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5. 4. 3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5. 5. 1.

□ 상정일자 :

․ 제3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5. 12.) 상정

․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5. 11. 25.)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13. 8. 6. 개정된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인 경관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경관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경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경관계획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경관계획의 내용 및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나.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및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다.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의 승계 신고 및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라. 경관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사회기반시설사업, 건축물 및 경관위원회 경관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 등

마.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경관위원회 자문 대상, 경관위원회․소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

가. 조례안 조항별 검토의견

1)  제23조제1항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관련

- 경관법 제26조제1항제5호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 이 “사회기반시설” 이란 정의와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중 항만‧공항, 유원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를 경관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관련 법률의 정의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 개념규정을 혼동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짐.

- 또한,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서는 조례로 위임할 때 그밖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 그 사업의 위임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에는 그 사업에 대한 규모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다른 지자체 경우(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경관조례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규모까지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대상과 그 규모 이상의 사업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을 개선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에 부합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경관심의 대상을 정하고 그에 따른 시설규모를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지며 그 대상 및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 제23조제2항제4호(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관련

- 종전 기준에 의하면 경관심의대상 및 경관관리지침 적용기준에서는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 안에서 오름의 하부경계선으로부터 1.2킬로미터 이내 구역의 구조물의 높이가 오름 높이의 1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수목적 : 도시지역 내․외 지구단위계획, 유원지, 도시공원, 자연공원, 관광사업 대상지 및 대규모 선도사업

- 본 조례안에서는 종전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을 삭제하고 경관심의 대상 구역을 확대 적용하여 기생화산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오름의 경계로부터 1.2킬로미터 이내에 오름 비고(산의 뿌리부터 정상까지의 높이)의 10분의 3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오름의 경계로부터 1.2킬로미터 이내지역의 경관심의 대상구역을 확대함으로서 오름 인근지역에 형성된 마을(도시계획상 자연취락지구 등)에서 건축물의 증․개축 및 신축 시에도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 발생 우려됨.

- 취락이 밀집된 중산간 지역의 마을에 대해서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경관심의 대상구역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취락지구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정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 제3호에 따른 경관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의 기생화산(이하 “오름”이라 한다)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오름의 경계로부터 1.2킬로미터 이내에 오름 (比高:산의 뿌리부터 정상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분의 3을 초과하는 건축물(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3) 제23조제2항제5호(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관련

- 본 조례안에는「도로법」에 따른 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등 규칙으로 정하는 도로의 해발고도 200미터에서 600미터 구간 경계선에서 1.2킬로미터 이내에 2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으로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 본 조항은 중산간 지역의 주요도로변 경관보호를 위해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조항으로서, 경관은 경관관리계획에 의거 조망점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도로변을 기준으로 면(面)단위 구역(양측 2.4킬로미터)을 설정하는 것은 당초 경관계획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다고 사료됨.

- 중산간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규제되는 행위가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구역과 경관조례에서 정하는 구역을 달리함으로서 도민들의 혼란이 우려됨으로 이들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구역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에 따라 적용되는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에 따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지역

- 중산간 지역에서 도지사가 필요로 하여 고시한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높이 적용사항

- 2층이하 또는 8미터 이하의 구조물은 행위제한에서 제외.

【수정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14조제1항제6호 나목의 지역내의 건축물(단, 2층이하 또는 높이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14조제1항제6호 나목

-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산간지역(표고 200미터에서 600미터 사이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나 이 중산간지역보다 표고가 높은 지역 중 도지사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

4) 제23조제2항제7호(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관련

- 기존 경관심의대상 및 경관관리지침 적용기준에서 습지 및 자연연못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안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경관심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 심의대상 습지(자연연못) 75개소 : 붙임 자료 참조

- 본 조례안에서는「습지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습지 중 규칙으로 정하는 습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건축물에 한해 경관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습지로 지정된 연못 등이 마을 내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어 습지 50미터 이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해당지역내에서는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정하는 경우】

❍ 「습지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습지 중 규칙으로 정하는 습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건축물 (단, 2층이하 또는 높이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5) 제23조제3항 관련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경관법령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이외로 그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조례안 제23조제3항에서는 법 제30조제1항제8호 및 영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23조제3항의 규정은 아래와 같음

제23조(경관심의 대상)  법 제30조제1항제8호 및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별법 제229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

3. 특별법 제222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상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철탑․송전탑․고가수조․싸이로시설․관망탑․풍력발전 및 방송․통신시설 등의 공작물

4. 법 제16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사업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경관사업. 다만, 설계공모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5. 읍․면․동 단위 이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작 보급하는 표준디자인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보전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의 범위를 완화 적용하려는 경우

7.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작물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 경관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아래와 같음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3.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4.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5.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6.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7.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경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은 아래와 같음

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인 경우만 해당한다.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

2.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경관법 제30조제1항에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할 사항으로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제8호에서는 “그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 경관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법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그 밖에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경관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경관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경관법시행령 제24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봄.

- 왜냐하면 경관법 제30조제1항제8호에는 같은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내용은 제8호 (그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임.

- 또한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 경관법 제26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경관법 제27조에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관법 제28조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바

- 경관법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심의대상을 경관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경관법령에서 직접 규정된 이외로 그밖에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 경관법 제27조 및 경관법시행령 제19조에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 대상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경관법 제30조 및 경관법시행령 제24조 제3호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도 있음.

- 위 사항에 대하여는 사안이 중요하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이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니다.

6) 제주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대상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여부 관련

- 경관법에서 제27조에 의한 개발사업의 범위는 경관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규모 또한 경관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 경관법시행령 별표의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 대상 중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29조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사업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 같은조 별표의 사업들은 대부분 제주특별법 제230조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대한 의제사항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임

- 이 경우 ①제주특별법 제230조에 따라 의제사항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업중 해당 의제법률 사업은 경관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②경관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수 있음.

- 만일, 경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될 경우 도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승인 대상 모두가 경관법령에 의한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바

- 이에 대하여도 사안이 중요한 만큼 집행기관에서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신속히 요청(필요시 경관법시행령 별표에 대한 개정요청 병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나. 일부조항 자구수정에 관하여

1) 제2조제5호 내용중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를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로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제6조(경관계획 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 제6조제1항 내용중 “「경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을 “「경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에 관하여

- 제10조제1항제8호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을 제11조제2호의 내용과 동일한 표현으로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에 관하여

- 제12조제3항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연속성 및 일관성을 위하여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당 경관사업 추진기간 동안은 연임할 수 있다.”로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제23조(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관련

- 제2항제1호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로서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에 따라 적용되는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에 따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 (단, 2층이하 또는 높이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로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제24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 관하여

- 제주특별법 제256조 제3항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도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정하는 경우】

❍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경관법시행령」제22조제2호에 따른 위원회

2.「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제28조(경관위원회의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 경관위원회의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도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도록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조례안 제28조 제1항 제1호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전경관계획”는 소위원회의 운영사항으로 적절하지 아니하여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수정하는 경우】

제28조(소위원회의 운영 등)

제1항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시마다 7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2. 제23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건축물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제5호․제7호의 심의 대상

제4항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  첨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 본문내용 중 “①”을 삭제하고, 제8호 중 “사업비용의”를 “사업비”로 한다.

제12조 제3항 중 “한차례만”을 “해당 경관사업 추진기간 동안은”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경관심의 대상)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②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층 이하이고 높이가 8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

2. 특별법 제222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상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3.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그 부분으로부터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하천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보다 높은 건축물(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4. 오름의 경계(특별법 제294조제5항에 따라 경관보전지구로 지정한 1등급 및 2등급의 기생화산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1.2킬로미터 이내에 오름 비고(比高: 산의 뿌리부터 정상까지의 높이를 말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10분의 3을 초과하는 건축물(다만, 도시지역과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14조제1항제6호나목 지역 안의 건축물

6. 규칙으로 정하는 오름 군락에 속하는 오름의 외부 경계를 연결한 구역 안의 건축물

7.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습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건축물

④ 법 제30조제1항제8호 및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심의시기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유원지 조성계획.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3. 특별법 제222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상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철탑․송전탑․고가수조․싸이로시설․관망탑․풍력발전 및 방송․통신시설 등의 공작물

4. 2 이상의 읍․면․동에 설치하는 도로시설물(｢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버스정류시설, 교통·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대기소, 환승시설, 환승센터 및 가로등을 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작 보급하는 표준디자인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보전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의 범위를 완화 적용하려는 경우

6.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제25조 제3항 중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을“경관위원회의 간사로 한다”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소위원회의 운영 등) ①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시마다 7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2. 제23조제3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건축물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제6호의 심의 대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56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7. (생략) 8.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9. ~ 11. (생략)	제10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 ~ 7. (개정조례안과 같음) 8. 사업비 ------------- 9. ~ 11. (개정조례안과 같음)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 ② (생략)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 ② (개정조례안과 같음) ③---------------------------, 해당 경관사업 추진기간 동안은 --------
제23조(경관심의 대상)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중 항만․공항, 유원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를 말한다. <신설>	제23조(경관심의 대상)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신설>	②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로서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2. 특별법 제222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상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3.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그 부분으로부터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하천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보다 높은 건축물 (단서 신설) 4.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 제3호에 따른 경관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의 기생화산(이하 “오름”이라 한다)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오름의 경계로부터 1.2킬로미터 이내에 오름 비고(比高: 산의 뿌리부터 정상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분의 3을 초과하는 건축물(단서 신설) 5. ｢도로법｣에 따른 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중 규칙으로 정하는 도로의 해발고도 200미터에서 600미터 구간 경계선에서 1.2킬로미터 이내에 2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규칙으로 정하는 오름 군락에 속하는 오름의 외부 경계를 연결한 구역 안에서 높이 4미터(처마높이를 기준으로 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 7. ｢습지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습지 중 규칙으로 정하는 습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건축물	③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층 이하이고 높이가 8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 2. 특별법 제222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상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3.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그 부분으로부터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하천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보다 높은 건축물(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4. 오름의 경계(특별법 제294조제5항에 따라 경관보전지구로 지정한 1등급 및 2등급의 기생화산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1.2킬로미터 이내에 오름 비고(比高: 산의 뿌리부터 정상까지의 높이를 말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10분의 3을 초과하는 건축물(다만, 도시지역과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14조제1항제6호나목 지역 안의 건축물 6. 규칙으로 정하는 오름 군락에 속하는 오름의 외부 경계를 연결한 구역 안의 건축물 7. ------ 제8조에 따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한 ------- ----------------------
법 제30조제1항제8호 및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별법 제229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 3. 특별법 제222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상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철탑․송전탑․고가수조․싸이로시설․관망탑․풍력발전 및 방송․통신시설 등의 공작물 4. 법 제16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사업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경관사업. 다만, 설계공모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5. 읍․면․동 단위 이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작 보급하는 표준디자인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보전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의 범위를 완화 적용하려는 경우 7.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작물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④ 법 제30조제1항제8호 및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심의시기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유원지 조성계획.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3. 특별법 제222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상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철탑․송전탑․고가수조․싸이로시설․관망탑․풍력발전 및 방송․통신시설 등의 공작물 <삭제> 4. 2 이상의 읍․면․동에 설치하는 도로시설물(｢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버스정류시설, 교통·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대기소, 환승시설, 환승센터 및 가로등을 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작 보급하는 표준디자인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보전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의 범위를 완화 적용하려는 경우 6.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삭제>
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② (생략) ③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④ ~ ⑦ (생략)	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② (개정조례안과 같음) ③------------------------- 경관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 ⑦ (개정조례안과 같음)
제28조(소위원회의 운영 등) ① (생략) 1.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전경관계획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3. 제23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건축물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제5호․제7호의 심의 대상 ~ ③ (생략) <신설>	제28조(소위원회의 운영 등) ① (개정조례안과 같음) <삭제>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2. 제23조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건축물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제6호의 심의 대상 ~ ③ (개정조례안과 같음)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 --------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 정 대 비 표