 "취급제한·금지물질"이라 한다),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 2010.1.18. >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 , 2011.6.7.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비 용 추 계 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예방·관린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제6조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직영 또는 관리위탁시 운영에 따른 운영·관리비지원

- 제8조 및 제11조 센터 프로그램운영 진행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이용자가 환경성질환예방관리에 관한 건강진단,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의료진 배치

2. 비용추계 기간 :  5년

3. 비용추계 결과 : 향후 5년간 9,301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현성호
연 락 처	064) 710- 6081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 : 명, 천원)

연도별	지급인원	비용 발생액		추가비용 발생액
		현 행	제정안
계			9,301,000	9,301,000
2014년			1,600,000	1,600,000
2015년			6,400,000	6,400,000
2016년	17		425,000	425,000
2017년	17		438,000	438,000
2018년	17		438,000	438,000

재 원 조 달 방 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합 계
중앙정부	800	3,200	-	-	-	4,000
지방자치단체 ㆍ일반회계 ㆍ특별회계 ㆍ기금	800	3,200	425	438	438	5,301
기타 공공단체	-	-	-	-	-	-
민 간	-	-	-	-	-	-
합 계	1,600	6,400	425	438	438	9,301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015년 12월말까지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준공 예정

- 2016년부터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이용료, 시설료 등으로 재원 조달을 하고 센터운영·관리시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도비)로 지원할 예정임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5.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환경관리과담당
연 락 처	710-6081(email : hyun9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